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며 새로운 재판형식에 맞는 적절한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과학자로서의 법관 모형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사법제도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법정심리학(Judicial Psychology)’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며 새로운 재판형식에 맞는 적절한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과학자로서의 법관 모형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사법제도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법정심리학(Judicial Psychology)’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일련의 심층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구체적으로, 형사와 민사재판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국민참여재판 제도, 법률적 해석, 법적 증명력의 정확도, 치료사법의 연구를 통하여 각 재판유형에서 정당한 사실인정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실증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이론을 실증사회과학에 적용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were selecting and training new legal professions, and providing contents for the newly formed trial system. In addition, this project aimed to develop a model for judge as scientists, which can be contributed to establi ...

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were selecting and training new legal professions, and providing contents for the newly formed trial system. In addition, this project aimed to develop a model for judge as scientists, which can be contributed to establishing a sensibl legal system. A series of studies were conducted and symposiums were followed to collaborate and summarize the findings from those studies. Specifically, content analysis for criminal and civil trials was performed. Also, literature reviews were conducted for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 judicially interpretation, accuracy of the probative force of evidence, and treatment judical system. Furthermore, a series of symposiums were hosted indepently or with other associated agnecies and groups to discuss about these empirical findings could be applied to real life settings.

본 연구는 새로운 법조인 선발과 양성, 그리고 새로운 재판형식에 맞는 학문적, 실무적 콘텐츠를 제공하고, 과학자로서의 법관 모형(김상준, 2010)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합리적인 사법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裁判心理學(Judicial Psychology)’을 개발하기 위 ...

본 연구는 새로운 법조인 선발과 양성, 그리고 새로운 재판형식에 맞는 학문적, 실무적 콘텐츠를 제공하고, 과학자로서의 법관 모형(김상준, 2010)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합리적인 사법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裁判心理學(Judicial Psychology)’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일련의 심층 심포지엄(법과 심리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형사와 민사재판의 내용을 분석, 분류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국민참여재판 제도, 법률적 해석, 법적 증명력의 정확도, 치료사법의 연구를 통하여 각 재판유형에서 정당한 사실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이론, 지식, 방법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실증사회과학의 제 분야(철학, 심리학, 정신의학, 정신물리학, 뇌과학, 신경생리학, 인류학, 언어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등)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각 실증사회과학 분야에서 법적 사실인정과 법적 논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론, 방법, 지식의 구체적 존재와 유형, 그리고 해당 학자/연구자를 파악하고 집적하여 이론을 실증사회과학에 적용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1. 연구결과 요약 가. 실증과학적 이론 및 지식 발굴팀 구성 및 운영: 법과 심리과학 포럼 개최 나. 법적 판단에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탐색 1: 피암시성 다. 법적 판단에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탐색 2: 용의자의 외현적 상태 및 매체 라. 법적 판단에 편향 ...

1. 연구결과 요약 가. 실증과학적 이론 및 지식 발굴팀 구성 및 운영: 법과 심리과학 포럼 개최 나. 법적 판단에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탐색 1: 피암시성 다. 법적 판단에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탐색 2: 용의자의 외현적 상태 및 매체 라. 법적 판단에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탐색 3: 라인업 절차 마. 법조문 해석 연구 바. 치료사법과 관련된 범법행위자의 정신상태 평가 및 책임능력 판단 1 :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관련된 범죄 사.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특성 탐색 1 : 개인/집단주의 가치관 아. 법적 판단에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탐색 4: 기억 의도 및 부하 자.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특성 탐색 2 : 국민참여재판 차. 치료사법과 관련된 범법행위자의 정신상태 평가 및 책임능력 판단 2: 공인(公人)의 처벌과 용서 카. 치료사법과 관련된 범법행위자의 정신상태 평가 및 책임능력 판단 3: 묻지마 범죄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정착에 기여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이제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착 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양적평가 연구[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of Korea: A statistical portrait of the first four years]를 통해 제도적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법적상황(예, 정당방위)에 대한 문화권의 판단 차이에 대한 연구[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개인/집단주의 가치관의 효과]를 바탕으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과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판사의 판결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큰 이슈이다. 이런 점에서 일반인과 판사의 판단일치에 대한 연구[Judge-jury agreement in criminal cases: The first three years of the Korean jury system]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판단 일치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배심원 제도의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나. 법적상황에서 법률적 해석 적절성에 대한 기여 - 법적상황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해석의 적절성이 항상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 연구[형사특별법상 다수가담자의 형사책임]를 통해 판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오판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들이 공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공인의 경우 일반인과는 다른 용서와 처벌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구[공인(公人)의 개념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용서]를 통해 재판절차 상에서 판사 및 배심원들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 법적 증명력 정확평가에 대한 기여 - 목격자 또는 피해자 심문과정에 있어서 가해자를 지목할 때, 정확성을 떨어트리는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들 중,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종족 및 성별, 그리고 이들에게 제시되는 절차적 방식인 라인업 특성에 대한 연구[라인업 절차, 종족 및 성별이 얼굴 인식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동종족 우세효과 및 동성별 우세 효과, 그리고 라인업 방식에 따른 법적 증명력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목격자의 경우, 가해자의 특징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의 변화와 이를 재인하는 당시의 이들의 인지적 부하에 대한 연구[기억 의도와 작업 기억 부하가 목격자의 얼굴 재인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우연히 접하게 될 범죄현장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보다 잘 기억하려면 인지적 부하 수준이 높도록 조절하는 것이 얼굴 재인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라. 치료사법 분석 및 적용에 대한 기여 - 종래적 방식의 규범적 관점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분석 및 법적 제제는 처벌의 특성을 강조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범죄 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연구[청소년 게임 중독의 뇌신경과학적 진단과 형사책임능력]를 통해 새로운 뇌 신경학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치료감호제도의 활용과 같은 법적 시스템 상의 대응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