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근로빈곤, 소득양극화, 그리고 가족해체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위기 현상들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음. 이와 같은 위기 현상들은 빈곤과 질병을 중심으로하는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구사회적 위기와는 특성을 달리하는 것임. 소득보장과 건강관리에 초점을 ...

저출산 고령화, 근로빈곤, 소득양극화, 그리고 가족해체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위기 현상들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음. 이와 같은 위기 현상들은 빈곤과 질병을 중심으로하는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구사회적 위기와는 특성을 달리하는 것임. 소득보장과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패러다임과 정책수단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듬.

신사회위기는 기존의 사회 경제적 구조와 질서의 해체시키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하고 있음. 새로운 위기 현상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부각되고 있음.

사회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주로 개인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휴먼서비스임. 구체적으로는 노인, 아동, 영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각종 단순 돌봄서비스를 비롯하여 아동인지능력, 건강관리,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가족과 근로자 상담서비스 등과 같은 예체능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개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음.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가족과 여성의 비공식적 기능이 해체되면서 사회적 연대와 뒷받침이 요구되는 새로운 국가 정책영역이기도 함. 정책의 내용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동일하지만 정책대상과 공급방식에서 차별성을 가짐. 즉 자산조사를 통해 선정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의 욕구가 있는 모든 계층에 대해 혜택 자격을 인정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해야 함. 또한 국가의 재정 지원 책임 비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달리 개인과 국가 사이의 최적 책임 분담 구조를 설계해야 함. 나아가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분리하여 비용-효과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시장과 산업 활성화 전략들도 병행되어야 함.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안전망 정책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투자와 사회서비스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사회서비스 투자에 대한 개념과 범주 그리고 정책관리 방식에 대한 담론과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임의적이고 분절적으로 정책을 설계·운용하면서 쟁점의 부문별로 과소대응과 과잉대응 그리고 소모적 갈등과 비용-효과성 쟁점 등이 발생하고 있음.

본 연구의 목표는 전통적인 잔여적 사회복지서비스와 구분되는 영역으로 일반 서민 전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 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운용방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임. 사회기반 투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정책의 핵심 대상은 중간소득이하의 일반서민계층으로 설정함. 전국가계평균소득 이하의 인구는 전체 국민의 60%정도를 차지하며 사회 경제 구조에서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당하는 핵심 사회기반을 형성함.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사회안전망 정책에서 기초생활보장권으로 인정되며 상위 소득계층은 자기 책임 아래 시장을 통해 상품으로 구입함. 하지만 중간소득계층은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이들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는 수요자중심, 품질, 시장화, 산업화, 개인과 국가책임 분담, 중앙과 지방간 책임분담, 소비적 지출과 전략적 투자 등과 같은 새로운 관점과 개념들이 정립되어야 함.

사회서비스정책은 국가별로 역사적 맥락과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 및 운용됨.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 현실에 적합한 사회기반 재정립을 위한 재정 투자 정책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서비스 투자의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비용-효과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아가 독립적인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으로 발전시켜 연구저변확대와 관련 분야 기관 및 참여자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체계화시키고자 함.

지식기반경제 사회로의 전환기 국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다음의 다섯 가지 기대효과가 예상됨.

첫째, 새로운 부문학문으로서 한국사회서 ...

지식기반경제 사회로의 전환기 국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다음의 다섯 가지 기대효과가 예상됨.

첫째, 새로운 부문학문으로서 한국사회서비스학 정립 :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들은 행정학, 사회복지학, 그리고 경제학 등에서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접근되고 있음. 하지만 기성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주된 연구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현상과 정책 접근들을 체계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다기화된 통로에서 부문별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집적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검증된 이론체계를 정립하면 새로운 분과학문으로서 “한국사회서비스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사회서비스 정책거버넌스 구축 : 사회서비스정책은 특정 중앙 부처의 소관 사항이 아님. 적어도 사회 관계부처 전체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음. 생활정부로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정책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함. 또한 개인과 지역사회에 특화되어 있는 휴먼서비스에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하는 비공식적인 사회네트워크의 역할도 중요함. 사회서비스 투자 패러다임에서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정책거버넌스의 구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예정임.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의 사회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논리적 토대를 기초로한 정책들을 모색하면 비용-효과적인 최적의 정책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셋째, 맞춤형 사회서비스 투자를 통한 사회적 기반 확충 기여 : 사회서비스 투자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였던 중산층 중심의 사회기반을 재정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임.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사회 부문별 그리고 지역별로 최적의 사회서비스 투자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음. 이를 통해 욕구에 기초한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설계되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체계가 구축되면 새로운 사회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넷째,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등 인력양성 :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분야는 기존의 전통적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에서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새로운 연구주제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연구영역이 개척되면 독창적 연구 분야에 대한 차세대 사회과학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됨. 또한 최소한 대학원 과정에서 관련 분과 학문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전문화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정책효과들을 분석할 수 있어 한국 사회과학의 학문적 기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섯째, 연구결과의 교육과 연계 활용: 사회서비스 분야의 이론과 정책은 사회복지학, 행정학, 경제학을 중심으로하는 학문 융합적 접근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개별 분과학문 분야의 대학교과과정에서 독립적인 개별 교과과목으로 신설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통해 미래 사회정책 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문인력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적 일자리에서부터 사회서비스 벤처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투자 패러다임이 효과적으로 구축된다면 이들 분야에 참여하는 제공기관과 기업가 그리고 서비스 제공 인력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연구의 내용은 다섯 가지로 집약됨.
첫째, 제1단계 1차연도 연구 : 전환기의 위기 상황들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던 연구 및 정책동향을 정리함. 또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에 전제된 접근방식을 분석하여 개별 대안 접근의 한계를 분석함.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 ...

연구의 내용은 다섯 가지로 집약됨.
첫째, 제1단계 1차연도 연구 : 전환기의 위기 상황들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던 연구 및 정책동향을 정리함. 또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에 전제된 접근방식을 분석하여 개별 대안 접근의 한계를 분석함.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기반 현황과 변화 추세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적 기반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전통적 사회위기와 새로운 사회위기 국면에 대한 대안들을 분석·해석함.

1차연도의 핵심 연구주제는 한국 사회의 기반을 진단하는 것임.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한 실증적(정량적․정성적 방법)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사회서비스 투자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① 재정자원 ② 행정관리능력 ③ 사회적 제공역량 ④ 제도권 정치의 수용성 ⑤ 시민사회 정치의 잠재성 등을 설정하고 각 조건이 2010년 현재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으며 과거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도 시도하고자 함.

둘째, 1단계 2차연도 연구 : 보편적 사회서비스 투자 정책들은 아동, 여성, 노인,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 특히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보건복지부의 보건 및 사회복지정책에 국한되지 않음.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같은 사회관계부처들의 주요 정책들이 관련이 있음. 현재 각종 관련 정책들이 중앙의 개별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정책대상 및 내용의 중복과 사각지대 쟁점이 계속 되고 있음.

개별 중앙 부처는 전통적인 기존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에 기반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개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 대상 계층 및 부문별로 위기 상황들과 정책의 내용 및 효과간 격차가 계속 발생함. 따라서 제1단계 2차연도에는 신사회위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다기화되어 있는 각종 정부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정책 방향들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임.


셋째, 1단계 3차연도 연구 :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 정리하여 사회서비스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립할 계획임. 사회기반 투자 정책들의 개발과 운용을 위해 동원되는 개념들을 종합하여 상충요소들을 분리하고 양립가능한 영역들을 모색하며 핵심 요소들을 연계시켜 새로운 이론체계의 정립을 시도함.

3차연도에는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중앙·지방정부간 행정 및 재정관계의 정립 과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임. 사회적 돌봄을 비롯한 개인서비스들은 재정 투자의 지리적 외부성이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행정관리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 이에 따라 재정지원과 행정관리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의 성과책임 뿐 아니라 분권과 집권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쟁점들이 내재되어 있음.

넷째, 2단계(중형) 연구계획 : 1단계의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다양한 정책들의 특성과 제도운영체계에 대한 실증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병행함. 또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서비스 품질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이론적 관점 정립과 정책운영체계를 개발할 예정임.

다섯째, 3단계(대형) 연구계획 : 사회서비스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관련정책들에 대한 실증적인 성과평가 작업을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유관분야와 학술 교류를 추진하여 연구 인력 양성과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임.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할 수 있는 논리체계와 정책대안들을 모색할 예정임.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서비스학회, 한국사회서비스산업협회,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사회부처와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임. 또한 사회서비스 패러다임의 보편성 정도를 검증하고 주요 국가들과 비교연구를 위해 국제학술교류활동도 수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