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 가능한 진보’를 표방하는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20세기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 ‘한국형 제3의 길’을 찾아 나설 것을 주창했다. 한국사회는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이미 국가의 감당할 수 있는 재정 ...

최근 ‘지속 가능한 진보’를 표방하는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20세기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 ‘한국형 제3의 길’을 찾아 나설 것을 주창했다. 한국사회는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이미 국가의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함께 이제 국가ㆍ시장ㆍ시민사회가 힘을 합침으로써 ‘한국형 제3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와 시장이라는 고전적 이분법 사이에 새롭게 시민사회라는 제3의 세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국가ㆍ시장ㆍ시민사회 3자의 협치를 통해 성장과 분배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되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서구 학계의 다양한 이론들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논의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시된 ‘사회적 대타협’은 시민사회의 역할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제의 성과가 가시화되려면 우리의 시민사회의 특징, 특히 전통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를 조명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어진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전통과의 연속과 단절 문제를 구명하는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대 시민사회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운동과 더불어 일어난 인간에 대한 자각과 그 자각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구 로마제국의 영광의 재현을 목표로 하는 민족적 시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신권에 눌린 인간권의 회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켜갔으며 이 권리추구의 전통은 근대시민정신의 모태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권리의 신장은 계약사회의 전통을 낳았으며 이러한 계약사회의 발전과정은 곧 자유의 팽창과정이었다.
인민 주권에 의한 시민국가 구성, 봉건적인 토지소유제의 철폐, 모든 시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인간존엄성 보장, 정치적 자유, 권리에 있어 평등, 법 앞에 평등 등 근대 시민사회의 특징을 규정하는 구절들은 의식하지 않고도 외울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친근한 용어들이기에 우리의 전통과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시민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가 지속된다면 개인주의와 사회적 번영은 이룩했으나 빈부격차의 심화로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 소위 ‘시민사회의 위기’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할 적절한 방법을 찾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가 잉태한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지배와 자율을 조율했던 중세의 농촌공동체법과 도시법의 분석을 통해 근대시민사회의 서구적(중세적) 전통을 분석하려한다.

1.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는 최근 시민사회의 역할의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는 학문적인 접근 중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 특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 ...

1.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는 최근 시민사회의 역할의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는 학문적인 접근 중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 특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간접적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가 잘 진척되어 많은 후속 연구들로 이어질 것을 희망한다. 특히 오늘날 서구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외양은 비슷하고 발생되는 문제는 비슷할 지라도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경우 전통사회와의 연계 없이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구의 전통적 시민사회와 한국의 전통적 시민(군‧현민?)사회에 대한 비교적 성찰을 위한 연구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비교적 성찰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력양성방안

본 연구는 개인적인 연구로 시작하지만, 서구와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시민(군‧현민?)의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가 활성화 될 경우 많은 전문연구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물은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되어 연구논문으로 쓰여질 것이다.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서구전통사회의 시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새로운 강좌를 계획할 것이며, 이 강좌를 위한 교재를 개발할 것을 기대한다. 개발된 교재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용으로 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위한 교양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역사에 대한 관심은 학교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해서 촉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제로 교재와 강좌들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본 연구가 이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지배와 예속, 지배와 자율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서구 중세사회의 농민과 도시민의 예속성과 자율성을 법규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농민과 도시민사회에서 존재했던 차이점이나 변화 혹은 사회적 역동성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 ...

본 연구는 지배와 예속, 지배와 자율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서구 중세사회의 농민과 도시민의 예속성과 자율성을 법규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농민과 도시민사회에서 존재했던 차이점이나 변화 혹은 사회적 역동성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형태를 발견하려는 시도를 하려한다.
먼저 농촌공동체의 주민들의 법적인 지위를 알기 농촌공동체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세기의 상인에게 부여되었던 거래와 이주의 자유권으로 특징지어지는 ‘상인법’과 이 법을 토대로 발전한 ‘시장법’과 ‘도시법’을 분석하여 ‘도시민의 자유’와 ‘도시민의 예속’을 구분하여 고찰할 것이다. 그래서 농촌공동체와 도시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자율적 성격과 예속적 성격을 분리하여 고찰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인 특징은 그간 사회과학에서 추진해 온 국가와 시민 혹은 지배와 자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틀을 서구 전통사회에 적용하여 자율성과 공공성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는 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서구 전통사회에서 지배와 예속

도시가 발전하기 이전의 서구 전통사회에서 지배층은 1-5%에 불과하였으며 그들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었다. 자유의 정도는 재산의 소유에 따라 정해졌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는 그 토지의 경작자의 소유를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므로 자유인은 곧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예속된 자들의 지배자였다. 그러나 왕이나 봉건영주들은 사적인 토지 외에도 왕령지나 봉토를 운영했다.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이와 같은 왕 혹은 봉건영주들과 예속민 내지는 상인의 관계이다.

서구 전통사회에서 지배와 자율

막스 베버에 따르면 지배한다는 것은 복종을 전제하는 권력을 의미하며, 복종되지 않을 경우 폭력적 권력이 작동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지배는 백성의 동의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통치자의 명령에 대한 백성의 복종에 있어서 자율권적 요소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베버의 주장이 서구전통사회의 법들에서 확인될 수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다. 그리고 오늘날 공동체, 시민적 가치, 자율 혹은 정치참여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자유는 공화주의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베버의 관점이 고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면 자유주의적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의 오랜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