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동체 방식(Community method)과 정부간 협력 방식(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bargaining) 으로 구성된 정책과정을 연구하였다.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은 초국가기구간 권력균형 원리에 따른 공동체 방식과 회원국간 협력 혹은 협상이라는 큰 틀로 이루어져 ...

첫째, 공동체 방식(Community method)과 정부간 협력 방식(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bargaining) 으로 구성된 정책과정을 연구하였다.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은 초국가기구간 권력균형 원리에 따른 공동체 방식과 회원국간 협력 혹은 협상이라는 큰 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는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 체결이래로 유럽연합의 기본적인 정책과정으로 유지되어 왔다. 1990년대 들어 공동체 방식은 초국가기구간 권력균형을 통해 유럽시민들의 의사와 회원국의 국가이익을 모두 취합하여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이해를 관철하여 정책과정의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과 효율성을 꾀한다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또한 공동체 방식은 환경정책과 같이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동반하지 않는 일부 사회정책에도 적용되는 기능적인 정책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정부간 조정은 유럽연합이 연방수준의 초국가 통합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시장통합을 위한 제도개혁 및 사회정책 등과 같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에 위치한 정책에 적용되는 정책과정이다. 정부간 조정은 회원국 정부에 헌정 및 정치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이슈 및 여전이 회원국의 국내정책으로 한정된 여러 사회정책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회원국간 이해관계의 폭이 넓고 정책실행 과정에서도 회원국간 능력의 격차가 현저하므로 제도화된 다수결 원칙보다는 정치적 협상에 보다 의지한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커미톨로지가 활성화된 배경을 1987년의 개혁과 이후 1999년의 2차 개혁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0여년의 간극을 두고 이루어진 커미톨로지 개혁에서 1차 개혁은 기능적 통치의 확장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2차 개혁은 비공식화된 위원회 중심의 정책과정이 확대되면서 집행위원회의 비대한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복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말 시장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집행위원회의 기술관료적 입법을 활성화한다는 커미톨로지의 기능이 부각되었다. 커미톨로지 기능을 통해 회원국들은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국내관료의 참여를 통한 동의를 통해 정책실행에서 국내적 저항을 최소화하는 기능적 효과를 의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단일시장 출범 등 일련의 초국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공동결정절차가 일반화되면서 집행위원회의 규제적 권한과 의제제한 기능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 말 시장통합계획과 조응하여 대폭적인 개혁과정을 거친 구조기금(structural fund)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와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해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재분배정책에서도 깊숙이 개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 정부는 갈수록 확대되어가는 유럽차원의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도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지속을 강구하여 1999년 각료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커미톨로지 절차와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 수정안에는 각료이사회가 민감한 이슈에 한해 임의로 실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권리가 추가되었다. 즉 필요하다면 회원국은 각료이사회를 통해 관리 및 규제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큰 이슈일수록, 그리고 회원국간 이해가 분산될수록 커미톨로지 내에서 집행위원회에 대한 통제 시스템은 보다 엄격하게 작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변화를 통해 커미톨로지는 초국적 입법과 집행과정에서 초국가주의를 경계한다는 1960년대 회원국이 품었던 정치적 의도가 상당부분 구현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개적 협력과 커미톨로지는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이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간 융합적인 협력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다층화된 유럽적 거버넌스에서도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현실을 실증하였다. 1990년대 걸쳐 진행된 시장통합과 더불어 유럽차원에서 경제사회적 규제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권한위임을 받은 집행위원회의 기능이 괄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집행위원회는 공고한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위원회시스템을 통해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기능적 능력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회원국은 주인-대리인관계에서 대리인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통제하고 동시에 국가이익의 효과적 관철을 위해 커미톨로지의 성격을 재조정하였다. 이에 커미톨로지는 현재에 이르러 사려깊은 초국가주의(deliberative supranationalism)와 회원국의 주요한 이해가 걸린 초국가 정책에 있어 집행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Policy making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is harmony with institutionalized bargaining and national cooperation. Two image of policy making system support for both of European and national interests. However, with increase of socioeconomic regulation ...

Policy making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is harmony with institutionalized bargaining and national cooperation. Two image of policy making system support for both of European and national interests. However, with increase of socioeconomic regulations of supranational level in 1990s, European Commission's authority on the regulatory measures make a remarkable increased. According European commission's increasing powers have set off the influence of the member states in the European governance. These situations have motivated the member states to make a reform comitology which is supranational decision making system being amalgamated with institutionalized agreement and political bargaining had been created in 1960s. Turning to deliberation, comitology system has been turned into complex system towards to restrict the commission's power which intervention in national interests. In this reason the comitology have developed into deliberative supranationalism.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간 융합적인 협력시스템이다. 그러나 1990년대 걸쳐 진행된 시장통합과 더불어 유럽차원에서 경제사회적 규제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권한위임을 받은 집행위원회의 기능이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초국가 ...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간 융합적인 협력시스템이다. 그러나 1990년대 걸쳐 진행된 시장통합과 더불어 유럽차원에서 경제사회적 규제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권한위임을 받은 집행위원회의 기능이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초국가기구간 제도화된 합의와 회원국간 정치적 협상을 융합한 복합적인 정책과정인 커미톨로지의 기능을 복원하였다. 나아가 회원국은 개혁을 통해 커미톨로지의 성격을 유럽차원의 공공선을 꾀하는 특정이슈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초국가 권한을 용인하되, 국가이익이 깊숙이 개입된 이슈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일방적 권한을 통제하는 복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켰다. 이 결과 커미톨로지는 사려깊은 초국가주의(deliberative supranationalism)와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정책과정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당초의 연구계획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연구가 집중된 개별정책 연구에 토대자료로 연구로 활용한다. 국내에서 유럽연합 연구가 무역과 통상 등 특정 정책의 내용과 결과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정책연구를 위해 각각의 정책에 상응한 ...

본 연구 결과는 당초의 연구계획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연구가 집중된 개별정책 연구에 토대자료로 연구로 활용한다. 국내에서 유럽연합 연구가 무역과 통상 등 특정 정책의 내용과 결과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정책연구를 위해 각각의 정책에 상응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더욱이 유럽연합은 유사한 정책도 그 결정 논리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책결정 방식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경제정책에서도 통상정책과 경쟁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행위자, 결정 및 집행과정이 상이하다. 사회정책으로 확대한다면 고용과 노동시장정책은 또 다른 맥락에서 정책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개별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정책과정인 커미톨로지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국과 관련이 깊은 유럽연합의 주요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국내에서 유럽연합 연구는 통상, 경쟁, 대외정책 등 한국과 관련이 깊은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특별히 한국에 있어 3대 교역국인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정책의 연역과 특징을 규명하고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히 한-EU FTA 타결을 앞둔 시점에서 커미톨로지를 통해 진행되는 유럽연합의 통상정책 및 주요한 경제정책을 이해하는데 배경연구로 활용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현재 연구자가 진행하는 학부의 유럽연합 관련 과목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에서 커미톨로지 및 공개적 협력은 매우 중요함에도 국내에 관련 연구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통해 강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 정책과정을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서를 집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