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달리 하는 다수의 경쟁기업들에 의한 기술표준의 설정에 대한 EU 경쟁법(EU기능조약 제101조)의 집행 기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공정거래법의 집행 기준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며 표준 채택에 지식재산권을 연 ...

국적을 달리 하는 다수의 경쟁기업들에 의한 기술표준의 설정에 대한 EU 경쟁법(EU기능조약 제101조)의 집행 기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공정거래법의 집행 기준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며 표준 채택에 지식재산권을 연계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흔히 ‘알박기’ 또는 ‘매복특허의 기습’이라고 불리는) 표준특허권의 기회주의적 행사 특히 표준특허의 실시허락 요청에 대한 EU 경쟁법(EU기능조약 제102조) 집행의 사례나 기준 또는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EU와 마찬가지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Standard setting occurs across jurisdictional boundaries. Absent convergence, companies engaged in multi-jurisdictional standard setting may face disparate and conflicting legal standards with regard to their conduct.
The EU Recently released new gui ...

Standard setting occurs across jurisdictional boundaries. Absent convergence, companies engaged in multi-jurisdictional standard setting may face disparate and conflicting legal standards with regard to their conduct.
The EU Recently released new guidelines (2011 Guidelines) that offer detailed guidance on the assessment of various types of agreements between horizontal competitors, including specific guidance about agreements in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and provide a safe harbor for certain standard setting processes. As with many EU guidelines, 2011 Guidelines are not binding on businesses as a matter of law, although they do bind the EU in its assessment of horizontal agreements between companies under Article 101 of the TFEU. Thus, they provide helpful insight into how the EU (as well as the 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in member states) is likely to assess a horizontal agreement. The 2011 Guidelines therefore provide important guideposts for companies engaging with their competitors while simultaneously aspiring to avoid antitrust scrutiny by the EU.
Considering the magnitude and global characteristics of Korean ICT industries and standard patent licensing practices, enforcement of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this field needs to be consistent with that of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S and EU.

국적을 달리 하는 다수의 경쟁기업들에 의한 기술표준의 설정에 대한 EU 경쟁법(EU기능조약 제101조)의 집행 기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공정거래법의 집행 기준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며 표준 채택에 지식재산권을 연 ...

국적을 달리 하는 다수의 경쟁기업들에 의한 기술표준의 설정에 대한 EU 경쟁법(EU기능조약 제101조)의 집행 기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공정거래법의 집행 기준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며 표준 채택에 지식재산권을 연계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흔히 ‘알박기’ 또는 ‘매복특허의 기습’이라고 불리는) 표준특허권의 기회주의적 행사에 대한 EU 경쟁법(EU기능조약 제102조) 집행의 사례나 기준 또는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EU와 마찬가지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늦어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2014년 4월 3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발표 및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을 완료할 것임
국내기업이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국제표준화 활동이 국내외의 경쟁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지침을 기업 및 표준화기구에 ...

늦어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2014년 4월 3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발표 및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을 완료할 것임
국내기업이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국제표준화 활동이 국내외의 경쟁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지침을 기업 및 표준화기구에 제공하고 한국 공정위가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해 적용할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