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수의 목적은 듀이의 철학 특히 그의 정치철학을 본격적으로 정치철학적 논의의 지평으로 끌어들이는데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연수는 작금의 정치철학의 이론적 지형을 그의 정치철학적 통찰을 통해 새로이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듀이의 정치철학은 이론적 측면 ...

이 연수의 목적은 듀이의 철학 특히 그의 정치철학을 본격적으로 정치철학적 논의의 지평으로 끌어들이는데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연수는 작금의 정치철학의 이론적 지형을 그의 정치철학적 통찰을 통해 새로이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듀이의 정치철학은 이론적 측면에서 아직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일반적으로 실용주의 사상으로 혹은 교육학 이론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 정치철학과 관련한 그의 직관과 통찰은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정치철학은 비판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이론 등으로 특징화된 현재의 정치철학의 지형을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준거 틀을 제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정치철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론적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 우선적으로 그의 정치철학은 일상적 실천의 상호주관성을 정치철학에 필요한 통찰로서 끌어들이는데 있어 적지 않은 공헌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에 의해서 이론화된 상호주관성은 다른 어느 사상 전통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내용적으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수행한 상호주관성에 관한 분석은 실제로 상호주관성을 본격적으로 탐구해 이론화한 하버마스의 통찰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정치철학적 통찰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버마스처럼 상호주관성을 언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의 가능성에만 한정해 사유하지 않고 오히려 주체들의 사회적 협력 가능성의 조건을 숙고하는 실천 그 자체로부터 사유해 마련해 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통해 상호주관성의 논의 지평 자체를 언어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은 사회적 실천 그 자체로까지 확장시킨다. 이 같은 상호주관성의 구성 기획은 이 연수가 밝혀보고자 하는 가장 우선적인 연구 과제이다. (2) 이러한 고찰은 듀이의 정치철학이 근대 이후 정치철학이 핵심적 과제로 다루어 온 사회 질서의 정당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함축하고 있음을 지시해 준다. 홉스 이래 정치철학은 그 적지 않은 편차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볼 때 개략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그 합의는 알려진 바와 같이 정당한 사회 질서의 궁극적 토대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은 사회 주체들의 자발적 동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동의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회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근대의 지평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난제로 남아 있었다. 더욱이 하버마스가 탈형이상학적인 논의를 제기한 이후 많은 이론적 기획들은 그들의 이론적 논의를 정당화 이론적 간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험적 실현 가능성의 검증 요구와 연계시켜야 했다. 이로 인해 사회질서의 정당화 문제는 그것의 실현 가능성의 입증이라는 한 층 더 까다로운 과제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런데 듀이는 사회 질서의 정당화 문제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협력의 가능성을 준거로 삼아 논의함으로써 그것의 해결을 이론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부과된 경험적 실현 가능성의 검증 요구 역시 무난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듀이의 정치철학은 위에서 언급한 진화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진화 윤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는 탈형이상학적 차원에서 그의 철학의 타당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으로 여기서 윤리적 차원은 협력을 위해서 주체들의 실질적 동기를 추동시키는 차원을 지시한다. 실제로 탈형이상학적 사회의 연대의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형식적인 도덕적 차원보다 오히려 내용적으로 풍부한 윤리적 가치지향의 차원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체들이 그 사회를 자신의 정체성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수용하고 그들이 이 사회의 존속을 위해 희생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 때에 한해 사회적 연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에서의 이 같은 윤리적 차원에 대한 고찰은 알려진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있어서의 친애 개념에로까지 소급해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윤리학에서 친애라는 윤리적 차원을 정치적 공동체 형성의 필수적인 토대로 설정한다. 그런데 듀이 역시 이와 곧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정도로 주체들의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의 윤리적 차원을 그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정치철학적 기획의 핵심적 토대로 수용해 들인다.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하면 듀이의 정치철학은 이제 정당한 주목을 받을 시점에 도달했음이 분명하다. 탈형이상학적인 비판적 사유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해체의 도전에 직면해 아직 공감을 끌어 낼 만 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듀이의 정치철학은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전기를 마련해 줄 사상으로서 관심을 모을만하다.

이 연수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크게 보아 세 가지로 확인될 수가 있다.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는 민주주의 이론과 관련해서 논의 지평이 확장될 것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질서의 구체적 형상화를 탈형이상학적 내지 탈전통적 지평에서 가능 ...

이 연수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크게 보아 세 가지로 확인될 수가 있다.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는 민주주의 이론과 관련해서 논의 지평이 확장될 것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질서의 구체적 형상화를 탈형이상학적 내지 탈전통적 지평에서 가능케 하면서도 논의를 단순히 정의의 원칙이나 분배 문제 등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 지평의 확장은 기본적으로는 현대 정치철학이 추구하고 있는 지향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 지평의 확장은 비판이론 등에서 보이는 언어적 소통에 국한된 상호주관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윤리적 차원을 포괄하는 상호주관성을 근거 짓는데 기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연수에서 기대할 수 효과 및 활용방안은 위의 내용이 충족될 경우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이론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찾아진다. 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것에 필수적인 토대로 간주되는 공론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공론장은 현재 새로운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공론장에 대한 연구를 최초로 본격화한 하버마스조차도 공론장의 구조 변동과 관련해 다시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시점에서 이제 공론장은 새로운 이론적 조명을 받아야 한다. 이는 그 실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절차성 내지 공정성을 그 내적 규제원리로 삼아 형성되는 것으로만 고찰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론장은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협력적 자기실현의 관점에서 새로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작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장인 이 공론장이 어떻게 새로이 구성될 수 있는가하는 것에 이렇다 할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연수는 이 틈을 메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 번째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으로서 이 연수는 법이론 영역에서 법의 내재적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 줄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정당화 방식은 법 제정과 법의 집행뿐만 아니라 법의 준수에 있어서도 법적 주체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동기 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연수에서는 듀이의 정치철학 기획에 의거해 구성원들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윤리적 지평 곧 그들의 가치정향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의 가치 설정의 지평이 법체계의 정당화 과정 자체 속으로 수용되어 들어오도록 제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하버마스의 담론적 법이론에서는 윤리적 지평이 항상 도덕적 담론에 의해 재단되는 상태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그의 담론적 법이론에 있어서 그것의 원리인 민주주의 원리가 그 지지점을 궁극적으로 칸트의 정언명령에서 표현되고 있는 형식적 상호성으로 암암리에 이동시키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리적 지평은 도덕적 담론의 원리인 상호성에 의해 재단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것의 생동성 즉 구성원들이 서로의 자기실현을 위해 연대하는 행위의 생동성이 형식적 상호성에 의해 재단되게 되어 그 활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에 반해 듀이의 정치철학은 애당초 진화 윤리적 관점에서의 구성원들의 실질적 협력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법 이론의 영역에서도 형식주의적 법 이해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이를 벗어나 윤리적 차원을 법 이론으로 형상화해 낼 수가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연수자는 이상과 같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토대로 연수자의 연구가 정치철학에 새로운 논의 지평을 여는 기초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이 연수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듀이의 정치철학을 무엇보다도 진화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데서 그 목적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 연수자는 이 연수의 내용으로서는 듀이가 그의 정치철학에서 사유해 낸 공동체 형성 의 규범적 토대가 되는 주권성의 차원을 분석해 그 ...

이 연수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듀이의 정치철학을 무엇보다도 진화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데서 그 목적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 연수자는 이 연수의 내용으로서는 듀이가 그의 정치철학에서 사유해 낸 공동체 형성 의 규범적 토대가 되는 주권성의 차원을 분석해 그 특성을 상세히 규명해 보이는 것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주권성은 듀이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정체성이 성공적으로 형성되는 규범적 토대 내지 조건으로서 그는 이를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경험적 차원까지도 고려해 자신의 정치철학의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다. 연수자는 이와 같이 듀이의 정치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주권성의 확립이라는 상황과 관련해 듀이에게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 이 질문은 그의 주권성 개념을 다른 정치철학들의 핵심 개념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데 - 그가 이에 대해 어떤 답변과 논증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구상하고 있는 주권성의 특징을 좀 더 상세히 규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연수자가 듀이에게 제기하는 질문은 듀이가 개별자의 자유가 가능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공동체의 존립과 구성원들 간의 자율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을 가지는데 이 때 질문의 요지는 그가 구상하고 있는 협력의 상황이란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개별자들의 협력에의 동기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듀이가 자신의 정치철학이 구상하는 공동체의 성공적 구성 즉 주권성의 확립을 위해 실체적인 가치 내지 덕을 필수적인 것으로서 전제하지는 않는가하는 것이다. 곧 그는 가치 내지 덕의 실체성에 호소해서야만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즉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듀이가 공동체의 형성이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동체적 협력의 기준을 엄격한 상호성에 묶어 두려고 하지는 않는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의 중간에 윤리적 차원으로부터 빠져나와 다시금 절차의 형식적인 상호성이라는 도덕적 차원에로 되돌아가지는 않는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물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정치철학을 넘어서서 단번에 듀이의 정치철학의 핵심에 육박하게 한다. 연수자는 연수의 내용을 구성하게 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많은 정치철학자들이 듀이의 실용주의와 민주주의 이론에 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흐름을 관통해 들어가 그들 간의 논쟁점들을 추적해 이를 위의 질문들과 연계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연수자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훼스텐스테인(M. Festenstein)과 퍼트남(H. Putnam) 등이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이 담고 있는 민주주의에 관한 함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훼스텐스테인 같은 이는 듀이의 민주주의 이론을 이것과 결부되어 있는 일반적 오해로부터 구해 내고자 많은 논증적 노력을 기울인다. 곧 그는 듀이의 민주주의 이론이 단순한 도구주의 혹은 과학주의로 오해되어 그 이론이 정치철학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려해 그러한 오해를 제기하는 이들의 해석을 바로잡고자 노력한다. 연수자는 이러한 외부적 작업이 완수되고 나면 듀이의 정치철학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내부적 경합을 조망해 들어가 그로부터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내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경합은 크게 보아 두 편으로 나뉘어 지는데 한편에서는 베른슈타인(R. J. Bernstein)과 클로펜베르크(J. Kloppenberg) 같은 이들이 위에서 언급한 철학자들의 기본적 연구를 토대로 듀이의 민주주의 이론을 절차적 민주주의 - 내지 숙고적 민주주의 - 이론의 선구자로 해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이들과는 달리 어쩌면 이들과 대립적인 관점에 서서 듀이의 민주주의 이론을 연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논의를 연수에 반영시키는 것 역시 이 연수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룰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로티이다. 그는 듀이와 관련한 앞선 철학자들의 주장을 지나치게 강한 것으로 여긴다. 그는 듀이를 가급적 강한 규범적 이상과 연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가 그의 정치철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듀이의 진화 윤리적 방법론의 일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수자는 이와 달리 듀이가 개별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맥락에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좀 더 구체화된 방법으로서 공동체 형성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 바를 파악해내 규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