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이후 기초자치단체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3단계 DEA모형을 개발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적 효율성은 지방자치제의 시행기간이 늘어남에 ...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이후 기초자치단체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3단계 DEA모형을 개발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적 효율성은 지방자치제의 시행기간이 늘어남에도 유의미한 방향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효율성의 격차가 줄어든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상대적 효율성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the technical efficiency was changed in the area of waste disposal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in 1995. We also deal with the question as to the factors that might have affected the efficiency differe ...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the technical efficiency was changed in the area of waste disposal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in 1995. We also deal with the question as to the factors that might have affected the efficiency difference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The 3-stage DEA model is developed to answer these questions. It turns out that first, the technical efficiency does not show any progress as the local autonomy evolves in time, second, moreover the relative differential in efficiency does not show any tendency of shrinkag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It is also found through a regression model that population, per-capita income(GRDP), service coverage area and time variables have certain relationships with the degree of efficiency.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이후 기초자치단체 생활폐기물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3단계 DEA모형을 개발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적 효율성은 지방자치제의 시행기간이 늘어남에도 ...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이후 기초자치단체 생활폐기물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3단계 DEA모형을 개발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적 효율성은 지방자치제의 시행기간이 늘어남에도 유의미한 방향성을 찾을 수 없는 없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효율성의 격차가 줄어든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상대적 효율성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환경서비스 중 하나인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지방자치제의 제도로서의 유의미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를 이를 확신할 수 없다. 다른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제에 ...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환경서비스 중 하나인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지방자치제의 제도로서의 유의미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를 이를 확신할 수 없다. 다른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제에 대한 보다 의미가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