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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1960~70년대 박정희의 저작․언설 등을 통해 본 통치이념의 구축과정과 변화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9-327-A00053
선정년도 2009 년
연구기간 2 년 (2009년 11월 01일 ~ 2011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지형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표는 1960~70년대 제3~4공화국 시기 박정희의 저작물과 각종 언설 등을 통하여 통치이념이 어떻게 구축되어 나갔으며, 수정 변화되어 갔는지 탐구함으로써 박정희정권기 통치이념의 내용과 실제를 재조명하는 데에 있다. 이같은 연구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박정희 자신의 각종 저작, 언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집권기 주도세력의 언설 등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권력-지식'관계 하에서 생산된 각종 언설 등도 광범위하게 참고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본 연구에 활용할 것이다.
    그간 학계 안팎에서는 박정희 또는 박정희 체제를 대상으로 여러 통치이데올로기 또는 지배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수행해왔다. 본 연구는 이같은 1990년대 이후 학계의 연구성과에 기초하면서도 그간의 연구경향이 지나치게 담론적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규정적인 접근이 적잖았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박정희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라는 관점을 재해석할 때, 그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사실상 1인 체제에 가까웠다는 특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1960~70년대 한국사회 리더십의 설계자이자 구현자가 곧 박정희였다는 점에서 통치자로서의 그의 이념과 구성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라는 판단에 입각하였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박정희 자신의 저작물들과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낸 그의 언설 등을 박정희 통치이념 연구의 1차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물론 그간의 연구에서 박정희의 저작물 등을 1차 자료로서 활용하였지만 그것이 특정 이데올로기 탐구를 위한 부분적인 접근에 그치거나 일부 저작물이나 언설에 국한됨으로써 박정희 통치이념의 여러 구성요소들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박정희 정권기 가운데 특정 시기에 국한돼 조명됨으로써 그의 통치이념의 여러 요소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구축되어 나갔고 상호간에 영향을 주었으며 수정, 변화되어 나갔는지 등의 문제를 밝힐 입체적이고도 총체적인 접근이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박정희의 저작과 언설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이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그의 통치이념의 구성요소와 특징 및 변모과정을 새롭게 탐구하고자 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경향과 성과에 기초하면서도 박정희 시대가 결국 1인 집권기였다는 점에서 볼 때, 박정희 개인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통치이념을 통해 그 시대가 좀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박정희의 통치이념을 민주주의, 민족주의, 반공주의, 근대화 개발주의라는 범주에서 유형화하고 이같은 범주에 따라 각각 그 내용과 논리를 어떻게 구축해나갔으며, 군정기, 제3공화국, 제4공화국(유신체제)을 거쳐 가면서 어떻게 변모, 수정되었는지 체계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역사 연구방법에서 가장 기초적, 원칙적인 동시에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계에서 박정희 또는 박정희 시대(체제)에 대해 본격적인 탐구를 수행해온 1990년대 이후의 경우, 인문학적인 접근과 사회과학적인 접근방식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도되었으나 사회과학적인 담론 형태의 접근방식이 압도함으로써 역사적 접근방식과 실사구시적 연구태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박정희 집권기에 대한 좀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학제간 연구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시도하려는 주제를 대상으로 삼았을 때,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역사적 접근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1960~70년대 통치이념의 요소와 내용은 박정희 자신의 통치이념에 천착함으로써 사실적이며 역사적인 접근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지배이데올로기’의 내용과 논리 및 표현을 정작 박정희 자신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의 언어와 논리 및 근거에 기초하여 박정희의 통치이념을 설명하고 기존의 광범위한 연구성과를 충분히 검토, 활용하는 방법론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주제에 대한 기왕의 사회과학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 학문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 한글키워드
  • 박정희,박정희체제,민주주의,근대화 개발주의,민족주의,반공주의,통치이념
  • 영문키워드
  • anti-communism,democracy,governing ideologies,Park Chung-hee regime,modernization developmentalism,nationalism,Park Chung-he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제1년차의 경우, 1961년 5.16쿠데타 직후부터 1963년 대선까지의 기간을 ‘군정기’로 설정하여 이 시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군정기는 박정권 집권기간 18년 중 2년 6개월 남짓한 기간에 불과했지만 통치자로서의 박정희의 사고와 인식틀이 비교적 선명히 드러나는 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박정희 통치이념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 박정희 군정기 통치이념의 정립과정에 대한 탐구를 주제로 하여 같은 기간 드러나는 여러 통치이념 가운데 특히 반공주의와 민주주의가 핵심을 이루며 군정기 통치이념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논거를 박정희의 언설을 통해 분석하였다.
    군정기에 드러난 박정희의 통치이념은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축되어 나갔다. 그것은 4.19 직후 민간 차원의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을 ‘용공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위기로 인식함으로서 안보면에서 위기의식을 적극 고취함과 동시에 제2공화국 장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쿠데타의 원인으로서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5.16 정당성의 논거가 반공주의와 (안정된) 민주주의였다. 즉 통치이념화 전략의 근거는 반공주의와 민주주의였다. 박정희의 저작과 언설 등을 통해 볼 때, 이 시기 그의 통치이념은 매우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군사쿠데타에 대한 원인과 근거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5.16은 장면 정권에 대한 즉자적 또는 정권장악 욕구에 의해 무원칙하게 추진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치밀하고 정교한 정권장악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였으며, 군정기의 인식이 이후 박정희 통치 전기간의 통치이념 형성에 밑바탕이 되었다는 이해가 가능하다.
    제2년차에는 1960~1970년대를 대상으로 박정희 통치이념의 변용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2년차의 연구는 박정희 통치이념의 변형적 축성기에 해당하는 군정기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흐름과 변화 양상에 좀더 주목하는 방향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5.16직후 군정기의 통치이념에 관한 제1차년도의 연구에 이어 1960~70년대의 박정희 통치이념을 탐구함으로써 그 연속성과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박정희의 저작물들과 연설․담화 등 각종 공식 언설 등을 통하여 통치이념의 구축과 수정, 변화과정을 재조명해나갔다.
    박정희 시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쿠데타의 기반이 된 군부세력과 이와 결합된 권력추구형 정치인, 지식인 집단과 이 과정에서 탄생한 관료층이라는 권력층의 분화와 결합이라는 양상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쿠데타의 지도자로서 합헌정부를 붕괴시키고 정치권력을 장악해나간 과정 속에서 이미 1인체제로서 나아갈 내적 근거와 경험이 축적된 점과 민정이양을 부정하고 스스로 민간인 신분으로 변신하여 선거를 통한 정치권력의 연장에 도달한 점, 1960년대 말부터 3선개헌,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일사불란한 권력체계를 추구하는 과정을 거쳐 1972년 유신체제라는 극한체제로의 변동으로 나아간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해 볼 때, 1960~70년대 박정희 권력의 지속을 가능케 한 일차적인 원동력은 박정희의 강력한 권력집착과 확고한 통치이념 구현자로서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즉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의 통치이념이 어떻게 변용되어 나아갔는지, 이를 제3공화국 시기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1972년 유신체제 강행 이후부터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붕괴되는 시점을 대상으로 통치이념으로서의 유신체제가 보여준 극단성과 남북관계를 유신체제 형성과 당위의 근거로 활용하는 논리와 근거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박정희 군정기와 제3공화국 시기의 반공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근대화 개발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1970년대 유신체제에 이르러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박정희 통치이념’으로 구축되었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통치이념의 개별적 요소들이 각각 일관된 논거에 기초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박정희 집권기의 안받침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의 헌정질서 유지자세가 1970년대 초에 이르러 1인체제 형성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현상으로 나타남으로써 박정희 통치이념의 궁극은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자기모순과 궤변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박정희 통치이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국정운영의 논리적 기반의 상실과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 영문
  • This study analyzes the governing ideologies of the late president Park Chunghee in 1960s~1970s.
    Espectially, his writings is analyzed by classification, that is, democracy, nationalism, anti-communism, modernized ideology etc.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통치권자를 중심으로 볼 때, 1960~70년대는 제3~4공화국을 이끈 박정희 시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그의 저작물들과 연설․담화 등 각종 공식 언설 등을 분석함으로써 박정희 통치이념의 성격과 특징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박정희 통치이념의 구축과 전개, 수정 등의 변화과정에 대한 폭넓은 탐구를 통하여 박정희 정권기를 재조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같은 연구목표의 수행을 위해서 먼저 박정희의 저작물들과 그의 각종 언설 등을 수집, 정리하여 이를 재구성함으로서 그의 언어와 논리로써 당대의 통치이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기존의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하면서 1960~70년대 한국사회의 통치이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박정희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라는 관점을 이해할 경우, 사실상 박정희 개인에 의한 1인 체제에 가까운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같은 특수성은 더욱 박정희 통치이념의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60~70년대 한국사회 리더십의 설계자이자 구현자가 곧 박정희였다는 점에서 통치자로서의 그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가 된다. 박정희 개인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통치이념의 분석을 통해 당대를 이해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목표의 구현을 위해 본 연구는 박정희의 저작물들과 각종 언설 등을 박정희 통치이념 연구의 1차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 역시 박정희의 저작물을 활용하였지만 특정 이데올로기 탐구를 위한 부분적인 해석에 치우치거나 사료비판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일부 저작물이나 언설에 국한됨으로써 박정희 통치이념의 여러 구성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통치이념의 변화 추이 등에 효과적으로 주목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의 통치이념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가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라는 요건에 따라 어떻게 변이되어 나갔는지 다루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5.16 이후 1963년 대통령선거를 치르기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군정기간, 박정희의 통치이념은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축되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군사혁명’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4.19 직후 민간 차원의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을 ‘용공주의’로 규정하고 안보면에서 위기의식을 적극 고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파악하였다. 동시에 제2공화국 장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쿠데타 정당화를 위한 또 하나의 논리로 차용해 나갔다. 5.16 정당성의 논거는 반공주의와 (안정된) 민주주의였다. 즉 통치이념화 전략의 지향점과 근거가 반공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의 저작과 언설 등을 통해 볼 때, 이 시기 그의 통치이념은 매우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군사쿠데타에 대한 원인과 근거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5.16은 장면 정권에 대한 즉자적 반발 또는 정권장악 욕구에 의해 준비나 원칙없이 추진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치밀하고 정교한 정권장악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 놓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정기에 드러난 박정희 인식이 이후 전기간에 걸친 그의 통치이념 형성에 밑바탕이 되었다는 이해가 가능하다.
    제2년차의 연구는 박정희 통치이념의 변형적 축성기에 해당하는 군정기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흐름과 변화 양상에 좀더 주목하는 방향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5.16직후 군정기의 통치이념에 관한 제1차년도의 연구에 이어 1960~70년대의 박정희 통치이념을 탐구함으로써 그 연속성과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박정희의 저작물들과 연설․담화 등 각종 공식 언설 등을 통하여 통치이념의 구축과 수정, 변화과정을 재조명해나갔다.
    위와 같은 이해에 입각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를 지닌다. 1990년대 이후 학계 안팎에서 박정희 ․ 박정희 시대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고조돼 왔다. 현재 정부 수립 60년을 지난 시점에서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기였던 박정희 정권기의 통치이념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박정희․박정희 시대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좀더 상대화, 객관화해나가는 의미 있는 과정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본 연구는 그동안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던 박정희 관련 담론들에 기초하면서도 정작 박정희 자신의 언어에 천착하지 못했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그의 저작과 광범한 언설 등을 좀더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해내며 그 수정, 변화과정에 주목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구체성은 1960~70년대 한국사회가 추구하였던 발전 방향과 사회적 목표 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실효적인 도움과 자극이 될 것이며, 학문적․사회적으로 유용한 작업모델이 될 것이라고 본다. 20여 년간 지속돼온 박정희 연구에 따른 학술적 토론의 한 매개체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군정기(1961~63)와 제3공화국, 제4공화국(유신체제)이라는 박정희 정권기에 대한 시기구분을 통하여 박정희가 추구하였던 가치와 발전 목표 및 방법 등에 대해 그 자신의 언설로서 변화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각 시기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적 뚜렷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 시기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같은 접근방식을 통한 박정희․박정희 시대에 대한 이해는 특정한 가치와 준거틀에 의한 교육을 벗어나 객관적․상대적이며 의미 있는 역사교육의 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박정희 통치이념을 민주주의, 민족주의, 반공주의, 근대화 개발주의 등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그의 여러 언설을 수집, 정리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에 유용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색인어
  • 박정희, 통치이념, 민주주의, 반공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5.16, 유신체제, 근대화, 독재, 성장주의, 개발,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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