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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30-B00271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3 년 (2010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태일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정혜주(고려대학교)
최영준(고려대학교)
정무권(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주하(동국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은 ①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내용을 새롭게 구성․정립하고, ②사회적 위험의 측정도구와 지표체계를 개발․측정하며, ③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의 역동적 변화를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 연구하고, ④사회적 위험 평가센터(Center for Social Risk Assesment)를 설립하여 사회적 위험의 평가·분석·비교 연구를 지속·확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총 10년간 3단계의 장기 집단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각 단계별 연구목표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위험의 역동적 변화: 새로운 접근과 평가
    -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이론을 재구성함으로써 본 연구의 기본적 분석틀을 개발하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위험들의 특징과 발생 메카니즘을 설명하며, 사회적 위험의 지표체계를 개발 측정한다.

    [2단계] 사회적 위험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국제비교: 지역과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 OECD 국가, OECD 국가내의 다양한 복지레짐, 남부유럽, 동아시아 등 지역간, 국가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의 중요 특징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비교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표체계와 평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3단계] 미래 사회적 위험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이해와 비교
    -지역간, 국가간 비교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를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한다. 또한 사회위험평가 센터(Center for Social Risk Assesment)를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위험 연구를 지속·확산하며, 전문가를 양성한다.
  • 기대효과
  • 학문적 기대효과는 국내 및 국외 유명저널들에 연구결과들을 지속적으로 출판을 하게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중형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적 위험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가 어떠한 국제적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위험에 관한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형 1단계부터 연구 결과를 공유했던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긴밀한 협조 아래 연구 네트워크를 설립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기대효과로는 사회적 위험 지표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외국과 비교한 사회적 위험 수준을 한국사회에 알리고, 각 지방단위의 사회적 위험 지표를 발표함으로써 각 지방정부와 사회가 관련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1단계 3년은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이론개발과 지표개발로 나누어 진행되게 될 것이다. 이론개발에서는 사회적 위험의 개념화와 유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지표개발에서는 사회적 위험의 역동적인 모습을 타당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원인진단과 대안제시를 위한 활용성에 초점을 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위험의 개념화와 유형화
    본 연구는 복합위기사회로서의 한국의 중층화된 위험구조와 위기경향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통적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라는 분석틀에 주목한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후발 산업화 및 민주화 국가인 한국의 사회적 위험의 성장과 변화는 서구 선진국과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위험의 역동적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위험의 ‘복합적 중첩성’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아울러 서구 신사회 위험이론이 간과한 생태학적 차원의 사회적 위험 역시 포괄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양식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위험의 인과관계적 설명은 중요하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사회적 위험 예측 모델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범위 수준에서의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에 대한 논의를 활용하여, 사회적 위험과 기존의 제도적 배열 간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사회적 위험 지표개발과 평가
    사회적 위험 지표개발과 평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 째, 다양한 사회적 위험 지표들을 탐색하고 비교하며, 추후에 사회적 위험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원자료를 수집한다. 둘 째, 이론적 논의를 거쳐 도출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하위 개념 및 지표를 개발한다. 세 째, 축적된 자료들과 개발된 사회적 위험 지표들을 이용하여 사회적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나아가 사회적 위험의 발생양식 및 인과관계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 한글키워드
  • 평가,성,사회 지표,사회 보장,가족,노동,빈곤,사회적 위험
  • 영문키워드
  • social indicator,poverty,gender,social security,family,assesment,social risk,labor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대복지국가는 빈곤, 노령, 질병, 실업 등 구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성립 발전하였으며,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 및 노인 부양 등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구사회적 위험 대응의 효과성 및 소요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환경․에너지 등 기존 복지국가 틀 밖에 존재하던 위험들이 복지국가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특히 후발 복지국가인 한국은 신․구 사회적 위험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한편 재정 건전성 및 환경․생태 변화 등이 동시에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구성․정립하고, 이의 양상과 대응 방식을 국제 비교 등을 통하여 분석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적 위험 관리 전략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 째,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내용을 새롭게 구성·정립하였다.
    둘 째, 사회적 위험의 측정도구와 지표체계를 개발·측정하였다.
    세 째,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의 역동적 변화를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 연구하였다.
  • 영문
  • Welfare states were established and developed in the process of coping with a range of social risks such as poverty, old-age, illness, and unemployment. While those risks are still existing, contemporary welfare states are now transforming themselves in order to respond to ‘new’ social risks including underemployment, work-care reconciliation, old-age dependency, and migration. Further, some risks relating to climate changes and energy, which used to be outside of the welfare state domain, has emerged as important policy issues. In this context, many studies raise questio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states and their financial sustainability. In particular, South Korea, unlike mature western welfare states, are intensively experiencing old and new social risks at the same time, which leads to the dilemma between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While much has been written about social risks, very few studies have theoretically developed and empirically tested the concept of social risks and its changing nature.

    This research aimed to systematically conceptualize and operationalize ‘social risks’, to compare different quantity and quality of social risks across different countries, to analyze different welfare state strategies to cope with social risks, and finally to establish Korean welfare state strategies to effectively deal with increasing social risks. Specifically, this research has conducted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newly conceptualize and operationalize social risks.
    Second, establish a set of ‘social risks’ measurements and indicators.
    Third, based on the first two, analyze and compare dynamic patterns of social risks in different welfare stat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대복지국가는 빈곤, 노령, 질병, 실업 등 구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성립 발전하였으며,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 및 노인 부양 등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구사회적 위험 대응의 효과성 및 소요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환경․에너지 등 기존 복지국가 틀 밖에 존재하던 위험들이 복지국가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특히 후발 복지국가인 한국은 신․구 사회적 위험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한편 재정 건전성 및 환경․생태 변화 등이 동시에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구성․정립하고, 이의 양상과 대응 방식을 국제 비교 등을 통하여 분석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적 위험 관리 전략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 째,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내용을 새롭게 구성·정립하였다.
    둘 째, 사회적 위험의 측정도구와 지표체계를 개발·측정하였다.
    세 째,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의 역동적 변화를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 연구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사회적 위험 발생양식을 규명한 3년간의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그리고 실제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현재까지 사회적 위험에 관한 문헌들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사회적 위험이 무엇이며, 복지국가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축적해 왔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발생양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념화하고 조작화한 사회적 위험을 바탕으로 발생양식을 규명하였다. 이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양식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행된 사회적 위험의 발생양식 규명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줄이거나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도룩 해 줄 것이다. 특히 거시적인 복지국가 차원에서의 논의와 함께 각 팀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 세부 정책영역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중형단계 3년 연구 중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며, 이는 중형단계 3년 연구 중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난 3년간 본 프로젝트에서는 연구조교를 맡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정기적인 세미나 시리즈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과 동시에 개인적인 지도를 통해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힘과 동시에 본인의 박사논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러한 교육 및 공동 연구는 박사과정생들의 다양한 국내외 학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교육 및 공동 연구는 중형 단계 3년 기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 색인어
  • 신 사회적 위험, 구 사회적 위험, 복지, 노령, 빈곤, 건강, 일자리,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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