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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한국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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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 사업명 |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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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번호 | 2010-330-B00031 | ||
| 선정년도 | 2010 년 | ||
| 연구기간 | 3 년 (2010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 ||
| 연구책임자 |
함성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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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기관 | 고려대학교 | ||
| 과제진행현황 | 종료 | ||
| 공동연구원 현황 |
허욱(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정광호(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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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신청시 연구개요-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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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정치체제에서 정치 갈등을 효과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정당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시민사회의 저항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즉,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의회, 대통령, 행정부 등 국가기구의 역할에 대한 실망이 의회와 대통령의 정치기능 상실, 행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에 따른 민주주의 고양 능력의 부족을 가져온 실정이다. 시민사회의 경우도 좌우로 구분되어 정치적 편향성이 강해 과학적 사실과 근거에 따른 토론과 합의 그리고 정치 참여 행태가 미흡한 실정이다. 시장의 경우도 개발독재 이후 그리고 최근 글로벌화에 따른 재벌중심 경제체제가 강화되면서 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기업들의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한국사회의 정치와 행정, 시민사회, 시장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저해하는 유해한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두어 이 분야에 대한 중장기 학술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헌팅턴이 제시한 민주주의 확산 이후 최근까지 그 전개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실증연구들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자료까지 포괄하여 연구를 해 오고 있지만 1990년 후반 이후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화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충분한 실증적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세계화의 흐름과 더불어 전자 민주주의의 등장으로 민주주의의 진행과정은 과거와 달리 정보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매체의 등장은 민주주의 공고화에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 다양한 심층사례연구와 더불어 광범위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한 일반적 특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글로벌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소득격차의 심화가 개별 국가의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에 따라 그리고 개별국가의 정치문화와 민주화 수준에 따라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심도 있는 실증분석과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들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비교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료수집, 민주주의와 이의 공고화에 대한 개념화 작업,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된 각종 변인들 간의 심층적 실증분석을 필요로 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쟁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상황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국 민주주의는 지난 1987년 민주주의로 이행 이후 1997년 경제위기로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공고화에 대한 심층적 학술분석을 세계화, 소득불평등, 새로운 정치세대 등장에 따른 정치문화 변화, 그리고 전자매체의 등장과 같은 새롭게 등장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시도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공고화 논의들에서 추출된 주요 쟁점을 한국의 민주주의 사례와 접목하여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경로의 특성과 공고화 수준이 다른 서구나 제 3세계 민주주의와 비교할 때 어디에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처럼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치 발전 저해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는 연구주제가 광범위하며, 다양한 학문분과와의 연계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술연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정치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자들의 연대를 통한 융합적인 연구체계, 그리고 연구자의 열정과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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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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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학문적․사회적 기여측면에서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한국의 정치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문적 발전은 물론, 학술서적의 발행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과 정치참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물은 이론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신흥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차용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공고화되는 한국과 같은 신흥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은 한국의 학술적 유수성을 알리는데 유용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제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본 연구는 정치학이나 행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대학원생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학문적 소양을 배양하며,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하여 훌륭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정치학, 행정학, 의회와 행정부, 시민사회 등을 다루는 교과목 개발 및 학술도서 제작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사용하는 관련 학술서적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데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한국의 학술적 유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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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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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진행된 국내외의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그 해답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글로벌화로 세계정치와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의회, 정당, 대통령과 같은 정치기구, 행정부, 사법부, 시민사회 등의 역할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득격차의 심화와 중산층의 감소도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과 전자매체의 등장으로 민주주의 진행과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디지털 선진국으로 주목받는 한국 민주주의의 특이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이버크라시(cybercracy) e-데모크라시, 테크노폴리틱스(techno politics), 인터넷민주주의와 같은 전자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공고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문화의 특징을 파악한 후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을 제도화 이론, 비공식적 통치 이론, 시민문화이론, 정치문화 이론을 통해 조망해 볼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한국에서 왜 아직까지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이 더디어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정치의 역사와 유교문화, 개인주의와 정치적 파벌주의의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을 통해서 유교주의의 아시아 국가들이 조화를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상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의 경우 지역주의에 근거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한국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두드러진다. 실제 과거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당내경선이나 공천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파벌을 형성하거나 당내 갈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켰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물리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례들은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실패한 이인제의 경선불복과 2007년 손학규의 경선불복 등이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FTA 비준 등의 사례에서 국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내의 의원 폭력사태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넷째, 비교연구 관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최근 쟁점을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가 가진 특성을 식별한 후 이를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공고화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고유한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분별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수준과 위치를 비교정치시각에서 판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심층사례분석을 할 것이며,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문헌 조사는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Linz and Stepan(1996)의 제도화 이론, O’Donnell(1996)의 비공식적 통치이론, Almond and Verba(1989)의 시민문화이론, Fukuyama(1995)의 정치문화 이론 이들 이론과 그 후속연구들을 조사하고 분석할 것이다. 또한 Lipset(1994)의 논의와 Schedler(2001)의 공고화 논의를 확장하거나 비판한 각종 최근 문헌들을 조사할 것이다. 여기에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담은 Przeworski et al.(2000), Epstein et al., (2006), Houle(2009) 등의 연구도 포함된다. 한편 한국 민주주의를 다룬 최장집(2002), 임혁백(2000), 임현진(2002), 임성학(2003) 등의 국내연구와 Kim(1997), Kim(2000), Shin & McDonough(999) 등 해외문헌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례분석은 전술한 사례들을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Linz and Stepan(1996)의 제도화 이론, O’Donnell(1996)의 비공식적 통치이론, Almond and Verba(1989)의 시민문화이론, Fukuyama(1995)의 정치문화 이론 등 4가지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정치문화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공고화를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정리하여 민주주의 공고화 비교DB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분석하여 각 지역별, 소득수준에 따른 각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정도를 파악하고,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된 각종 변인들을 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인터넷 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e-데모크라시,숙의 민주주의,민주주의 지표,세계화,내생적 이론,대통령,민주주의 공고화,사법부,행정부,정당,테크노폴리틱스,외생적 이론,비근대화이론,근대화이론,시민단체,국회,정치문화 이론,시민문화 이론,비공식적 통치이론,제도화 이론
- 영문키워드
- Civic group,Globalization,Modernization,Endogenous theory,Assembly,President,Democratic Consolidation,Electronic democracy(Techno politics),Deliberative Democracy,Index of Democracy,Cybercracy,Exogenous theory,Judicature,Political culture theory,Civic culture theory,Informal rules,Institutionalization theory,Government,Political party,Non-moderniza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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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공고화란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사회 전 분야의 일상과 관련된 연구의제이다. 이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공고화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문화도 부족하며,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그러한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일보시켜 한국의 국가발전은 물론,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겠다는 거시적인 목적과 배경에서 ‘한국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란 장기적인 연구의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본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를 주요 아젠다별로 살펴보면 첫째,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그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10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2012년 유럽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 등 급격하게 진행된 경제위기의 확산이 세계정치와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민주화와 경제자유화라는 두 흐름이 의회, 정당, 대통령과 같은 정치기구, 국가재정을 맡고 있는 행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사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요구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득격차의 심화와 중산층의 감소도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인터넷민주주의와 같은 전자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공고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선진국으로 주목받는 한국 민주주의의 특이한 현상에도 주목하였다. 다섯째,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문화의 특징을 파악한 후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을 제도화 이론, 비공식적 통치 이론, 시민문화이론, 정치문화 이론을 통해 조망해 보았다. 여섯째,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가 가진 특성을 식별한 후 이를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공고화와 비교분석 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고유한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분별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수준과 위치를 비교정치시각에서 판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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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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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idation of democracy is a research topic that covers broad fields and also related to everyday routine of all areas of society. Hence,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concentrating all of their competencies on consolidation of democracy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Korean society lacks political culture corresponding to such transition, and politicians and bureaucrats do not have strong will to lead this transition in the forefront. Accordingly, this research team is conducting a long term research topic: 'Political Culture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with macroscopic objective and background to take a major step forward in the democracy of Korea, not only to bring national development of Korea, but also to provide valuable implication to the Third World countries confronting same issue. Primary agendas in the research conducted by this research team over past 3 years were reviewed. First, we investigated and seek for reasons in the failure of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of 1987. Second, we paid attention to the phenomenon of spreading economic crisis around the world, which progressed rapidly since 1997 economic crisis, 2010 financial crisis in the U.S., and 2012 financial crisis by the increase of government debt in Europe, in relation to Korean democracy. Especially, the influence that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liberalization had on the political framework was analyzed. The analysis includes, influence on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political parties, and president; national finance: administra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s; the role change of the judiciary and civil society, and what competency is required for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Third, we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the ripple effects based on the expectation that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will be affected negatively by the intensified income disparity increasing after the economic crisis and the decrease of the middle class. Fourth, we took notice of the unprecedented phenomenon of the democracy of Korea, which receives attention as an advanced country in digital technology; examining what correlation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has with electronic democracy such as Internet democracy. Fifth, we prospected several important instances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theory, informal governing theory, civic culture theory, and political culture theory, comprehend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al culture after the 1987 democratization. Sixth, we distinguished intrinsic characteristic from general characteristic of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and recognized the level and position of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with the perspective on comparative politics,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progressing in other countries and regions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nsolidation of democracy.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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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공고화란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사회 전 분야의 일상과 관련된 연구의제이다. 이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공고화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문화도 부족하며,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그러한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일보시켜 한국의 국가발전은 물론,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겠다는 거시적인 목적과 배경에서 ‘한국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란 장기적인 연구의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본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를 주요 아젠다별로 살펴보면 첫째,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그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10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2012년 유럽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 등 급격하게 진행된 경제위기의 확산이 세계정치와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민주화와 경제자유화라는 두 흐름이 의회, 정당, 대통령과 같은 정치기구, 국가재정을 맡고 있는 행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사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요구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득격차의 심화와 중산층의 감소도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인터넷민주주의와 같은 전자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공고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선진국으로 주목받는 한국 민주주의의 특이한 현상에도 주목하였다. 다섯째,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문화의 특징을 파악한 후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을 제도화 이론, 비공식적 통치 이론, 시민문화이론, 정치문화 이론을 통해 조망해 보았다. 여섯째,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가 가진 특성을 식별한 후 이를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공고화와 비교분석 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고유한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분별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수준과 위치를 비교정치시각에서 판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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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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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학문적․사회적 기여측면에서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한국의 정치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문적 발전은 물론, 학술서적의 발행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과 정치참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물은 이론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신흥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차용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공고화되는 한국과 같은 신흥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은 한국의 학술적 유수성을 알리는데 유용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 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제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색인어
- 민주주의 공고화,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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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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