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논의는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내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정부 제출 ｢차별금지법안｣ 1건과 의원 발의 법률안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논의는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내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정부 제출 ｢차별금지법안｣ 1건과 의원 발의 법률안 6건이 국회에 제안된 바 있으나, 이 중 정부 제출 법률안 1건을 포함한 4건은 실질적 논의 없이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건은 발의 의원들이 법률안을 철회하여 현재 1건의 ｢차별금지법안｣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차별금지 사례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여러 차별 관련 개별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공백 해소, 차별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상 차별금지규정에 대한 국내 이행입법 마련 등의 측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
차별의 형태에 대하여는 먼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우리의 경우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해 도입된 간접차별개념이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된 차별이 형태가 되고 있다. 간접차별의 경우 차별의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는 반면,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계증거가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 및 공민권법 제 7편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차별사례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우리의 차별입법은 현재 진행 중이고 또 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우리의 최종목표는 쿼터와 같은 적극적 평등화조치 조차도 필요 없는 평등사회라는 점과 본고가 이러한 입법과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It has been 11 years since the discussion on enacting an anti-discrimination act at the official level started by the “Committee for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January 2003. From th ...

It has been 11 years since the discussion on enacting an anti-discrimination act at the official level started by the “Committee for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January 2003. From the 17th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a governmental ‘Anti-Discrimination Bill’ and six other anti-discrimination bills by legislators had been proposed. Four bills among them, including the government bill, were discarded without substantial consideration within the sessions of the 17th and the 18th National Assembly, while two of others were withdrawn by the proposers. Therefore, only one bill is pending in the current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Not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which is applicable in general to the cases regarding discrimination, and other related individual laws, the enactment of an anti-discrimination law is still needed for the purpose of filling the regulatory void, securing effectiveness of remedy for victims of discrimination, and preparing domestic implementing legislation for anti-discrimination regul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he notion of indirect discrimination basically introduced by the revision of the "Men and Women"s Equal Employment Law" of 1999 now becomes a very important type of discrimination to be legally addressed. Indirect discrimination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prove any discriminatory intent to prevail in the case, but it is neither easy to show that a certain same hiring and working conditions are a barrier against a certain group of people. In this regard statistical proof seems to play an important role to some degree. However, statistics alone cannot be a critical proof in a legal case, which principle was firmly stated by both the supreme court and the civil rights act of Title Ⅶ of the U.S. In addition to the types of discrimination of both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ory acts, I have also looked into the type of discriminatory acts in terms of action and inaction, including the matter of harassment. It may not always make sense logically if we say that any harassment will make an unfair discrimination, but it seems that many legislations agree on the point that harassment on account of sex, disability or any other legally unacceptable discriminatory consideration shall be treated as an unfair discrimination.
Our final goal is to make an equal society, which does not need even any affirmative actions like a quota. I hope this thesis will be a little help for the process.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논의는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내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정부 제출 ｢차별금지법안｣ 1건과 의원 발의 법률안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논의는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내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정부 제출 ｢차별금지법안｣ 1건과 의원 발의 법률안 6건이 국회에 제안된 바 있으나, 이 중 정부 제출 법률안 1건을 포함한 4건은 실질적 논의 없이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건은 발의 의원들이 법률안을 철회하여 현재 1건의 ｢차별금지법안｣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차별금지 사례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여러 차별 관련 개별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공백 해소, 차별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상 차별금지규정에 대한 국내 이행입법 마련 등의 측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
차별의 형태에 대하여는 먼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우리의 경우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해 도입된 간접차별개념이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된 차별이 형태가 되고 있다. 간접차별의 경우 차별의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는 반면,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계증거가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 및 공민권법 제 7편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차별사례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우리의 차별입법은 현재 진행 중이고 또 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우리의 최종목표는 쿼터와 같은 적극적 평등화조치 조차도 필요 없는 평등사회라는 점과 본고가 이러한 입법과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현재 우리의 차별 법규들개개의 금지된 차별사유별로 입법을 하고 있다. 즉, 장애, 성별, 연령 등 각각의 위법한 차별 사유별로 금지되는 차별영역과 차별행위 및 그에 대한 구제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사유별 입법에 대하여는 차별 영역별 입법을 하거나 혹 ...

현재 우리의 차별 법규들개개의 금지된 차별사유별로 입법을 하고 있다. 즉, 장애, 성별, 연령 등 각각의 위법한 차별 사유별로 금지되는 차별영역과 차별행위 및 그에 대한 구제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사유별 입법에 대하여는 차별 영역별 입법을 하거나 혹은 이들 차별사유및 차별영역을 총괄한 총체적이고도 일반적인 차별법 입법론도 이론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법론으로만 본다면 각각의 입법방법은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보인다. 우리도 한때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려한 때도 있었다. 사회전반적인 차별시정 및 평등구현이라는 법 이념적 측면에서 법을 해석하고 원용하는 입장에서는 총괄입법이 가장 간편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입법목적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은 그 사유별로 구체적 규정내용이나 적용대상 법리가 항상 공통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대체로 현행 입법형식이 무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 역시 향후 우리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시간을 두고 숙고할 부분으로 남겨 두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