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를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북한사회의 개방화 수준을 정치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세분화하고, 다시 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으로 교차 분석한다. 특히 북한사 ...

이 연구는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를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북한사회의 개방화 수준을 정치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세분화하고, 다시 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으로 교차 분석한다. 특히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민주정치 및 시장경제의 규범과 자유주의적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가늠해 봄으로써 통일 이후 발생할 여러 가지 부적응과 사회적 갈등에 대처하는데 기여한다.
이 연구는 우선 북한사회의 개방화 수준을 측정하고 설명하는 변인들을 개발하고, 문헌조사 및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사회의 개방화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시도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탈북자와 방북자 100명을 상대로 실시되었고, 심층면접은 9명의 탈북자와 5명의 방북자를 상대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개방화는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의 개방화 수준은 비교적 높은 반면에 정치 분야의 개방화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경제 분야의 개방화가 사회 분야의 개방화를 추인하는 수준에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와 정치외교 분야의 개방화에는 중국이, 사회문화 분야의 개방화에는 남한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내륙지방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접경지역의 개방화 속도가 빠르며, 상인, 무역, 외교관 등의 직업집단의 개방의식이 높고 적응력도 높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에서 개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강도 강계나 평양시와 같이 정치군사적 성격의 도시 에서는 개방이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에, 황해남도 지역 경우에는 개방의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유는 인구학적 구성상 월남가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리적으로 남한 TV나 라디오 방송을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남한의 문화에 매우 친숙할 뿐만 아니라 말투도 비슷하여 만일 통일이 될 경우 사회문화적 통합 차원에서 황해남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빠르게 남한 사회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 차원에서,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대하 회의적 생각이나 서구문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상인들이다. 반면에 농민의 경우 외부문물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방의식 형성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의 개방화 수준은 외부세계에 대한 접촉경험과 정치경제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의 기득권층은 외부사정과 문물에 대해 잘 알지만, 동시에 특권을 누리고 경제자원의 독점을 위해서 개방정책에 보수적이다. 따라서 엘리트집단에서 자생적으로 대항세력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혁개방을 가능하게 하는 위로부터의 정치적 조건이 북한에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무역상이나 상인들의 경우는 개방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며 개방화 의식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통일 이전에 남한 문화에 대한 개방화는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과 선호의식을 형성함으로써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에 대해 거부감을 반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남한 문화를 선행 학습함으로써 통일 이후의 사회문화적 적응력을 배양하고 사회통합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북한사회의 외부문화에 대한 개방화가 반드시 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 순기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남한의 문화 접촉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알게 되면서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공정한 시민권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통일 사회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반통일의 편에 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개방화 연구는 단순히 북한의 지역 연구를 넘어서 통일 연구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This research is to predict the change in North Korean regime by analyzing the its openness from multiple aspects. This analysis used a 3X2 cross tabulation. The categories are as follows: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on the one h ...

This research is to predict the change in North Korean regime by analyzing the its openness from multiple aspects. This analysis used a 3X2 cross tabulation. The categories are as follows: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on the one hand, and institutional and conscious aspects on the other. Estimating the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of democratic politics, norms of market economy and liberal culture on the part of North Korean people after unification, this research will help us deal with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unification such as maladjustment and social conflicts.
The research attempted an quantitative approach based on the surveys estimating the level of openness of North Korean society. Qualitative methods were also used including documentary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Surveys were conducted on 100 people includ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visitors to North Korea. And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9 North Korean defectors and 5 visitors to North Korea.
North Korea is undergoing liberalization in a segmented manner. Whereas the levels of openness regarding economy and socioculture are comparatively high, openness level regarding politics is very low. Economic openness has not yet reached the level of sociocultural openness. China is more influential in its impact on North Korea's economic openness while South Korea is so in its impact on North Korea's sociocultural openness. The openness level is higher in borderline areas than inland areas. Merchants, trades men, diplomats show higher levels of adaptability and openness of consciousness. Open-door process has recently been spreading rapidly among youths familiar with computer and internet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pen-door process is slow in political or military cities such as Pyongyang and Ganggye, Jagang-do whereas the open-door consciousness is very high in Hwanghaenam-do. Given their familiarity with South Korean culture and similar way of speaking, residents in Hwanghaenam-do are expected to adapt themselves quickly to South Korean socioculture.
In terms of occupation, merchants show higher levels of (1) skepticism of the closed North Korean regime and (2) understanding of western culture. In contrast, the formation of open-door consciousness on the part of farmers turned out to be very difficult because they have very limited accessibility with regards to external culture or information.
The level of conscious openness depends on experiences of external world and political economic positions. In spite of their knowing well of external world, North Korean establishment take conservative stance regarding open-door policy. This is so because they already enjoy privileges and want to monopolise economic resources. This being so, it is very unlikely that opposing forces arise spontaneously from North Korean elites. In other words, enabling conditions for North Korean's reform and opening are not likely to be formed in top-down ways. Tradesmen and merchants, on the other hand, feel a more urgent need for opening, and show a relatively high level of conscious openness.
Deepening openness towards South Korean culture will form North Koreans' yearning for it. Accordingly their hostility towards South Korea-driven unification could be reduced. However, North Korea's opening towards external culture will not always function in a way that make a favourable circumstance for unification. It is also possible that knowing the unequal social structure of South Korea through the contact with its culture, North Korean people will, after unification, demand equal citizenship or go against unification movement due to their skeptical view of unified Korean society. In the sense, this study on North Korea's opennes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on not simply area studies on North Korea, but the overall unification studies.

이 연구는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를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북한사회의 개방화 수준을 정치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세분화하고, 다시 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으로 교차 분석한다. 특히 북한사 ...

이 연구는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를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북한사회의 개방화 수준을 정치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세분화하고, 다시 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으로 교차 분석한다. 특히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민주정치 및 시장경제의 규범과 자유주의적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가늠해 봄으로써 통일 이후 발생할 여러 가지 부적응과 사회적 갈등에 대처하는데 기여한다.
이 연구는 우선 북한사회의 개방화 수준을 측정하고 설명하는 변인들을 개발하고, 문헌조사 및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사회의 개방화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시도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탈북자와 방북자 100명을 상대로 실시되었고, 심층면접은 9명의 탈북자와 5명의 방북자를 상대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개방화는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의 개방화 수준은 비교적 높은 반면에 정치 분야의 개방화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경제 분야의 개방화가 사회 분야의 개방화를 추인하는 수준에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와 정치외교 분야의 개방화에는 중국이, 사회문화 분야의 개방화에는 남한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내륙지방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접경지역의 개방화 속도가 빠르며, 상인, 무역, 외교관 등의 직업집단의 개방의식이 높고 적응력도 높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에서 개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강도 강계나 평양시와 같이 정치군사적 성격의 도시 에서는 개방이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에, 황해남도 지역 경우에는 개방의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유는 인구학적 구성상 월남가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리적으로 남한 TV나 라디오 방송을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남한의 문화에 매우 친숙할 뿐만 아니라 말투도 비슷하여 만일 통일이 될 경우 사회문화적 통합 차원에서 황해남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빠르게 남한 사회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 차원에서,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대하 회의적 생각이나 서구문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상인들이다. 반면에 농민의 경우 외부문물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방의식 형성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의 개방화 수준은 외부세계에 대한 접촉경험과 정치경제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의 기득권층은 외부사정과 문물에 대해 잘 알지만, 동시에 특권을 누리고 경제자원의 독점을 위해서 개방정책에 보수적이다. 따라서 엘리트집단에서 자생적으로 대항세력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혁개방을 가능하게 하는 위로부터의 정치적 조건이 북한에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무역상이나 상인들의 경우는 개방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며 개방화 의식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통일 이전에 남한 문화에 대한 개방화는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과 선호의식을 형성함으로써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에 대해 거부감을 반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남한 문화를 선행 학습함으로써 통일 이후의 사회문화적 적응력을 배양하고 사회통합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북한사회의 외부문화에 대한 개방화가 반드시 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 순기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남한의 문화 접촉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알게 되면서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공정한 시민권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통일 사회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반통일의 편에 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개방화 연구는 단순히 북한의 지역 연구를 넘어서 통일 연구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이 연구는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다면적 조사를 통해 북한사회의 개방화 수준을 측정하고 사회관계망의 변화에 따른 권력․경제․사회․인적 자원의 이동과 분배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지속론 또는 붕괴론과 관념적인 담 ...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이 연구는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다면적 조사를 통해 북한사회의 개방화 수준을 측정하고 사회관계망의 변화에 따른 권력․경제․사회․인적 자원의 이동과 분배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지속론 또는 붕괴론과 관념적인 담론 대립을 뛰어넘어 북한연구의 실증적 분석 수준을 높일 것임.

□ 이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 ‘폐쇄국가’ 또는 ‘은둔국가’라는 기존의 고정된 인식을 극복하고 북한사회가 환경변화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의 준거를 제공할 것임.

- 만약에 개방화 수준이 높다면 그것은 외부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 정부 또는 북한연구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북한 개방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 연구의 결과는 획득한 정량 및 정성 자료를 최대한 DB화하기 때문에 이 DB자료는 타 학문이나 북한연구, 그리고 정책수립 등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특히, 이 연구결과는 남북한 통합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의 초점과 범위, 수준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많은 탈북자와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 사용된 표준화된 설문도구와 기법, 그리고 획득한 정보 처리의 체계화를 위해 구축한 DB모형은 유사한 연구방법을 통해 실행되는 다른 연구과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조사연구를 수행한 조사원들이 습득한 다양한 북한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 면접 기술과 노하우 등은 연구방법적 자원의 축적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통합정책을 수립하는데 동원될 인적 자원의 양성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됨.

□ 사회적 차원에서는 북한사회의 개방화 수준을 정량화하여 직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또 이 연구결과는 공감대 형성-확산-내면화를 위한 통일교육에도 유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