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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세계화 운동의 이념 (Ideas of Alterglobalization Movemen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점연구지원(인문사회분야)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7-411-J04601
선정년도 2007 년
연구기간 3 년 (2007년 12월 01일 ~ 2010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정성진
연구수행기관 경상국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장대업(Univ. of Hong Kong)
김의동(경상대학교)
이정구(경상대학교)
김창근(경상대학교)
Martin Hart-Landsberg(경상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1999년 시애틀 WTO 반대 투쟁 이후 대두한 새로운 사회운동인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을 연구할 것이다. 대안세계화운동은 ‘반세계화 운동’, ‘전지구적 정의 운동’, ‘반자본주의 운동’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운동이 세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로부터’ 진정한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향의 ‘운동들의 운동’(movement of movements)임을 고려하여, 대안세계화운동이라고 부를 것이다. 본 연구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요 이념을 추출 유형화하고, 이를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사례를 국제비교한 다음,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이 오늘날 한국의 사회운동에 대해 갖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 이념 정립의 필요성
    지난 세기말부터 ‘자본주의 이외 대안부재론’(TINA)이 득세하면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전반이 퇴조하고 ‘노동운동의 위기’ 등이 주장된 바 있다. 하지만 1999년 ‘시애틀 전투’ 이후 전면 대두한 대안세계화운동은 이러한 사회운동 위기론이 성급하고 잘못된 진단이었음을 보여준다. 대안세계화운동은 지난 세기말 인류의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던 자본주의와 시장, 세계화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단순한 비판과 저항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안 사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다. 대안세계화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이념들인 자율주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생태주의, 글로벌거버넌스 등은 1991년 옛 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현실적 대안 이념의 소멸이라는 조건에 처한 20세기의 전통적인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해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을 심층 분석하고 그 한국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21세기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이념 정립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안사회경제 모델 연구의 필수적 전제로서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양극화, 전쟁과 생태 파괴의 격화에서 보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 격화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21세기 대안사회경제 모델 연구는 최근 세계 진보 학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진보 싱크탱크’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진보진영의 대안 연구들에서는 세계화의 모순에 대한 연구와 대안모델에 대한 연구를 연결하는 필수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대안세계화운동에 대한 연구가 누락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진보 싱크탱크’들에서 내놓는 대안들은 대부분 ‘공공성’ ‘공공재’ 확대 방안들인데, 이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을 ‘아래로부터’ 사회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정책 개발을 통해 ‘관료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어떤 정책대안 연구도 21세기 대안사회를 ‘아래로부터’ 새롭게 건설하려는 대안세계화운동과 결합되지 못한다면, 공허한 모델링 작업 이상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조적 모순의 본질을 해명하고 대안사회경제모델을 현실의 모순적 운동에 입각하여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처럼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이론적·분석적 연구를 통한 신생 연구 분야 개척의 필요성
    대안세계화운동 주제는 21세기 들어 이에 대한 연구가 막 시작된 신생 연구 분야이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적으로 대안세계화운동을 주제로 한 논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아직 몇몇 운동 사례들을 소개하거나 유형화하는 수준의 것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단편적인 기술적 연구들조차 제대로 소개되고 있지 않다. 특히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 그것의 사회경제적·철학적 배경과 이념의 내적·구조적 특징에 관한 이론적·분석적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처럼 신생 연구 분야인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에 대한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분야 연구의 중요한 공백을 메우고 국제적 연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 기대효과
  • (1)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연구의 집대성 및 체계화
    세계화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방대한 연구가 국내외에 축적되어있지만, 대안세계화운동에 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아직 희소하다. 일부 국내 학자들도 최근 대안세계화운동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아직 해외 연구들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이다. 대안세계화운동처럼 다양하고 세계적 차원을 갖는 운동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안세계화운동의 다양한 이념들 간의 동태적 상호관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이념들의 합리적 핵심을 비판적으로 추출·종합하여 21세기 진보적 사회운동이 요청하는 이념의 체계화를 시도할 것이다.

    (2) 전통적 사회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비판적 종합
    기존의 대안세계화운동 연구들은 지난 20세기의 전통적 사회운동의 이념과 조직들, 예컨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당과 노동조합, 조직노동운동이 21세기 들어 그 중요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자율주의, 실업자운동, 비조직 노동운동, 생태주의, 페미니즘 등 새로운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안세계화운동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념들이 지난 20세기 전통적 사회운동의 이념과 대립되기보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들을 21세기적 조건에서 발전시킨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고 전통적 사회운동 이념과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비판적 종합을 모색할 것이다.

    (3)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연구를 위한 역사유물론적 방법의 정립
    기존 연구들은 대안세계화운동이 제기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현실의 구조와 모순의 분석에 대한 총체적 비판적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특정 부문에 한정된 대안 추구나 사회민주주의 입장에서 대안세계화운동을 접근하거나 평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역사유물론적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세계화운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으로는 네오그람시안적(Neo-Gramscian) 국제정치경제학적(IPE) 접근과 ‘개방적 마르크스주의’의 상품물신성 비판이론 및 트로츠키주의적 접근 등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분석을 위한 역사유물론적 방법을 정립할 것이다.

    (4)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연구의 세계적 수준 제고
    대안세계화운동은 최근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신생 연구분야로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몇몇 소개 수준의 연구를 제외하면 학문적 연구는 거의 불모 상태이다. 특히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대안세계화운동 분야 국내외 전문가를 망라한 동 분야 세계 최초의 대규모 장기 국제공동연구로서 동 분야 국내외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연구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것이다.

    (5)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연구를 통해 21세기 사회운동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
    1999년 ‘시애틀 전투’ 이후 등장한 대안세계화운동은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 자율성과 생태적 가치 및 양성평등의 중요성 강조 등에서 보듯이 21세기 진보를 지향하는 새로운 이념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21세기 진보를 위한 사회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6) 대안세계화운동 연구 웹자료관 및 ‘대안세계화운동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본 연구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대안세계화운동에 관한 연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정리한 웹자료관(Web Archive)과 국내외 대안세계화운동 주요 연구기관과 운동단체를 연결하는 ‘대안세계화운동 연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관련 국내외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화상 국제학술회의와 국제학술대회 및 ‘사회운동포럼’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원은 대안세계화운동 연구의 세계적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7) 정치경제학 전문 대학원과정 운영 및 사회운동 전문인력 양성
    본 연구는 중점연구사업의 역점 부속사업으로 본 연구원 산하에 협동과정으로 ‘정치경제학 대학원과정’을 개설 운영할 것이다. 정치경제학 대학원과정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대안사회론 및 사회운동론의 연구와 교육에 특화할 것이며 대안세계화운동 종사 국내외 활동가들도 입학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을 사회운동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것이다.
  • 연구요약
  • 1) 연구방법

    (1)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요 이념과 전형 사례의 추출 및 국제비교
    본 연구의 방법은 ①대안세계화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진화과정을 추적하여 그 주요 이념을 추출 및 유형화하고, 각 이념의 특징과 의의 및 한계를 역사유물론의 방법에 의거하여 평가하는 것, ②유형화된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을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운동 사례를 추출하여 그와 같은 이념들이 이들 사례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 ③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에 비추어 우리나라 진보적 사회운동의 주요 정파 및 단체의 이념들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2)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에 대한 역사유물론적 분석
    본 연구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의 분석과 평가에서 역사유물론적 방법론, 즉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을 채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네오그람시안적 국제정치경제학적 접근, ‘개방적 마르크스주의’ 접근 및 트로츠키주의적 접근 등을 원용하여 역사유물론적 방법을 정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유물론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모순과 자본과 임금노동 간의 계급관계를 중심에 두면서 대안세계화운동에 대한 총체적 이론화를 시도하고, 기존의 조직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사회운동이 대안세계화운동과 연대하고 결합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학제적 국제협동연구 및 “운동 속에서의 운동 연구” 방법
    대안세계화운동은 그 자체 하나의 거대담론이며 전지구적 차원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 및 국제협동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 노동사회학, 경제철학 전공자들과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연구 전문가들을 공동연구원으로 편성하여 학제적 국제협동연구를 시도한다. 본 연구는 또 기존의 주류 사회운동 연구 방법인 가치중립적·관조적 방법을 지양하고 최근의 연구 방법인 “운동 속에서의 운동 연구” 방식을 채택한다.

    2) 연차별 연구 내용

    (1) 1차년도: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요 이념의 유형화 및 심층 분석
    1차년도에는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을 그 역사적 배경과 진화과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심층 분석한다. ①사회주의, ②자율주의, ③‘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④생태주의 및 페미니즘, ⑤제3세계 민족주의, ⑥글로벌거버넌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유형화에서 더 나아가 역사유물론의 관점에서 이들 주요 대안 이념을 분석 평가하여 이들 이념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들 상이한 이념들의 비판적 종합을 통해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체계의 정립을 탐색할 것이다.

    (2) 2차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주요 구현 사례 국제비교연구
    2차년도에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실제 대안세계화운동의 전형적 사례들을 추출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서 유형화한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요 이념들에 대응하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 사례 혹은 주제들을 심층 분석하고 국제비교한다. ①사회주의 이념을 견지하는 주요 유럽 급진좌파 정당들이 최근 대안세계화운동에 어떻게 개입했는가? ②‘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가 홍콩, 중국,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③자율주의 이념이 2001년 아르헨티나 실업자 봉기, ‘기본소득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운동 등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④제3세계 민족주의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제창하는 ‘21세기 사회주의’ 이념의 관련. ⑤1999년 ‘시애틀 전투’에서 주요 생태주의 및 페미니즘 운동단체들의 개입 방식. ⑥글로벌거버넌스, 혹은 국제적 케인스주의가 ATTAC의 이념과 실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3) 3차년도: 한국의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 연구
    3차년도에는 오늘날 한국의 사회운동 주요단체와 정파들의 대안 이념과 반전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비롯한 대안세계화운동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 평가할 것이다. ①민주노동당, ②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 ③민주노동당 당내 및 당외 좌파 (‘다함께’, ‘전진’,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코뮨주의, 자율주의, 평의회공산주의 등), ④자주파(NL)를 중심으로 한 좌파 민족주의 그룹, ⑤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NGO. ⑥한미 FTA 반대운동.
  • 한글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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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키워드
  • Socialism,Third World Nationalism,WSF,Alterglobalization Movement,Anti-Globalization,KCTU,Marxism,Neoliberalism,Social Movement Unionism,Social Movement,Seattle Battle,Party,Globalization,Global Governance,Feminism,ESF,Environmentalism,Decommodification,Autonomism,ATTAC,Anti-War,Anti-Neoliberalism,NGO,Historical Materialism,Neo-Gramscian,KDLP,Anti-Imperialism,Anti-Capitalism,Venezuela,Trotsky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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