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표

(연구의 배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체류자는 2009년 8월 현재 1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2007년 72만 명, 2008년 89만 명에 비해 각각 54.2%와 24.2% 증가한 수치이다. 체류 목적별 외국인 구성비 ...

▣ 연구목표

(연구의 배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체류자는 2009년 8월 현재 1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2007년 72만 명, 2008년 89만 명에 비해 각각 54.2%와 24.2% 증가한 수치이다. 체류 목적별 외국인 구성비를 보면 이주 노동자, 상사주재원 등 경제적 이유가 61.3%, 국제결혼 11.4%, 유학생 7%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목적의 체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외국인 거주자 수를 2050년 409만 명(9.2%)으로 전망하고 있어 조만간 우리나라는 영국(10.1%)이나 프랑스 (8.3%)와 같은 다민족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국제 결혼을 통한 해외 이주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이슈가 대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그 역사는 짧지만 최근 외국인 거주민의 사회통합과 다문화 주의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 거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는 국가가 소수민족 집단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로 장 기간 동안 치열한 논쟁을 통해 변화 발전해 왔다. 박세훈 등 (2009)은 국가와 소수집단간의 관계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유형은 배제 모델 (exclusionary model)로 통상 단일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가 외국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동화주의 모델 (assimilation model)이 있다.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소수민족에게 제공하는 대신 문화적 동화를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다문화주의 모델 (multicultural model)로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형이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에 기초하여 형성된 국가로 전형적인 배제모델에 속하는 국가이다.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이 만들어 지면서 이 분야 학술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심층적, 체계적 분석 틀 없이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둘째, 외국인 이주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정이나 사회적, 공간적 네트워크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셋째,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정과 특성 그리고 이주자 커뮤니티의 규범(norms), 신뢰(trust) 등의 요소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반한 다문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목표)

본 연구는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 거주자의 사회적 공간 연계망과 이들 커뮤니티의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분석하여 이주자들의 사회 적응성 제고를 위한 공간통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 커뮤니티의 사회적 공간 네트워크를 분석을 바탕으로 이주자들이 주류사회에 적응하고 동화할 수 있도록 사회 공간 통합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1) 본 연구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전국으로 하고 외국인 집단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 유형 및 특징, 규모와 내부 구조, 도시 공간상의 기능 및 위계 등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거주자의 사회적 자본, 특히 사회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이들의 사회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2) 둘째,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경로분석, 그리고 사회네트워크 분석 등 4가지 유형의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외국인 거주자의 입지 공간 특성과 사회공간적 이동성,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연계성)을 파악한다.

3) 셋째, 본 연구는 이주민 집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적 다문화 사회 구축을 위한 이론적 및 실증적 지식기반을 제공한다.

▣ 기대효과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문적 관점에서의 기여도는 첫째, 외국인 이주자의 삶터와 그 속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한국적 다문화 사회 현상에 ...

▣ 기대효과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문적 관점에서의 기여도는 첫째, 외국인 이주자의 삶터와 그 속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한국적 다문화 사회 현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이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며,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은 향후 유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분석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도는 첫째, 본 연구가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 공간 이동 패턴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외국인 이주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동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둘째,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선진 복지 사회를 구축하는데 지식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 거주자의 사회적 공간 연계망과 이들 커뮤니티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이주자들의 사회 적응성 제고를 위한 공간통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 집적지 ...

▣ 연구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 거주자의 사회적 공간 연계망과 이들 커뮤니티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이주자들의 사회 적응성 제고를 위한 공간통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 집적지의 공간 및 사회자본적 특성,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외국인 이주자 커뮤니티의 사회적 공간 네트워크를 분석을 바탕으로 이주자들이 주류사회에 적응하고 동화할 수 있도록 사회 공간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별, 국적별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거주자는 결혼이주여성 및 그 자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화교 및 중국 동포 등을 포함하며 탈북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외국인 이주민 집적지의 공간적 분포, 물리적 환경 분석,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 등 이주민 집적지의 장소적 특성을 분석하는 내용과 집적지 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정도 및 그 과정을 중심으로 공간 사회적 연계망에 대한 분석, 이 두 분석결과를 종합한 공간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의 3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외국인 이주자 집적지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GIS를 활용하여 집적지의 공간적 분포, 규모, 집적지 내부 구조 및 기능, 외부 도시 공간과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분석한다.

둘째,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공간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이주민이 밀집한 커뮤니티를 사례지역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하여 외국인 이주자 경제 및 사회활동의 공간적 네트워크분석,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등을 수행한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이민 초기부터 현재까지 주거 및 직장 이동 등의 공간이동 원인 및 경로를 파악하여 이들의 사회적응 과정의 공간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다. 외국인 이주자 집적지의 공간적 분포와 유형화를 위하여 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을 활용하며,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경로분석 (path analysis)과 사회네트워크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각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외국인 이주자 집적지를 특징 짓는 다양한 변수들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여 외국인 이주자 집적지의 특징을 찾고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기능적 유사성에 따라 집적지의 유형이 구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군집분석 통해 외국인 거주자 집적지의 공간적 위계가 파악되면 특정 집적지(커뮤니티)와 주변지역과의 사회적 및 기능적 연계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의 사회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1) 이주자의 한국 이주 전 상황, 2) 이주 후 거주 및 직장 이동 경로 및 이동 사유, 3) 이주자의 사회 활동조사, 4) 차별 혹은 불평등 등 한국 사회 적응 제약 요인, 5) 사회적 자본으로서 해당 커뮤니티의 규범,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관련 사항, 6) 정책적, 제도적 개선 사항 등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인구학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를 포함한다.

사회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로분석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자의 삶의 질을 최종 종속변인으로 놓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사회자본적 요인(규범, 신뢰, 네트워크), 공간 및 입지적 요인, 정책적 및 제도적 요인 등을 독립 및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이 변인들간의 상호 영향력을 측정하여 외국인 이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