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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과 무국경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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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30-B00011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3 년 (2010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성환
연구수행기관 계명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류재성(계명대학교)
김영근(고려대학교)
박동훈
박윤주(계명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오늘날 한국사회는 국경의 확장 및 변화라는 근원적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시장에서는 이미 세계 각국의 상품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으며, 한국인들에게 세계 각국 자본 시장에의 투자는 일상이 되었다. 또한, 최근 급증한 한국으로의 이주민 유입은 문화 간 국경의 완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가 고수하던 전통적인 단일민족의 신화가 위협받고 있다.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국경의 소멸과 개방을 통한 국가정체성의 재규정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의 소멸만으로 한국이 직면한 국경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은 여전히 국경 확정(bordering)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통한 물리적 국경의 변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적 주권의 실효성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다. 그 결과 독도와 간도에 대한 국경 논쟁은 첨예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쇄적인 국경의식은 강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사회는 종래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국경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국경현상은 다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미래에 풀어내야할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경현상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분석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 ⌜국경 현상을 통해 본 한국사회: 내재적 국경과 실재적 국경의 통합적 연구⌟는 내재적(內在的) 국경(embedded borders)과 실재적(實在的) 국경(actual borders)의 분리와 통합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국경현상을 연구하여 이론화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국경현상을 매개로 근원적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를 연구하고 2)한국의 사례를 세계 각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새로운 국경현상이론을 구축하며 3) 새로운 국경현상이론을 다시 한국사회에 환원 · 적용하여, 한국사회의 위기진단과 미래 예측 및 설계에 기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5) 세계적 수준의 사회과학적 국경학 정립을 목표로 한다.
    상기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위기진단과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미래 한국사회를 예측,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의 목적에 부응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우수한 사회과학자들을 국경현상 전문가로 발굴, 양성하여 한국 사회과학계에 국경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학문적 효과,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효과, 그리고 사회 환원을 통한 사회과학의 저변확대 효과를 들 수 있다.
    학문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사회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국경학을 발전시킨다. 둘째, 국내외 국경연구자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존 국경연구의 성과물을 공유하고, 미래의 학제 간 연구를 가능케 할 토대를 만든다. 셋째, 지방의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하여 학문의 지역적 균형발전에 공헌한다. 넷째, 국경학 국제전문학술지 및 국경학 총서 시리즈 발간을 통해 국경학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본 연구는 또한 실용적인 지식과 사회과학적 소양을 두루 겸비한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선, 석‧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한 국경학 인증제도(Border Studies Certificate Program)를 실시하여 국경연구의 기층을 확대하며, ITC(International Training Course) 프로그램을 활용, 석‧박사 과정생들을 해외 선도 연구기관으로 파견하여 학술교류에 이바지함은 물론 차세대 사회과학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응용단계에 설립될 국경현상연구센터에 국경학 석‧박사 과정을 신설,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국경학을 정립함은 물론 차세대 국경학자들을 양성할 것이다.
    또 본 연구의 성과물은 사회로 환원되어 사회과학의 저변을 확대할 뿐 아니라 국경현상과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첫째, 「동아시아와 국경문제」, 「세계화와 이주」, 「현대 세계와 국경-무국경의 경제」등 학제와 지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교과목 개발하여 대학생들의 이주 및 국경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중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경현상에 대한 개론서를 저술하여 교재로 활용할 것이다. 국경현상에 대한 개론서 출판을 통해 일반 사회의 국경현상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를 일반인을 위한 공개강좌로 개발, 일반인의 참가를 유도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보편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새로운 지식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국경현상을 규정하는 것은 내재적 국경(embedded borders)과 실재적 국경(actual borders)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 실재적 국경이 물리적인 국경과 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 및 갈등을 의미한다면, 내재적 국경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국경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및 태도, 국경 관련 교육, 이주민 정책, 국경이슈에 대한 담론 및 다문화현상 등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며 실행하는 국경을 의미한다. 즉 실질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 혹은 정책은 아니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국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지배하는 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내재적 국경(embedded borders) 개념의 도입을 통해 기존 국경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사회적 국경, 심리적 국경, 문화적 국경, 국경 인식 등의 미시적 요소들을 분석틀 안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통해 지리적인 국경에 집중되었던 국경연구를 더욱 포괄적인 국경현상의 연구로 확장시킨다. 그리고 내재적 국경과 실재적 국경의 개념화를 통해 미시적 국경현상과 거시적 국경현상을 통합하고 동시에 내재적 국경과 실재적 국경을 연결하는 사회적 행위주체(social actors)들을 국경현상의 핵심적인 설명요인으로 상정한다.
    기초단계에서는 한국이 경험하는 내재적 국경과 실재적 국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행위주체들(social actors)의 국경현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다시 국경의 실행(practice)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국경의 형성과 갈등, 이주, 정치‧경제통합의 분야에서 평가한다. 이후 중장기 단계에서는 한국의 국경현상과 세계 각국의 국경현상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내재적 국경과 실재적 국경의 통합이라는 이론틀을 세계의 사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론의 보편화를 추구할 것이다. 마지막 응용단계에서는 기초단계와 중장기단계의 연구를 통해 정립된 국경현상이론을 다시 한국사회에 적용하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재해석하여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할 것이다.
    위와 같은 단계별 연구영역의 확장은 동시에 국내외의 연구네트워크의 구축과 새로운 공동연구원의 확충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장기 및 응용 아젠다 단계에서는 현재의 연구진을 허브(Hub)로 국내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해외 관련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변경,한중일 FTA,지역경제통합,분쟁해결절차,통상마찰,국제레짐,글로벌 거버넌스,자유무역경제질서,의료시장개방,독도문제,간도문제,국경학,다문화주의,다문화사회,이주,경계,무국경,국경,국경현상연구센터,국제환경협약,안보협력,문화적 국경,정치경제적 국경,실재적 국경,이주민 정책,내재적 국경,국경현상,국경확정
  • 영문키워드
  • health and medical market,global governance,immigration policy,multiculturalism,boundary-making,frontier,boundary,borderless,border,Center for Border Studies,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cooperative security,Japan and Korea,FTA between China,regional economic integration,Dokdo,Gando problem,border studies,cultural border,political economy of border,actual border,embedded border,border-related phenomena,trade fric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오늘날 한국사회는 국경의 확장 및 변화라는 근원적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시장에서는 이미 세계 각국의 상품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 또 최근 급증한 이주민 유입은 문화 간 국경의 완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가 고수하던 전통적인 단일민족의 신화가 위협받고 있다.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국경의 소멸과 개방을 통한 국가정체성의 재규정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 한국은 여전히 국경 확정(bordering)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통한 물리적 국경의 변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적 주권의 실효성이 도전받고 있다. 그 결과 독도와 간도에 대한 국경 논쟁은 첨예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쇄적인 국경의식은 강화되고 있다.
    국경현상을 규정하는 것은 내재적 국경(embedded borders)과 실재적 국경(actual borders)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 실재적 국경이 물리적인 국경과 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 및 갈등을 의미한다면, 내재적 국경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국경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및 태도, 이주민 정책, 국경이슈에 대한 담론 및 다문화현상 등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국경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는 아니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국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지배하는 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내재적 국경(embedded borders) 개념의 도입을 통해 기존 국경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사회적 국경, 심리적 국경, 문화적 국경, 국경 인식 등의 미시적 요소들을 분석틀 안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지리적인 국경에 집중되었던 국경연구를 더욱 포괄적인 국경현상(border-related phenomena)의 연구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내재적 국경과 실재적 국경의 개념화를 통해 미시적 국경현상과 거시적 국경현상을 통합하고 동시에 내재적 국경과 실재적 국경을 연결하는 사회적 행위주체(social actors)들을 국경현상의 설명요인으로 상정했다.
    특히 한국이 경험하는 내재적 국경과 실재적 국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행위주체들의 국경현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했다. 이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독도와 간도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경 현상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영문
  • Border phenomenon consists of interactions between embedded borders and physical borders. Physical borders bring about border politics between states as well as conflicts, meanwhile embedded borders mean imagined, felt as well as communicated borders among members of a state. Embedded borders reflect images and attitude toward borders,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Embedded borders have powerful influence on how members of a society realize and experience borders.
    This study introduced the concept of embedded borders in order to broaden the scope of border studies, which have been narrowly focused on physical borders. By including social, psychological and cultural borders to the theoretical framework, this study succeeded in incorporating micro perspectives on border issues with emphasis on social actors as one of important determinants of border phenomena.
    The first stage of the study focused mainly on how Koreans experience their physical as well as embedded borders. The first survey on boder issues in Korea funded by this project provided rich data to explore how social actors in Korean society perceive borders and react to it.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salient border issues such as border conflict, immigration,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in order to analyze how perceptions influence border practices. In the second stage, this study compared Korean border phenomena with other societies. The comparative studies allowed us to apply our theoretical framework which consists of embedded borders and physical borders on diverse international cases. Such study contributed to sharpening our theoretical findings. The final stage of the study focused on tes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to Korean society. By doing so, we attempted to give lessons for the future border policies of Korea.
    With three years of research on borders issues, we expanded not only theoretical understanding on borders but also strengthened academic network linking Korean scholars with various international scholars from China, Japan, U.S., Peru and Mexico. Organizing thre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border issues, our efforts to create research network on borders issues resulted in visible outcom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오늘날 한국사회는 국경의 확장 및 변화라는 근원적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시장에서는 이미 세계 각국의 상품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 또 최근 급증한 이주민 유입은 문화 간 국경의 완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가 고수하던 전통적인 단일민족의 신화가 위협받고 있다.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국경의 소멸과 개방을 통한 국가정체성의 재규정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 한국은 여전히 국경 확정(bordering)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통한 물리적 국경의 변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적 주권의 실효성이 도전받고 있다. 그 결과 독도와 간도에 대한 국경 논쟁은 첨예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쇄적인 국경의식은 강화되고 있다.
    국경현상을 규정하는 것은 내재적 국경(embedded borders)과 실재적 국경(actual borders)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 실재적 국경이 물리적인 국경과 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 및 갈등을 의미한다면, 내재적 국경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국경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및 태도, 이주민 정책, 국경이슈에 대한 담론 및 다문화현상 등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국경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는 아니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국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지배하는 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내재적 국경(embedded borders) 개념의 도입을 통해 기존 국경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사회적 국경, 심리적 국경, 문화적 국경, 국경 인식 등의 미시적 요소들을 분석틀 안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지리적인 국경에 집중되었던 국경연구를 더욱 포괄적인 국경현상의 연구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내재적 국경과 실재적 국경의 개념화를 통해 미시적 국경현상과 거시적 국경현상을 통합하고 동시에 내재적 국경과 실재적 국경을 연결하는 사회적 행위주체(social actors)들을 국경현상의 설명요인으로 상정했다.
    특히 한국이 경험하는 내재적 국경과 실재적 국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경현상에 대한 전국 규모의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행위주체들(social actors)의 국경현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했다. 이 조사는 국경현상을 둘러싼 한국인의 태도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국경 의식은 유연해지고 있으며, 단일민족에 대한 신화의식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이 약하게 관찰되었다. 또 독도문제에 대한 태도에서도 일반의 예상보다는 다소 유연하게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도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경 현상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학문적 활용 계획
    첫째, 종래 추상적으로만 논의 되어 왔던 한국인의 국경인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단일민족의 정체성이 붕괴되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유동적인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국경인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으로 독도, 간도 문제 등 한국이 안고 있는 국경문제에 대한 중층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국내외 국경연구자의 네트워크형성을 통해 학문적 협업, 학제간 연구의 토대를 만든다.
    다섯째, 지방의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하여 학문의 지역적 균형발전에 공헌할 것이다.


    2) 사회적 활용 계획
    첫째,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정되고 있는 다양한 국경현상에 대한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단일민족의 정체성 붕괴가 가져올 심리적, 사회적 혼란을 예방한다.
    둘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의 해소방안을 도출하는 정책 형성에 기여한다.
    셋째, 독도와 간도에 대한 국경 및 영토인식을 상대화하여 실재적 국경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간의 전면적 대립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넷째, 경제통합과 무역마찰, 국제협력의 쟁점 이슈(안보, 핵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정책적 아이디어를 정책 형성 주체들에게 제공한다.
    다섯째, 연구 성과를 일반인을 위한 공개강좌로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유동적인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전문 지식을 보급한다. 특히, 중, 고등학생(다사고등학교, 성서중학교 등. 대구광역시 소재) 및 일반인(대구시 공무원, 중고등 교사, 군인 등 포함)을 대상으로 국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도, 독도, 다문화, 국제협력 등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여섯째, 신문, 라디오, TV 등에 대한 기고와 출연 등을 통해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환원을 하고 있다.
  • 색인어
  • 국경, 무국경, 경계, 변경, 국경확정, 국경현상, 내재적 국경, 실재적 국경, 정치경제적 국경, 문화적 국경, 국경학, 간도문제, 독도문제, 이주,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이주민 정책, 의료시장개방, 간도문제, 독도문제, 한중어업분쟁, 동아시아 영토문제, 심리적 국경, 국경인식, 국경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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