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단은 데이타베이스 구축팀으로서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총 577건의 심결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건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심결서를 분석하여 변수들을 찾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데이터베이스화는 “각 사건명, ...
본 사업단은 데이타베이스 구축팀으로서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총 577건의 심결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건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심결서를 분석하여 변수들을 찾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데이터베이스화는 “각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일자, 부당 공동행위의 시작연월과 최종연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용여부, 대표위반유형의 구분 (가격의 공동결정유지, 판매조건등의 공동결정, 생산출고등의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제한, 상품종류규격의 제한, 공동회사 설립, 사업활동내용의 제한), 대표조치유형 (고발, 시정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고발, 경고, 과징금, 법위반공표), 관련기업 (또는 협회나 개인) 수, 피심의인 각각에 부과된 과징금(감면전·후의 과징금)과 사건의 총과징금, 관련상품, 관련지역, 관련산업명, 관련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관련상품의 동질성, 대체재의 유무, 진입장벽의 정도, 그리고 부당행위 합의의 강도” 와 같은 변수들을 담고 있으면, 이 변수들은 실증분석에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또한, 각 사건의 관련 산업에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3,4 digit 코드를 연계함으로써, 산업 센서스에 담겨 있는 각 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미국의 데이터도 수집하여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국자료의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 AntitrustDivision 소속의 Nathan H. Miller 박사가 구축하고 그의 실증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미국 Department of Justice에 의해 기소되거나 리포트가 쓰여진 총 342건 (총 1,031자료이용)에 대한 자료로써, 변수로는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일자, 기소된 기업의 수, 부당 공동행위의 시작연월과 최종연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용여부, 관련 상품시장, 관련지역, 그리고 공통변수인 경쟁당국의 예산, GDP 및 성장율, 해당년도의 총 과징금을 담고 있다. 이 데이터를 Miller 박사로부터 직접 제공받아 이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본 사업단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한국과 미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사업단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쟁정책관련 연구부서인 ‘산업ㆍ경쟁정책연구부’에 본 사업단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였다.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불어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본 사업단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논문 등의 학술적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3편의 논문을 국제저명학술지(SSCI 2편, SCIE 1편)에, 4편의 논문을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1권의 전문 학술저서를 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