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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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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30-B00092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3 년 (2010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정진욱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이기종(숙명여자대학교)
한종희(연세대학교)
최윤정(연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쟁정책(공정거래법)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경제학적 논리 및 방법론이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그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끼워팔기(tying),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조건부 리베이트(conditional rebate) 등과 같은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는 물론, 합병 시뮬레이션과 같은 기업결합관련 경제분석에 이르기까지 경쟁법 집행에 있어 경제적 논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카르텔 자진신고제(Corporate Leniency Program) 등과 같이 경제적 유인체계에 기초한 제도적 장치도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카르텔, 국경을 넘어선 국제적 기업결합 등으로 인해 경쟁정책 관련 국가 간 공조체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기업들이 국제카르텔 혐의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으며, 반대로 호주 철광석 생산업체인 BHPB와 Rio Tinto간 조인트벤처 설립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 지분관계가 없는 외국기업의 결합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그 적용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신속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세계 최초로 경쟁법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reward program)을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쟁정책에 있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경제분석 활용에 있어 그 체계가 일천한 상태로 경쟁정책관련 최신 이론 및 법집행 관행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정거래법을 위시한 경쟁정책의 제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쟁정책집행기관 및 관련 민간기구의 규모와 전문성에 있어 국내 상황은 선진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경쟁법 집행기관이 법무부(DOJ) 산하에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을 두고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 또한 상당한 규모의 경제분석팀을 운영하고 있다. EU 국가들도 경쟁법집행기관내에 경제분석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집단을 자문위원회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NERA, 영국의 Oxera 등과 같이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간기관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공정거래정책에 경제분석이 도입된 역사가 짧고 그 저변이 매우 약한 실정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소규모의 경제분석팀이 신설되었고, 경제분석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집단의 활용도 아직 그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경쟁정책 및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제활동의 룰을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현대 자본주의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실생활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관련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카르텔을 제제함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후생증대효과가 2008년에 7천7백만파운드, 유럽 전체적으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560억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경쟁정책을 둘러싼 국가간 이해관계의 상충, 국제협력 및 공조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정책 및 관련제도에 대한 인프라 및 전문지식이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기대효과
  • 이 연구의 결과는 모두 학술논문 또는 정책보고서 형태로 정리될 것이며, 향후 국내 경쟁정책 및 관련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연구주제는 실질적으로 국내 경쟁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그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법 집행에 있어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경제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구기간 동안 선진국 경쟁정책당국을 비롯하여 각 대학에서 경쟁정책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경제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하게 될 인적 네트워크도 향후 실질적으로 경쟁정책의 국제적인 협력 및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추세에 비추어 그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초기부터 축적되는 경쟁정책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본 연구진 뿐 아니라 같은 분야의 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그 진행 및 결과의 활용 등에 있어 해당 전문지식의 교육과 밀접한 연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대학원 석사과정에 경쟁정책 및 경쟁법 관련 과목(가칭, 경쟁정책 및 규제: 이론과 실제)을 신규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연구결과를 공유, 전수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원하는 경우 연구진과 함께 실제 연구에 참여할 기회도 갖게 될 것이며 해당 분야에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학생들에 대해서는 박사과정 진학을 유도하여 향후 설립될 연구센타에 연구원으로 채용, 학습 및 연구를 지속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쌓아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과 경제학 연수과정”을 국내 경쟁정책 및 경쟁법 관련 정부 및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시킬 예정이다. 즉, 현재 12주간의 기본교육 프로그램 한 종류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입문과정, 심화과정 및 심포지움 등 다변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입문과정은 현재와 같이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기본지식과 도구들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운영할 것이다. 다음 심화과정은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전문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국제적인 최신 성과들을 소개하고 실제사례 및 모의사례 등을 통한 실무훈련의 과정으로 운영할 것이다. 끝으로 심포지움은 최신 사례, 이론, 입법 등을 대상으로 한국은 물론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움의 형태로 운영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국내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초기 3년간은 연구기반의 조성에 주력하면서,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시급한 주제 세 가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활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쟁정책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쟁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나 기업결합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담합사건의 경우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담합의 공모자, 신고자, 신고날짜, 담합에 대한 조사가 자진신고에 의해 시작되었는지의 여부, 신고자가 사면 또는 부분사면을 받는지의 여부, 공모자 각각에 대한 벌금 등의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웹사이트를 통해 담합관련 결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도 상당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한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는 학자들에 의하여 정리된 자료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담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축적된 자료의 양은 물론 그 형태 역시 연구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진은 1차년도에는 장기적 연구기반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 경쟁정책관련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미국 및 유럽의 데이터도 수집하여 한국, 미국, 유럽 사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지속하면서, 최근 경쟁정책 집행에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leniency program)', '기업결합의 효과 측정을 위한 균형분석 (merger simulation)', '경제분석을 통한 담합의 검증 (cartel detection)'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방법론으로는 경쟁정책에 대한 산업조직이론적 측면의 연구와 함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계량경제학적 실증분석, 그리고 미국, 영국, EU 등 선진국의 경쟁법 집행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즉 리니언시제도에 대한 연구는 리니언시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을 포함하는 동태적 모형의 분석을 통해 리니언시프로그램이 전략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향(예를 들어 반복적인 리니언시 신청 불허 또는 과징금 감면폭 축소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최적의 리니언시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문제 또한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기업결합의 경제효과 측정을 위한 균형분석에서는 merger simulation을 이용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행할 것이다. 먼저, 어떤 merger simulation 모형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지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에 의거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업결합의 종합적 효과를 예측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많은 나라에서 업체 간 합의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가격패턴, 이익률, 점유율, 담합을 촉진하는 관행 등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통해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선 담합적발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며, 중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궁극적으로는 실증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행할 계획이다.

    초기 3년간 수행할 연구의 내용을 연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리니언시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
    2차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리니언시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merger simulation 에 대한 이론적 분석
    3차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merger simulation 에 대한 실증분석, 담합적발에 관한 분석

  • 한글키워드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합병시뮬레이션,계량분석,공정거래교육프로그램,패널자료,의태분석,경쟁법,공정거래,합병,기업결합,카르텔,담합,반독점법,경쟁정책,회귀분석,효율성,규제개선,데이터베이스 구축,담합적발
  • 영문키워드
  • merger simulation,competition policy,antitrust law,cartel,cartel detection,database,panel regression,econometric analysis,corporate leniency program,law and economics,regulation,merger and aquisition,collus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전 세계적으로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경제학적 논리 및 방법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경제분석활용이 미약한 상태이며 전문가집단의 규모와 전문성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연구를 위한 경쟁정책관련 데이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단은 장기적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경쟁정책관련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력하였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기업결합의 효과 측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미국, 유럽, 한국의 사례들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논문 등의 학술적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담합관련 정책리포트를 출간한 국책연구기관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였다. 둘째, 전문가집단의 양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대학원에 경쟁정책의 전반에 걸친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셋째,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최전방에 있는 각국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집행기관의 전문가 및 학자들과 국제회의와 워크샵 등을 통해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였다.
  • 영문

  • The importance of competition policy and competition law has increased all over the world. While great emphasis on the role of rigorous economic analysis has been laid, Korea's capabilities do not match up the demands of the competition system and policies compared to that of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economists and quality of the analyses. One of the main reasons is a lack of data regarding a competition policy for research in competition law and competition policy. Therefore, we mainly focus on building a database for Korea's competition policies an cases in order to create a long-term research base. To measure the effect of leniency program and carry out merger anaylses, we created a database of the decision report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n cartel cases and accumulated American, European, and Korean cases. Based on these, we produced a series of academic papers published in the SSCI and KCI journal as well as lots of working papers and dissertations. In addition, by providing our databases to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we helped them in published a policy report on collusion. Secondly, we established a new class for graduated students, 'Competition Policy" which we plan to hold once every year. This will be a basis for the large scale program to train a professional group in the future. Thirdly, we promoted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many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meetings with professionals and scholars from other countries which stand in the forefront of competition law and competition polic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전 세계적으로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경제학적 논리 및 방법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경제분석활용이 미약한 상태이며 전문가집단의 규모와 전문성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연구를 위한 경쟁정책관련 데이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단은 장기적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경쟁정책관련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력하였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기업결합의 효과 측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미국, 유럽, 한국의 사례들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논문 등의 학술적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담합관련 정책리포트를 출간한 국책연구기관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였다. 둘째, 전문가집단의 양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대학원에 경쟁정책의 전반에 걸친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셋째,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최전방에 있는 각국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집행기관의 전문가 및 학자들과 국제회의와 워크샵 등을 통해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사업단은 데이타베이스 구축팀으로서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총 577건의 심결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건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심결서를 분석하여 변수들을 찾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데이터베이스화는 “각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일자, 부당 공동행위의 시작연월과 최종연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용여부, 대표위반유형의 구분 (가격의 공동결정유지, 판매조건등의 공동결정, 생산출고등의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제한, 상품종류규격의 제한, 공동회사 설립, 사업활동내용의 제한), 대표조치유형 (고발, 시정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고발, 경고, 과징금, 법위반공표), 관련기업 (또는 협회나 개인) 수, 피심의인 각각에 부과된 과징금(감면전·후의 과징금)과 사건의 총과징금, 관련상품, 관련지역, 관련산업명, 관련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관련상품의 동질성, 대체재의 유무, 진입장벽의 정도, 그리고 부당행위 합의의 강도” 와 같은 변수들을 담고 있으면, 이 변수들은 실증분석에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또한, 각 사건의 관련 산업에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3,4 digit 코드를 연계함으로써, 산업 센서스에 담겨 있는 각 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미국의 데이터도 수집하여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국자료의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 AntitrustDivision 소속의 Nathan H. Miller 박사가 구축하고 그의 실증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미국 Department of Justice에 의해 기소되거나 리포트가 쓰여진 총 342건 (총 1,031자료이용)에 대한 자료로써, 변수로는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일자, 기소된 기업의 수, 부당 공동행위의 시작연월과 최종연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용여부, 관련 상품시장, 관련지역, 그리고 공통변수인 경쟁당국의 예산, GDP 및 성장율, 해당년도의 총 과징금을 담고 있다. 이 데이터를 Miller 박사로부터 직접 제공받아 이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본 사업단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한국과 미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사업단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쟁정책관련 연구부서인 ‘산업ㆍ경쟁정책연구부’에 본 사업단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였다.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불어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본 사업단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논문 등의 학술적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3편의 논문을 국제저명학술지(SSCI 2편, SCIE 1편)에, 4편의 논문을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1권의 전문 학술저서를 출간하였다.
  • 색인어
  • 경쟁법 경쟁정책 계량분석 공정거래 공정거래교육프로그램 규제개선 기업결합 담합 담합적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반독점법 의태분석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카르텔 패널자료 합병 합병시뮬레이션 회귀분석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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