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도입 내지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의미의 변천을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지를 개념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

이 연구는 우리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도입 내지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의미의 변천을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지를 개념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규정은 그 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되어 크게 논란이 되지 못했던 규정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헌법의 근본규범으로서의 그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그 의미에 새롭게 주목하는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의 활발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소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주장의 규범적 정당성을 위해 공화주의적 원리와 헌법 제1조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논의는 법학의 경계를 넘어, 널리 정치학, 역사학,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공학문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오히려 법학 이외의 영역에서의 논의가 법학적 논의를 촉발시키려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진상에 보다 가깝다. 나아가 민주공화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 이상 학계만의 논의에 머물지 않는다. 민주공화국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로운 이념적 대안으로 거론되는가 하면, 대중들의 시위구호와 가요 가사로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일반 신문이나 잡지들에서도 심심치 않게 기획특집의 주제로 다루는 등, 최근의 상황은 민주공화국이란 단어가 마치 시대의 화두가 되어 버린 감이 있을 정도이다.
이렇듯 한 시대의 폭발력을 가진 단어일수록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동상이몽을 막고,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단어가 갖는 사회적 작용력을 가능한 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묶어 두려는 시도 역시 학문의 본령에 속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일반 대중들의 용어사용법은 말할 것도 없고, 학계의 논의에서조차 민주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개념 이해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많은 연구가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로 채워지고 있는 사실은 그러한 사정을 방증한다. 특히 법학과 다른 학문 분야 사이에 놓인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해의 간극은 매우 깊다. 사실 ‘공화국’과 같이 서구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현실을 지도해 온 근본 개념들은 시대에 따라 의미의 변천을 겪으면서 다양한, 때로는 서로 충돌되기까지 하는 개념 요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념의 혼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공화국의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들이 다소간에 서구에서의 공화국 혹은 공화주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서구에서의 공화국 개념의 역사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 비록 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서구로부터 수입된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100년을 훨씬 넘는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생명력을 이어온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라는 장소의 역사적 성격을 ‘오지’(奧地)로 규정한 한 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오지의 특징은 “외래 개념에 대한 저항과 오해가 그 어느 지역보다 강렬하다는 데”(김용구: 6) 있다. 특히 이 땅에서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민주’라는 또 다른 수식어와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안착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민주와 공화의 결합이 이 땅에서 어떤 특별한 개념적 작용을 한 것은 아닌지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공화국’에 대한 한국에서의 개념사적 탐구를 시도한 연구는 애석하게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은 한국에서 학문함에 대한 기초작업이 아직 일천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국에서의 인문ㆍ사회과학 기본 개념에 관한 개념사적 연구는 “우리의 생존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이며, “개념의 정확한 인식에 의한 학술적인 담론의 세계화는 21세기에 우리가 한반도에서 한국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김용구: 9)이라는 말은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근현대 헌정사의 가장 근본적 개념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뜨거운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부상한 ‘민주공화국’ 개념에 대한 한국에서의 개념사적 고찰을 시도하려는 이 연구의 의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학문적 사회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최근의 민주공화국을 둘러싼 논의에 의사소통의 공통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사를 통하여 공통의 개념을 갖게 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왜 개념의 차이가 일어나게 되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학문적 사회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최근의 민주공화국을 둘러싼 논의에 의사소통의 공통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사를 통하여 공통의 개념을 갖게 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왜 개념의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는지가 역사적 관점에서 해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학문상의 논란을 막고, 학계의 효율적 토론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민주공화국 논의가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논의의 한국적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논의가 예상치 못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파장을 낳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민주공화국 논의에서 법학계와 법학 외 분야 사이에 놓인 간극의 연원을 역사적 비교적 관점에서 밝힘으로써, 양자 사이에 다리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그 동안 헌법학은 민주공화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외부의 논의와는 단절된 채 자체 폐쇄회로 안에서만 움직인 감이 있으며, 법학 외부에서는 헌법해석의 고유한 방법론을 무시한 채 정치철학상의 논의를 헌법해석에 직접 대입하려는 우를 범해 왔다. 이 연구는 법학 외부의 연구 성과를 헌법해석학에 접목하도록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동시에, 그것이 헌법해석의 고유한 방법을 무리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성시키고, 보다 공교한 방법의 고안에 유익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1) ‘민주’, ‘공화’의 초기 수용과 ‘민주공화국’의 생성
공화라는 단어는 19세기 말 일본에서 republic의 번역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한성순보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민주'는 오래 전부터 한자어로서 ‘백성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

1) ‘민주’, ‘공화’의 초기 수용과 ‘민주공화국’의 생성
공화라는 단어는 19세기 말 일본에서 republic의 번역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한성순보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민주'는 오래 전부터 한자어로서 ‘백성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청말에 ‘democracy’의 번역어로 정착되었고, 한국에서는 만국공법이 전래된 때부터 알려졌다. 그러나 수용 초기 ‘민주’와 ‘공화’는 같은 의미로 혼용되기도 하고, 비군주국이라는 의미에서의 공화제 여러 형태 중 하나로 민주제가 이해되기도 하는 등, 개념의 혼선이 발견된다. 그런가 하면 공화정을 입헌군주정으로 이해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의 혼란은 그 용어의 수용이 다양한 출처로부터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민주’ ‘공화’ ‘합중’의 상호관련성 및 차이와 함께, 각각의 용법에 대한 출처의 추적을 통해 개념 혼동의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공화에 대한 의미의 혼란은 1900년대 ‘민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조어의 필요성을 야기했다. 가령 1907년의 「국가의 주동력」이라는 논설에서는 “민주공화국의 개조(開祖)”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임시정부헌법에서 역사적인 ‘민주공화국’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이런 앞선 시대의 조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임시헌장 제정시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추론할 만한 특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군주제를 배격하되, 귀족제 혹은 과두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정체의 지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민주공화국의 개념 변천
a) 1930년대에 들어 독립운동진영에서 ‘새로운’, ‘완전한’ 혹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제창하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는데,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 균등을 이룬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민주공화국의 개념이 국가형태의 문제에서 실질적 원리로 변한 것이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용법의 수용으로부터 촉발된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 개념의 독자적 발전의 결과인지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밝혀야 할 과제이다.
b) 민주공화국이 제헌헌법 제1조에 규정되고, 그 의미를 국체와 정체의 문제로 해석하면서, 민주공화국의 개념은 다시 균등의 문제와 분리되어 국가형태의 문제로 환원되었다. 국체ㆍ정체 구분법은 일본 헌법학의 영향이다. 국체 정체 구분에 의한 설명이 민주공화국에 어떤 기능상의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일본에서 그런 구분이 갖는 정치적 기능과는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하는 점은 이 연구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이 시기 민주공화국에 대한 더 깊은 의미 변화는 공산주의와의 관계에서였다. 원래 민주공화국 개념에는 해방 후 한동안까지도 공산주의를 배격한다는 의미가 명백히 드러나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좌우합작 노력이 실패하고 단독정부 구상이 굳어짐에 따라, 아울러 좌파 진영이 스스로를 민주공화국과 구분하여 ‘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하게 되자,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이념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갑자기 부각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삼권분립과 대의제는 민주공화국의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c)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해석을 법적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린 것은 제3공화국헌법과 유신헌법에서였다. 제3공화국헌법과 유신헌법은 그 전문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천명하였다. 당시의 집권세력에 의해 민주공화국이 언급되는 맥락을 보면, 멸사봉공의 정신, 대의제 및 정당에 대한 불신, 건전한 민족주의, 즉 자주와 자립의 민족의식과 같은 것들이 의미적 연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공화국이 이런 의미들과 관련을 갖게 되는 개념사적 연원을 보다 면밀히 추적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3) 현대적 모색

최근 ‘민주공화국’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장 각광받는 단어가 되었다. 최근의 민주공화국 담론은 철저하게 정치철학적 이상과 실질적 원리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의 논의를 크게 대별하면, 민주공화국을 곧바로 서구에서 발전해 온 공화주의와 동일시하는 입장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가 민주공화국의 개념에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누구의 이론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하게 주장되는 민주공화국의 의미들을 정리ㆍ분류하고, 논의가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어 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