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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생존분석법을 활용한 지방정부 혁신 시책의 지속성 및 성과 분석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창의주제연구)
연구과제번호 2006-321-B00983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1 년 (2007년 01월 01일 ~ 2007년 12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성진
연구수행기관 경상국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자생력을 가진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시책을 도입하고, 집행하며, 성과 측정을 통해 재생산하는 지속적인 순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학계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혁신에 대한 분석하고 평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정부 결정자와 집행자들의 혁신에 대한 태도나 관심사, 혁신연구자들의 접근방법, 혁신 성과에 대한 접근방법 등은 제약되어 있었다. 특히 혁신 시책에 대한 전체적 흐름이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단절적인 횡단면적인 설명에 한정되므로써 전체적인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혁신시책의 성과 변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언제 혁신적인 시책을 적용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혁신 시책의 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처럼 시간성(時間性)과 과정(過程) 접근방법에 해당하는 생존분석법(survival analysis)을 응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혁신시책들의 생존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의 혁신시책 운용에 대한 제반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첫째, 학문적인 측면에서 최근의 연구평가가 독창적인 주제와 새로운 연구방법론적 접근을 중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학 분야에서 다소 생소한 생존분석법을 활용한 연구는 행정학과 혁신연구의 범위나 접근방법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종단면적인 연구는 달리 추적조사이다. 이런 접근방법은 제도나 시책의 실시간적이며 심층적인 변화를 알 수 있는 접근방법이지만, 연구지원 현황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연구지원체계하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실시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추적조사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연구결과는 행정적․사회적으로 혁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며 상호학습을 촉진한다. 지방정부의 혁신 시책에 대한 평가 결과는 혁신의 성과 노력 및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며, 대외적으로 주민들에게 PR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좋은 혁신시책에 대한 정보는 지방정부간 경쟁을 조장하여 확산을 촉진하거나 또는 동일한 혁신 시책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학습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혁신시책에 대한 평가는 현직공무원을 위한, 대학교육을 위한, 기업혁신에 대한 교육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현직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혁신교육에서 교육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예비 행정인들에게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복무시 혁신적인 행정인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기법이 행정에 도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 뿐만아니라 기업의 혁신에 대한 교육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혁신시책에 대한 생존분석적 접근방법”을 활용한 연구이다. 이러한 분석법을 활용한 주요 연구내용은 ① 각 혁신 시책의 생존과정 및 변동시점의 고찰, ② 혁신 시책의 생존과정을 고찰하므로써 혁신 시책의 지속성을 측정, ③ 혁신의 유형, 지방정부의 특성, 혁신 시책의 특성별 생존기간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경향을 도출, ④ 지방자치단체간 혁신시책의 생존기간을 통해 각 혁신 시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며, 또한 혁신시책의 종료 시점 및 새로운 시책을 준비해야 할 적정 타이임에 대한 예측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존분석법을 응용하여 혁신시책의 지속성과 성과를 경험적으로 연구한다. 생존분석은 기본적으로 추적설계(Longitudinal designs) 또는 종단면적 조사설계에 따르며, 인터뷰․질문서․관찰․서류분석․미팅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2차 자료를 통해 조사대상 지방정부에서 추진중인 혁신시책에 대한 현황자료를 수집하며, 수집한 시책들의 유형을 구분한다. 시책의 일반화를 위해 필요한 지방정부의 특성에 대한 자료도 수집한다. 그런 다음 각 해당자치단체의 혁신담당부서나 기획담당부서, 시책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사례연구를 위한 방법인 인터뷰․질문서․서류분석 등을 통해 혁신 시책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사한다. 분석대상 지방정부는 기초자치단체중 약 40개정도의 시(市)지역이며, 분석은 SPSSWIN의 생존분석을 활용한다.
  • 한글키워드
  • spsswin프로그램,채택 시점,지방정부,혁신,성과,생존분석법,지속성,생존자료,생존기간,종단면적연구,사례연구,죽음,혁신프로그램
  • 영문키워드
  • innovation,innovation programmes,case study,survival analysis,performance,durability,local government,spsswin program,adaption timing,death,longitudinal designs,longitudinal study,survival time,survival data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의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은 창조적인 변화를 위한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생존분석법을 활용하여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의 지속성을 분석한다. 생존분석법은 원래 의학과 공학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던 기법이다. 이 기법은 행정학에서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분석방법이다. 따라서 행정학의 분야에 그리고 혁신연구에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시 지방정부에서 채택하여 이행중인 혁신시책의 지속성 또는 생존기간을 고찰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혁신시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영문
  • Korean local governments steadily carry out various innovation. Innovation is a plan to achieve creative change, and is gold of local governments. The diversification of research methods is need in the works of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t
    This paper is explored the durability of innovation with the survival analysis. That is research methods used to part of medical or engineering science, and not be used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Survival analysis is new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previously investigated the durability and survival time of innovation - administrative or service innovation, and technical innovation. Thus explored an effect on survival tim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혁신시책의 지속성 또는 생존기간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존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혁신시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28개 시에서 추진중인 혁신시책-관리혁신, 민원서비스혁신, 기술혁신-등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는 혁신시책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둘째는 혁신시책의 제안자, 대상집단, 수혜자의 특징에 따른 지속성의 차이 분석, 셋째는 재정자립도와 조직규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혁신시책의 지속성 또는 시간성에 대한 연구이자, 행정학에서 다소 생소한 연구방법론인 생존분석법을 활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행정학의 접근법이나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28개 시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약 15년간의 혁신 시책을 조사하였다. 지방정부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관리혁신, 서비스혁신, 기술혁신에 대한 자료는 기본자료로서 유용하다. 따라서 다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는 독립적인 법인체로서 자신들의 결정에 따른 혁신제도를 추진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혁신의 종류나 건수에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좋은 혁신시책에 대한 정보는 지방정부간 경쟁을 조장하여 확산을 촉진하거나 또는 동일한 혁신 시책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학습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 혁신에 평가는 거시적으로 지방행정의 발전을 통한 지방분권의 확립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지방분권을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이며, 이는 창조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혁신에 대한 연구 및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현직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혁신교육에서 교육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혁신을 잘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시책에 대한 정보 및 그 시책의 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방정부간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좋은 혁신 시책이나 이를 추진중인 지방정부에 대한 소개는 공무원들에게 혁신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능과 경쟁 유발의 기능을 한다. 상위직의 공무원들에게는 조직전체의 혁신 능력 및 추진 능력을 제고시키는 교육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중간관리자들에게는 각 시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관리능력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실무자들에게는 시책 추진의 방향을 알려주는 교육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 색인어
  • 지방정부, 혁신, 생존분석, 관리혁신, 서비스혁신,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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