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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태도의 결정 요인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27-B00375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2 년 (2010년 05월 01일 ~ 2012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윤태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복지태도에 대한 사회의식의 차이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경제적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복지태도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동에 따라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의 개인화, 계급정치의 약화와 인정정치(politics of recognition)의 확대, 새로운 시민권의 등장을 가져왔다. 가치관의 빠른 변화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복지제도의 구축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는 복지확대와 축소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의 확대와 축소라는 가변성은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용가능성은 복지의 보장범위와 내용,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정도, 그리고 비용부담정도 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복지제도의 내용은 국민들이 사회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본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기본인식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복지제도의 내용과 범위, 수용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들이 사회복지와 복지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복지태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연구결과 밝혀진 주요 변수들은 전체 국민 및 복지지위에 따른 집단들의 복지정책 및 제도의 내용과 범위, 수용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 연구와 같이 다항목으로 구성된 변수들의 경로구조와 인과관계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복지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복지제도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복지제도의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복지와 사회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연구요약
  • 복지태도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태도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계급위치,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변수 중심별로 복지태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이나 교육계층을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학적 변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복지태도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그 강도를 파악하고자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복지지위에 따라 복지태도의 영향구조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복지지위론이 복지태도의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경로구조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 한글키워드
  • 사회경제적 요인,복지지위,복지태도,인구학적 요인
  • 영문키워드
  • welfare status,social and economic factors,welfare attitude,demographic factor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차년도 연구는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인식과 복지태도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상태 사이의 연계성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복지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강상태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건강보험 인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건강상태와 복지태도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복지태도가 건강보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지지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분석 결과를 보면 복지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태도가 결정된다는 복지지위론의 가정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차년도 연구는 대학생들의 복지태도에 대한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분석하는 주관성 연구이다. 비록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학교라는 영역에 있지만, 교육과 취업에 관련된 공적복지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몇 년 후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대부분의 공적복지제도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대학생들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Q방법론을 이용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인천 지역의 4년제 대학의 대학생 21명이며,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27개의 Q표본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Q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태도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제1유형은 ‘보편적 복지․선별적 증세형’, 제2유형은 ‘선별적 복지․증세 반대형’, 제3유형은 ‘혼합적 복지․선별적 증세형’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복지를 정당한 권리나 시민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제도나 정책 영역별로 중요도의 가치를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었다. 복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판단은 정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 영문
  • The first-year research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welfare attitudes and the awareness toward health insurance. While health insurance is a universal social insurance, other welfare policies including public assistance are based on means test. This paper looks into the correlations of two variables between welfare attitudes and the awareness toward health insurance, analyzing ‘Korea Welfare Penal in 2007’ data.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welfare attitude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Second,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fluenced welfare attitudes directly and indirectly depending on their health conditions. Thir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fluenced the awareness toward health insurance directly and indirectly depending on their health conditions and welfare attitudes. Fourth, welfare attitude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awareness toward health insurance.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to some extent welfare attitudes are influenced by the welfare status.

    The second-year research examines three major types of welfare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by analyz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types. Based on the Q-methodology, this presents the underlying nature of welfare attitudes by investigating 27 Q-samples of university students from Seoul and Incheon area. The first type is the model of universalistic welfare and selective tax. The second one is the model of selective welfare and no tax increase. The third one is the model of mixed welfare and selective tax. Many scholars argued that educational stratification not only influences the measure of agreement with positive welfare attitudes, but also influences the social and political meaning of these attitudes. This article found that university students, having maintained same social status, had different welfare attitudes as they have different social backgrounds and welfare interests. Theoretically, this issue will be discussed with reference to the debate on social status, subjectivity and the changing nature of socio-demographic structure and welfare attitudes in contemporary societ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차년도 연구는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인식과 복지태도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상태 사이의 연계성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복지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강상태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건강보험 인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건강상태와 복지태도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복지태도가 건강보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지지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분석 결과를 보면 복지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태도가 결정된다는 복지지위론의 가정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차년도 연구는 대학생들의 복지태도에 대한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분석하는 주관성 연구이다. 비록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학교라는 영역에 있지만, 교육과 취업에 관련된 공적복지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몇 년 후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대부분의 공적복지제도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대학생들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Q방법론을 이용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인천 지역의 4년제 대학의 대학생 21명이며,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27개의 Q표본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Q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태도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제1유형은 ‘보편적 복지․선별적 증세형’, 제2유형은 ‘선별적 복지․증세 반대형’, 제3유형은 ‘혼합적 복지․선별적 증세형’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복지를 정당한 권리나 시민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제도나 정책 영역별로 중요도의 가치를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었다. 복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판단은 정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차년도 연구의 결과는 국민들이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그리고 건강보험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복지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은 경제적 부담 가능성과 정치적 수용 가능성이라는 양자 간의 선택의 문제이며, 제도적인 유산이나 계급․계층관계,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다양한 계층과 경제 수준, 건강상태, 그리고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친복지적 성향이 결정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항목으로 구성된 변수들의 경로구조와 인과관계의 정도를 통해 복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로 밝혀진 주요 변수들은 전체 국민 및 복지지위에 따른 집단들의 복지정책 및 제도의 내용과 범위, 수용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

    2차년동 연구는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사람들(대학생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주관적 연구방법을 활용했다. 따라서 양적 분석을 활용한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학생들의 복지태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들이 갖고 있는 주관성의 형성 과정과 주요 특징을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 대학생들이 복지를 정당한 권리이자 시민적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른 한편, 사상적, 정치적, 종교적 경향이 다원화된 대학생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도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인과 정책 결정자들은 이 연구에서 확인된 대학생들의 다양한 복지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의 복지태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이 만연해지고 불평등 구조가 영속화되는 현실에서 한국의 복지제도가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는 관점은 교육 현장에서 대학생에게 복지국가와 복지제도,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복지 분야의 정책 방향에 관한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색인어
  • 복지태도, 계급, 사회적 지위, 복지 지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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