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공시방법의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논문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는 국제거래법의 통일화에 이어 동산담보법의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그 중심축은 UCC상의 동산담보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

이 연구는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공시방법의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논문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는 국제거래법의 통일화에 이어 동산담보법의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그 중심축은 UCC상의 동산담보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산담보에 대한 현행 법제상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UCC의 동산담보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등록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산질권, 양도담보, 소유권유보 등 그 실질이 담보라면 이를 기능적으로 파악하여 그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담보권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다루는 UCC 상의 담보제도의 기본사고는 매우 간단·명료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산에 관해 실질적으로는 특정의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점유개정을 공시방법으로 한 것으로는 외형상 그것이 공시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합리적인 입법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UCC 상의 등록제도를 우리 법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시기상조인 것 같다.
왜냐하면 UCC상의 동산담보제도와 UNCITRAL의 입법지침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우리 담보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취하여 물권의 종류 및 그 내용을 엄격히 법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로 인해 등기·등록의 방법도 계약자유에 근거한 미국식 거래명세서를 등록하는 방법과 물권법정주의에 근거한 일본식의 등기제도로 구별되기도 한다.
따라서 UCC상의 등록제도 내지는 UNCITRAL의 등록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우리 물권법의 대원칙인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이 동산담보법에 대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동산담보제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등록제도를 취하게 되면 선의취득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론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과 같이 채권은 세계법성, 보편성을 띠므로 발 빠르게 통일화되었지만, 물권은 고유법성, 폐쇄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일화 내지 단일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의 경우 동산 뿐 아니라 채권 등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공시로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UCC상의 동산담보제도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예컨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등기·등록을 통해 동산저당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 민법의 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입법방향으로서는 집합동산 담보를 민법전에 수용하는 방안보다는 민법의 체제를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법의 특례로서 위치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산담보에 대한 우리 민법규정 및 민법이론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기존이론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전면적인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특별법(동산양도등기제도)을 제정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고, 우리 법원행정처 (안)도 같은 취지이다.
새롭게 도입할 특별법상의 공시제도는 기존의 동산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동산저당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목적에 한정하고, 나아가 등기의 주체는 법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도 등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즉 등기의 목적과 등기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안)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재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동산담보법의 통일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빈번한 국제거래를 고려한다면 UCC와 UNCITRAL의 동산의 공시제도인 등록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UCC나 UNCITRAL의 경우는 동산담보 일반에 관한 공시제도를 상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유동집합동산에 한정한 공시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행 동산 담보제도의 공시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 둔다.

Being a device to activate inventory security, this study is a thesis that suggests an enactment of Speical Law to improve notification method. The global trend today is promoting security rights on movables law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internatio ...

Being a device to activate inventory security, this study is a thesis that suggests an enactment of Speical Law to improve notification method. The global trend today is promoting security rights on movables law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 Needless to say, the central axis is security system on movables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CC). Looking at our country, as an improvement device for official method that was initiated as a problem for existing legislation for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and as a notification method for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ntroducing registration system may be considered.
In our case at this moment, rather than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of UCC which is currently adopting registration system as a unified notification not only for movables, but also for obligation, I think it would be reasonable to introduce registration system that can harmonize with a system of our civil law limited to essential parts.
As a direction for legislation, rather than accepting it before the civil law, we need to give inventory security its location as special law of the civil law in restricted areas so that it will not shake our the civil law system. In this way, it will not cause any confusion to our civil law principle, and harmonize with existing principle. Japan did not adopt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n full-scale, but met the demands of companies by only establishing a special law restricted only to essential parts.
The notification system of a special law that will be newly introduced is meant to solve incompleteness of existing movables notification method and actualize chattels mortgage. Thus, it should be limited to the purpose of security and the Registration subject should be limited to Inventory. It should include movables macroscopically. However, unific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s the global trend and if we consider occasional international trade, discussions should be continued to prepare for the future.
In this perspective, an outlook to introduce registration system that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of UCC and UNCITRAL should be listened closely and requires many discussions, but the case of UCC and UNCITRAL is introducing notification system concerning movables security in general, bu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since this study is notification system that is limited to inventory and moreover, if we introduce registration system of contract freedom that is based on UCC or UNCITRAL, it can cause systemic confusion to our civil law which is adopting enforce regulations in real rights. I would like to clarify that the reason why I suggest introduction of a new notification system is because I recognized that there are problems in the existing security system for inventory and it is closely related to searching for a plan to activate the security of inventory.

이 연구는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공시방법의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논문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는 국제거래법의 통일화에 이어 동산담보법의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그 중심축은 UCC상의 동산담보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 ...

이 연구는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공시방법의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논문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는 국제거래법의 통일화에 이어 동산담보법의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그 중심축은 UCC상의 동산담보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산담보에 대한 현행 법제상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UCC의 동산담보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등록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산질권, 양도담보, 소유권유보 등 그 실질이 담보라면 이를 기능적으로 파악하여 그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담보권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다루는 UCC 상의 담보제도의 기본사고는 매우 간단·명료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산에 관해 실질적으로는 특정의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점유개정을 공시방법으로 한 것으로는 외형상 그것이 공시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합리적인 입법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UCC 상의 등록제도를 우리 법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시기상조인 것 같다.
왜냐하면 UCC상의 동산담보제도와 UNCITRAL의 입법지침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우리 담보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취하여 물권의 종류 및 그 내용을 엄격히 법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로 인해 등기·등록의 방법도 계약자유에 근거한 미국식 거래명세서를 등록하는 방법과 물권법정주의에 근거한 일본식의 등기제도로 구별되기도 한다.
따라서 UCC상의 등록제도 내지는 UNCITRAL의 등록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우리 물권법의 대원칙인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이 동산담보법에 대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동산담보제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등록제도를 취하게 되면 선의취득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론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과 같이 채권은 세계법성, 보편성을 띠므로 발 빠르게 통일화되었지만, 물권은 고유법성, 폐쇄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일화 내지 단일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의 경우 동산 뿐 아니라 채권 등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공시로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UCC상의 동산담보제도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예컨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등기·등록을 통해 동산저당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 민법의 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입법방향으로서는 집합동산 담보를 민법전에 수용하는 방안보다는 민법의 체제를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법의 특례로서 위치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산담보에 대한 우리 민법규정 및 민법이론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기존이론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전면적인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특별법(동산양도등기제도)을 제정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고, 우리 법원행정처 (안)도 같은 취지이다.
새롭게 도입할 특별법상의 공시제도는 기존의 동산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동산저당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목적에 한정하고, 나아가 등기의 주체는 법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도 등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즉 등기의 목적과 등기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안)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재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동산담보법의 통일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빈번한 국제거래를 고려한다면 UCC와 UNCITRAL의 동산의 공시제도인 등록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UCC나 UNCITRAL의 경우는 동산담보 일반에 관한 공시제도를 상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유동집합동산에 한정한 공시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행 동산 담보제도의 공시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 둔다.

이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설정시 새로운 공시제도로서 등기제도의 도입은 부동산 이외에 적당한 담보물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금융수단으로서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고 또한 앞으 ...

이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설정시 새로운 공시제도로서 등기제도의 도입은 부동산 이외에 적당한 담보물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금융수단으로서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그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둘째, 동 제도의 도입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동산담보에 대한 새로운 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산담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적 측면에서는 의욕과 능력 있는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담보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곤란으로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유동집합동산 담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이론적 근거로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