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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친인간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 범죄안전성 증진을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9-327-B00863
선정년도 2009 년
연구기간 2 년 (2009년 11월 01일 ~ 2011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하미경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시설의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육시설의 환경, 특히 범죄안전성 측면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환경 계획 시 범죄 및 범죄불안감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 시설환경을 평가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및 기타 교육시설 사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교육환경 범죄안전성 환경계획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고등 및 대학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환경 범죄안전성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친인간적인 물리적 환경계획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모든 교육환경에서 안전성을 확보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목표이다.
  • 기대효과
  • 가. 사회적 측면
    교육시설에서 범죄 유발요인을 사전에 억제시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장기간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교육환경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범죄발생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학생과 지역주민간의 상호불신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개방을 통하여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의 범죄안전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근린관계를 활성화하고 촉진하여 사회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기대성과는 매우 높을 것이다.
     - 개발된 평가도구로 사용자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범죄안전성 측면에서 진단하여, 범죄예방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 거주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함을 위한 안전성지표를 기초로 관련 법규 제도, 안전성 인증제도 선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 안전 도시 정책방향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 본 연구를 통해 교육시설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적절한 디자인과 효과적 사용이 범죄 및 범죄 불안감을 줄이고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 결과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시설에서 범죄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 계획적 측면
    환경계획 실무관계자들에게 쉬우면서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환경 범죄안전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교육환경이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범죄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된 친인간적이며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각 자치단체의 재정비 촉진 사업,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성을 위한 환경계획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 - 교육시설 및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민간 안전시스템이나 경찰력에 의존하기에 앞서 환경계획 및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 범죄와 공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공간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교육시설 환경계획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 - 본 연구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실현할 수 있다.
     - 범죄 및 범죄불안감 예방을 위한 공간분석 접근을 통해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안전성의 가치를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 - 본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시설 및 물리적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 경제적 측면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물리적 환경계획 방향의 제시는 중고등 및 대학 교육시설 내 학생들의 범죄피해를 사전예방하며 또한 범죄유발요인을 억제함으로서 교육시설의 범죄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이것은 교육시설의 기본목표인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개개인의 안전과 재산, 생명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 이는 범죄로 인한 2차적 인적·물적 피해의 경제절감뿐만 아니라 범죄결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제반손실비용 감소 등의 경제적인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즉, 범죄로 손실되는 사회제반비용 측면과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온다.

    라. 인력 양성 측면
    참여연구진은 연구참여로 훈련받은 범죄안전성을 고려하는 환경계획기술을 도시 및 지역 환경계획 등 환경계획분야에서, 사려 깊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 교육과의 연계활용방안
    도시계획, 지역사회 개발 차원에서 접근할 때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수행결과 도출된 중고등 교육시설과 대학 교육시설에서 범죄안전성 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교육환경 범죄안전성 환경계획 기준은 도시계획, 지역사회개발, 교육행정 등 관련 분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 개발사항이 되는 교육환경 범죄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계획 기준은 앞서 선진국에서 진행되어온 CPTED나 SBD 등의 포괄적인 연구와 달리 교육시설이라는 특정시설을 대상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장방문을 통한 심층적 조사·분석으로 진행되므로 실증적인 안전한 교육 환경계획 기준 정보제공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관련 학계나 실무분야와 연계되어 좋은 지침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연구요약
  • 도시 범죄는 낙후된 기존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신도시에서도 급증하는 추세이고 그 범죄의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해지면서 흉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집중화와 과밀에 따른 인간성 상실, 가치관 혼란, 경제력 악화 등에 의한 범죄의 급증은 사회적 위협일 뿐 아니라 주거를 포함한 생활의 질을 악화시키고 삶의 현장을 파괴하는 등 그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 특히 도시범죄 가운데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학교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잘 신고 되지 않고 오히려 은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교육시설에서의 저조한 범죄신고율을 감안한다면 현재 보고된 통계자료 이상의 범죄발생율을 예상할 수 있으며 그 피해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시설의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당 교육시설의 환경, 특히 범죄안전성 측면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환경 계획 시 범죄 및 범죄불안감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 시설환경을 평가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및 기타 교육시설 사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교육환경 범죄안전성 환경계획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모든 교육환경에서 안전성을 확보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목표이다.
    본 연구는 총 3차년도 걸쳐 진행되며 1, 2차년도는 중고등 및 대학 교육환경에서의 범죄안전성 증진을 위한 지표 도출이 핵심 연구내용이며 3차년도는 다양한 교육환경의 범죄안전성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계획 지표 기준 평가 및 적용방안의 제시이다. 각 연차별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즉 1차년도 연구목표는 범죄안전성 환경계획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 평가하여 대학 교육환경의 범죄안전성 환경계획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선행연구 결과들의 심층적 비교분석을 통해 대학 교육시설의 범죄안전성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범죄안전성을 평가한다. 2차년도 연구목표는 앞서 진행된 대학 교육환경과는 이용대상 및 물리적 환경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고등 교육환경에서 범죄안전성 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범죄안전성 평가체계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3차년도 연구목표는 앞서 개발되어진 범죄안전성 지표와 정성적·정량적 선행연구에 대한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한 수정·보완으로 전반적인 교육환경의 범죄안전성 환경계획 기분 및 지표를 현실화하여 선정한 중고등 및 대학 교육시설과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범죄안전성을 진단한다. 또한 범죄안전성 진단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범죄안전성 관련 물리적 환경평가도구를 체계화하며 최종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친인간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계획 기준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단계별 연구추진 전략 및 내용으로‘교육환경 안전성 지표 설정’, ‘조사대상지 선정 및 유형화’, ‘교육환경 범죄 안전성 평가’, ‘지표 체계화 및 기준 제시’등을 실시한다. ‘교육환경의 안전성 지표 설정’을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 중 범죄안전성 관련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며 사례를 통하여 범죄 및 범죄 불안감 예방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지표를 추출, 정리, 분석한다. ‘조사대상지 선정 및 유형화’를 위한 연구방법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고등 및 대학 교육시설을 선정하고 유형화 한다.‘교육환경범죄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방법에서는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설정된‘교육환경 범죄안전성 지표’를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체계화한다. 조사대상은 학생,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시설 및 물리적 환경 사용자이다.‘지표 체계화 및 기준제시’를 위한 연구방법에서는 유형화 된 각 조사대상 교육시설에서 사용자 특성에 따른 범죄안전성 증진을 통해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범죄안전성 지표를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환경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한글키워드
  • 환경디자인,범죄 예방,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범/보안,안전,교육시설,범죄 불안감
  • 영문키워드
  • CPTED(Crime Preva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Fear of Crime,Safety,Educational Facilities,Environmental Design,Security,Crime Preven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 및 대학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환경 범죄안전성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친인간적인 물리적 환경계획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모든 교육환경에서 안전성을 확보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서 작성을 위하여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범죄안전 환경계획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및 중·고등학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학생) 및 전문가(교사, 시설관리자, 설계자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물리적 환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캠퍼스 건축물의 ‘실내공간의 범죄안전 환경계획’을 위해서 ‘자연적 접근통제’ 강화, 실내공간의 빛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지하주차장의 출입통제시스템 강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창호 및 출입구의 계획,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용공간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대학 캠퍼스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 ‘자연적 접근통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방범안전시스템 구축,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야 확보, 야간 조명 확보, 노후․방치된 시설과 외부공간 제거를 통하여 범죄불안감을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 셋째, 중·고등학교시설에 있어서 범죄발생과 범죄불안감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은 적절한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범죄 발생 및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중·고등학교시설은 교실, 복도, 화장실 등에서 범죄 발생 및 범죄불안감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중·고등학교시설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실환경 계획은 ‘자연감시를 위한 교실가시성 확보’, ‘노후화된 환경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여섯째, 범죄 발생 환경 및 범죄불안감에 대한 시설 사용자와 전문가 간의 인식차이를 계획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planning criteria for crime-free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university campuses and to provide a standard in planning human-friendly physical environment which promotes safety. Through this study, our final goal is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human-friendly educational environment on campus.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survey and field study. first, this study extracted planning factors for crime-free educational environment from precedent studies to create survey questionnaires.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against students and experts including teachers, school facility managers and designers. then, field study on the physical environment was conducted.
    As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irst, in order to prevent on-campus crimes, focusing on indoor space planning, improving ‘natural access control’, light environment of indoor space, and access control of underground parking lots, entrances, and windows is important. Public space planning which facilitates community is also important. Second, in order to prevent on-campus crimes, focusing on outdoor space, ‘natural access control’ is most important. Establishment of security system, removement of blind spots and establishment of lighting facilities for ‘natural surveillance’, and removement of neglected, time-worn facilities and external spaces are needed. Third, in order to create crime-fre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nvironment, as the fear of crime and actual crime has been shown difference, reducing the fear of crime should be focused on in environmental planning. Securing a clear view around school boundaries could help reducing both fear of crime and actual crime. Forth, in order to prevent school violence at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environmental planning for classrooms, corridors, and restrooms where many students feel fear of crime should be focused. Fifth, environmental planning for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should focus on ‘securing a clear view at classrooms’ and ‘improvement of time-worn facilities’. Sixth, the perception gap between students as users and experts as providers of school facilities should be considers and reflected in planning and operation of school facilit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 및 대학 교육환경에 대한 범죄안전성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친인간적인 물리적 환경계획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모든 교육환경에서 안전성을 확보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범죄안전 환경계획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및 중·고등학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학생) 및 전문가(교사, 시설관리자, 설계자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물리적 환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개략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캠퍼스의 범죄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적 접근통제’를 우선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범죄 발생 및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주·야간의 가시성 확보를 위하여 빛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계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중·고등학교의 친인간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외 주변공간, 교내 실외공간, 교내 실내공간에 대해서 범죄 및 범죄불안감 감소를 위한 환경계획요소를 고려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캠퍼스 건축물의 ‘실내공간의 범죄안전 환경계획’을 위해서 ‘자연적 접근통제’ 강화, 실내공간의 빛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지하주차장의 출입통제시스템 강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창호 및 출입구의 계획,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용공간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대학 캠퍼스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 ‘자연적 접근통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방범안전시스템 구축,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야 확보, 야간 조명 확보, 노후․방치된 시설과 외부공간 제거를 통하여 범죄불안감을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 셋째, 중·고등학교시설에 있어서 범죄발생과 범죄불안감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은 적절한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범죄 발생 및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중·고등학교시설은 교실, 복도, 화장실 등에서 범죄 발생 및 범죄불안감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중·고등학교시설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실환경 계획은 ‘자연감시를 위한 교실가시성 확보’, ‘노후화된 환경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여섯째, 범죄 발생 환경 및 범죄불안감에 대한 시설 사용자와 전문가 간의 인식차이를 계획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범죄안전성 측면에서 진단하여 범죄예방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 교육시설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적절한 디자인과 효과적 사용을 통해 범죄 및 범죄 불안감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 향상, 학생들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범죄안전성 측면에서 진단하여 범죄예방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 실증적인 안전한 교육 환경계획 기준 정보제공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관련 학계나 실무분야와 연계되어 좋은 지침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색인어
  • 교육시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범죄안전, 범죄안전계획요소, 학교범죄, 학교폭력, 학교폭력방지, 범죄불안감, 자연감시, 인지지도, 환경계획, educational facilities, CPTED, crime-free, crime-safe planning elements, campus crime,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prevention, fear of crime, natural surveilance, cognitive map, environmen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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