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의 국가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마키아벨리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였다. 마키아벨리의 문제의식을 마키아벨리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 관찰자나 연구자 입장에서 분석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주로 전통적인 국가개념 특히 stat ...

마키아벨리의 국가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마키아벨리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였다. 마키아벨리의 문제의식을 마키아벨리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 관찰자나 연구자 입장에서 분석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주로 전통적인 국가개념 특히 stato의 어원인 status가 어떻게 쓰였고 그것이 마키아벨리의 stato 개념에 어떤 식으로 잔존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왔다. 권력자의 상태나 정치체제의 상태를 의미하였던 status가 그대로 마키아벨리의 stato개념에 남아있다고 보는 이들은 마키아벨리 국가개념의 전근대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stato 개념의 근대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stato가 지배영토를 포괄적으로 지시한다던지 혹은 권력과 영토의 획득과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 효율성과 중립성을 추구하는 경향에 주목하여 기존의 status 개념과는 다른 그 근대적 특징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인 status개념에 담겨져 있는 지배자 혹은 지배계층의 인격성과 편파성을 중심에 놓고 그것에 근접하면 stato의 전근대성을, 벗어나면 근대성을 지적한 것이다.
비인격성과 중립성을 근대국가 개념의 특징으로 놓고 본 것이다. 지배자 혹은 지배집단과는 동떨어진 중립적인 국가기구 혹은 한 영토의 거주민과 시민들이 모여 사는 시민사회와 분리되어 그것들을 포괄하는 정치체로서 국가개념이 바로 그 근대적인 특징들을 나타내는 표지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인격성과 중립성 개념과 더불어 근대국가개념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공성 개념이다. 지배자나 권력자들의 사적 지배기구로서 정치권력이나 정치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체가 공동체 구성원들과 떨어져 독립적인 공적 기구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 기구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공공성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비인격성과 중립성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국가개념과 공공성(公共性)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공공성을 주목하지 못할 경우 마키아벨리의 stato 개념 연구는 그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마키아벨리의 문제의식은 정확히 공공성의 강화를 통한 국가의 공고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마키아벨리의 국가개념과 공공성의 관계를 주목하고자 한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가 나약해진 원인을 정치와 국가의 사사화(私事化)에서 찾고 있다. 용병대장의 사병이었던 용병대 대신 자국군에 의지해야 함을 주장했던 것이나, 정치적 문제들을 공적 제도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던 당시의 상황을 비판했던 것은 이러한 사사화의 경향을 공공성의 확립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공적 제도와 공공성의 확립을 통해 정치 공동체의 공고화를 꾀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국가개념의 기반을 놓은 마키아벨리의 국가개념을 공공성 개념과 연결시켜 살펴보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근대국가의 특징을 비인격성과 중립성에만 국한시켜 바라보았다. 그 결과 마키아벨리 국가론의 근본 의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마키 ...

본 연구는 근대국가개념의 기반을 놓은 마키아벨리의 국가개념을 공공성 개념과 연결시켜 살펴보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근대국가의 특징을 비인격성과 중립성에만 국한시켜 바라보았다. 그 결과 마키아벨리 국가론의 근본 의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마키아벨리 국가이론을 현재화하는데 실패하였다. 마키아벨리는 당시 국가의 문제를 사사화(私事化)에서 오는 나약화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에게 근대국가의 문제 나아가 비인격성과 중립성의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공공성의 부재가 문제였던 것이다. 정치와 국가제도가 사사화 되자 국가는 활력을 잃고, 외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극복하고자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이것을 통해 부국강병을 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비인격적이고 중립적인 근대국가의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에게는 근대국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중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마키아벨리의 문제의식에 착목했을 때 발견하게 되는 공공성 강화의 문제는 마키아벨리의 국가이론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파고가 드센 오늘날, 미국발 금융위기의 한파로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승승장구하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는 작금의 위기를 통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나아가 그들의 핵심논리인 시장 및 사적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크게 윤리적 방법과 제도적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월가의 금융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가 및 자본주의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함을 외치는 목소리는 윤리적 대응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부실로 무너져 가는 금융회사들을 국유화시키는 조치들은 공적 행위자인 정부의 개입으로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시장 뒤에 숨는 작은 정부 대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큰 정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기적인 사적 개인과 기업을 비판하는 분위기는 ‘시민의식’ 및 정부의 ‘공공성’을 다시금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위기를 통해 ‘사(私)’대신 ‘공공성(公共性)’의 부활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와 공공성’의 관계를 연구한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마키아벨리의 국가론을 국가와 공공성간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마키아벨리는 당시 이탈리아의 문제를 사사화의 경향이 국가질서를 약화시킨 것 속에서 찾았다. 공적 제도가 사적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될 때, 국가는 제대로 설 수 없었던 것 ...

이 글은 마키아벨리의 국가론을 국가와 공공성간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마키아벨리는 당시 이탈리아의 문제를 사사화의 경향이 국가질서를 약화시킨 것 속에서 찾았다. 공적 제도가 사적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될 때, 국가는 제대로 설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국가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마키아벨리는 용병의 문제를 지적하고, 자국군의 창설을 주장했으며, 프랑스의 고등법원 같은 제 3의 공적 기관을 통해 귀족들의 힘을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로마가 꽃피웠던 고소·고발제도의 칭송을 통해 이탈리아와 피렌체에 부족했던 공개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꾀했던 것이다. 객관성, 공개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성과 공적 기관을 통해 자의성과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사화의 경향을 제어하고 국가의 강화를 꾀했던 것이다.
이렇듯 마키아벨리는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한 나라의 인민이 모여 사는 영토와 그 주민들을 포괄하는 정치체, 즉 국가의 공고화를 주장한다. 마키아벨리가 의도적으로 근대국가의 창설을 꾀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사사화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훗날 근대국가의 특징이 될 공공성의 강화를 내세웠고, 이를 통해 그가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근대국가 개념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