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학과 정치사회학에서 국가는 강제와 동의, 민주제도와 폭력기구, 복지국가와 착취수단, 지배계급의 특수이익과 공적 보편이익 등의 이중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이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이중적 측면이 현대국가에 ...

현대 정치학과 정치사회학에서 국가는 강제와 동의, 민주제도와 폭력기구, 복지국가와 착취수단, 지배계급의 특수이익과 공적 보편이익 등의 이중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이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이중적 측면이 현대국가에서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있으며, 그 관계가 ‘정치적 모더니티의 내적 모순과 긴장’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연구는 위의 질문에서 출발하여 막스 베버의 현대국가론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버 현대국가론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 이 연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합법성’과 ‘폭력성’이라는, 베버가 동시에 강조했던 현대국가의 두 특성이다. 베버는 한편으로 합법적 지배(legale Herrschaft)가 전통적 지배나 카리스마적 지배와 구분되는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봤다. 즉 현대국가에서는 지배하는 집단이나 복종하는 집단, 혹은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리자 집단(Verwaltungsstab)이 모두 정치공동체 내에서 보편적 타당성을 발휘하는 법과 제도 등 비인격적 규칙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버는 다른 한편으로 현대국가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서 폭력독점(Gewaltmonopol)을 들고 있다. 베버 정치사회학의 기초 개념인 정치공동체(politische Gemeinschaft)는 기본적으로 영토 내의 폭력독점을 핵심 특징으로 정의되지만, 특히 현대국가에 와서 영토 내의 모든 비국가적 폭력수단이 소멸하고 국가의 수중에 ‘정당한 폭력행사’의 권한이 집중되었다고 봤다.

이 연구가 초점에 둔 것은 베버가 주목한 위의 두 측면 ‘사이에서’ 생겨나는 현대 정치의 모순과 긴장, 역동성이다. 즉 한편으로는 아무리 합법적 지배가 현대정치의 특성이라 할지라도 국가에 의해 독점된 폭력이 합법적 지배에 의해 완전히 규제되고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현대정치에서 국가가 폭력수단을 자신의 수중으로 독점시키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폭력은 현대 정치에서 보편화된 민주적 법치국가의 합법성 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 베버는 이 두 측면을 ‘각각’ 현대국가의 폭력독점과 합리적 지배에 관한 이론으로 체계화시켰기기 때문에, 한편으론 국가의 폭력성과 현대국가의 폭력독점이 베버 정치사회학의 핵심 주장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과, 다른 한편으론 베버가 현대정치의 핵심을 합리적-합법적 지배유형에서 찾았다는 해석의 경향으로 베버 해석이 분화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이중성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거나, 양자를 단지 병립시키는 것은 현대국가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대국가는 ‘정당성’의 측면에서 합법적 지배의 요구를 받지만, ‘지배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정당성 요구의 정치적 조직화를 억압할 수 있는 폭력수단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베버는 위의 두 측면을 현대정치와 현대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으로 부각시켜 이를 이론화한 대표적 학자지만, 그는 양자 간의 긴장이 현대국가에 어떤 이율배반과 역동성을 초래하는지를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한편으로 현대국가가 합법적 지배의 정당성 기초에 놓이게 된 역사적 근거,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국가가 폭력수단을 독점하게 된 역사적 근거로서 베버가 제시하고 있는 바를 추적하여, 베버 자신이 이론적 고찰의 중심에 놓지 않은 현대국가의 내적 긴장과 이율배반을 명시적으로 정식화했다.

In modern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al sociology, the state has been considered to possess duality of coercion and consensus, democratic and repressive institutions, welfare and exploitation functions, and particular interest of dominating class an ...

In modern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al sociology, the state has been considered to possess duality of coercion and consensus, democratic and repressive institutions, welfare and exploitation functions, and particular interest of dominating class and universal interest for the public. What previous studies on modern state did not give attention, however, was the question in what way those dual aspects relate to each other and such relation determines the internal contradiction and tensions of the political modernity.

This study begins with the above-mentioned questions and aims to reinterpret Max Weber’s theories of the modern politics and state from the sociological perspectives. Among many aspects of Weber’s sociology of domin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ity’ and ‘violence’ of the modern state, which Weber emphasized as the two central features of the modern state.

On the one side, Weber was convinced that the legale Herrschaft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domination in the modern era, as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e Herrschaft or charismatische Herrschaft. In the modern state, so Weber, both the ruling groups and the ordinary people tend to follow the impersonal rules -such as laws and institutions- that have universal validity within a political community.

But on the other side, for Weber, another central feature of the modern state was the tendency toward the monopoly of legitimate violence by the state (Gewaltmonopol). It is true that the politische Verband or politische Gemeinschaft, which are the basic concepts of Weber’s political sociology, were characterized by the violence and coercion within a given territory. But Weber was on the opinion that particularly in the modern states the chance of a legitimate violence became monopolized on the hand of the state, while every other form of non-state violence tended to vanish.

The focal point of this study is the contradictions, tensions, and dynamics of modern politics which stem from the conting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spects of the modern state: legality and violence. On the one hand, even though the legal rule is a major characteristic of modern politics, it remains true that the violence monopolized by the state cannot be totally regulated and controlled by the legal rule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state tends to concentrate all forms of violence into its institutional organs, the state violence cannot be freed from the legitimacy claims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ist order which have been universalized in modern politics, at least as a normative reference point.

Because Weber developed systematic theories about the rational-legal rule and the monopoly of violence respectively, Weber receptions in the contemporary sociology tended to be diverted into the positions that regard the monopoly of violence as the core argument of Weber’s theory of modern state, on the one side, and, on the other, those who interpreted that Weber found the quintessence of modern politics in the rational-legal rule.

A one-sided overemphasis of one of the dual aspects does not do justice to the complexity, variability, and historical dynamics of the modern politics. In respect to ‘legitimacy claims and validity foundation’, the modern state is always under the pressure to depend exclusively upon the legal rule. But from the viewpoint of ‘means of rule’, the modern state monopolizes all forms of violence, with which it may repress the political organization and expansion of such legitimacy claims from civil society. It is without doubt that Weber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scholars who theorized the two faces of the modern state. But he did not pay sufficient attention to the antinomies of modernity that have their roots in the tension between the two.

이 연구는 베버 정치사회학이 강조하고 있는 ‘합법성’과 ‘폭력성’이라는 두 측면을 고찰함을 통해 현대국가의 내적 긴장과 이율배반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버는 한편으로 합법적 지배가 전통적 지배나 카리스마적 지배와 구분되는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 ...

이 연구는 베버 정치사회학이 강조하고 있는 ‘합법성’과 ‘폭력성’이라는 두 측면을 고찰함을 통해 현대국가의 내적 긴장과 이율배반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버는 한편으로 합법적 지배가 전통적 지배나 카리스마적 지배와 구분되는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봤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현대국가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 정당한 폭력행사의 가능성을 독점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연구는 베버가 주목한 위의 두 측면 ‘사이에서’ 생겨나는 현대 정치의 모순과 긴장, 역동성을 주목했다.

현대국가는 ‘정당성’의 측면에서 합법적 지배의 요구를 받지만, ‘지배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정당성 요구의 정치적 조직화를 억압할 수 있는 폭력수단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베버는 위의 두 측면을 현대정치와 현대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으로 부각시켜 이를 이론화했지만, 양자 간의 긴장이 현대국가에 어떤 이율배반과 역동성을 초래하는지를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첫째, 베버의 현대국가론의 두 기둥인 합법적 지배와 국가의 폭력독점이 이론 내적으로 화해될 수 없으며, 둘째, 합법적 지배라는 정당성 기초와 폭력독점이라는 지배수단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다수가 합법적 지배에 최상위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역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셋째, 따라서 현대국가의 특성은 합법적 지배가 아니라 합법성과 폭력성의 불안정한 긴장관계임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합법적 지배는 국가의 폭력독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들에 직면하여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으며, 국가폭력은 합법적 지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 폭력행사로 이르게 될 것이다. 양자의 화해는 역사적으로 필연적이지 않으며, 바로 여기에 현대국가의 딜레마가 놓여 있다.

베버는 그러한 딜레마에서 오는 이론적 긴장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고 합법적 지배의 이론 속에 해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모더니티에 대한 그의 사회학적 명제, 즉 ‘합리화 테제’에 있었다. 종교사회학, 자본주의론, 조직이론 등 여러 차원을 관통하고 있는 그의 합리화 테제가 지배사회학 영역에서는 바로 합법적 지배의 이론으로 실현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배사회학의 또 다른 한 축, 즉 국가의 폭력독점이라는 현대국가의 또 다른 특성이 합법적 지배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베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함축하는 학문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즉 베버의 합리적-합법적 지배는 현대정치의 특성을 집약하는 이념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합법적 지배는 왜 국가의 폭력독점에 우선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이론적 질문을 인도하는 개념적 도구,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합법적 지배 원리가 국가의 폭력성을 관리하는 데 성공했는가?”라는 경험적 탐구를 지원하는 발견적 도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을 뜻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현대국가는 합법적 지배’라는 등식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에겐 ‘국가의 폭력성-합법성 간 우열관계’라는 관점에서 현대 국가들의 동시대적 변이와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며,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첫째, 베버의 현대국가론의 두 기둥인 합법적 지배와 국가의 폭력독점이 이론 내적으로 화해될 수 없으며, 둘째, 합법적 지배라는 정당성 기초와 폭력독점이라는 지배수단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다수가 합법적 지배에 최상위의 가치를 부여 ...

이 연구는 첫째, 베버의 현대국가론의 두 기둥인 합법적 지배와 국가의 폭력독점이 이론 내적으로 화해될 수 없으며, 둘째, 합법적 지배라는 정당성 기초와 폭력독점이라는 지배수단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다수가 합법적 지배에 최상위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역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그것은 곧 베버의 합리적-합법적 지배가 현대정치의 특성을 집약하는 이념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합법적 지배는 왜 국가의 폭력독점에 우선해야 하는가 "라는 규범이론적 질문을 인도하는 개념적 도구,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합법적 지배 원리가 국가의 폭력성을 관리하는 데 성공했는가 "라는 경험적 탐구를 지원하는 발견적 도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을 뜻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현대국가는 합법적 지배’라는 등식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에겐 ‘국가의 폭력성-합법성 간 우열관계’라는 관점에서 현대 국가들의 동시대적 변이와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며,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합법적 지배는 국가의 폭력독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들에 직면하여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으며, 국가폭력은 합법적 지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 폭력행사로 이르게 될 것이다. 양자의 화해는 역사적으로 필연적이지 않으며, 바로 여기에 현대국가의 핵심 딜레마가 놓여 있다. 그런데 베버는 그러한 딜레마에서 오는 이론적 긴장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고 합법적 지배의 이론 속에 해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모더니티에 대한 그의 사회학적 명제, 즉 ‘합리화 테제’(Rationalisierungsthese)에 있었다. 종교사회학, 자본주의론, 조직이론 등 여러 차원을 관통하고 있는 그의 합리화 테제가 지배사회학 영역에서는 바로 합법적 지배의 이론으로 실현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배사회학의 또 다른 한 축, 즉 국가의 폭력독점이라는 현대국가의 또 다른 특성이 합법적 지배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베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학에 의미 있는 이론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사회학에서의 베버 연구는 그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연구 결과물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베버의 방법론, 종교사회학, 문화사회학, 근대성 이론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 정치학과 정치사회학에 하나의 굵직한 패러다임을 제공한 베버의 정치사회학 이론이 한국 사회학계에서 그토록 주목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학계에서의 기존 베버 연구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움으로써, 한국에서의 베버 연구와 또한 정치사회학적 이론화를 더욱 풍부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현대 정치와 국가의 폭력성, 합법성, 정당성을 다루는 이 연구는 베버 연구의 영역을 넘어서는 학문적 파생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계획서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현대 정치에서 물리적 폭력의 의미, 그리고 그러한 폭력이 현대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법적․제도적 질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많은 사회학자들과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특히 본 연구는 그 문제를 정당성의 다이내믹과 연관시킴으로써, 국가폭력과 민주주의가 단지 법과 제도, 일부 권력집단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체(polity)를 구성하고 있는 인민들 자신의 정치문화와 시민사회의 질에 깊에 연루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폭력, 민주주의, 시민사회 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후속 연구들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