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유럽통합과 초국가적 대중조직에 관한 연구: 초국가적 대중운동조직의 로비와 압력을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학술연구교수(인문사회)
연구과제번호 2011-358-A00017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3 년 (2011년 07월 01일 ~ 2014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선필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유럽통합 연구를 지배해 왔던 엘리트 중심주의를 되돌아보고, 유럽의 초국가적 통합을 위한 유럽 시민사회의 노력을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반 세기 동안의 유럽통합 과정은 엘리트들의 활동 주변에 있던 유럽연방을 후원하는 초국가적 대중운동조직, 즉 조직된 유럽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적극적인 로비와 압력과 함께 진행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1940년대 중반 이래 유럽연방을 추구하면서 유럽통합 과정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유럽의 초국가적 대중운동조직의 활동과 역할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럽통합 과정이 엘리트와 관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연방적 유럽통합을 고무하는 초국가적 대중운동단체와 같은 시민사회 조직이 끊임없이 유럽통합 과정에 개입해 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기여 측면에서 본 연구는 유럽통합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유럽통합의 추동력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 파급효과, 국가이해, 정치 엘리트들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제도적 통합에 두어졌다. 하지만 유럽통합이 다양한 사회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인정한다면, 정치엘리트나 관료들의 결정 뒤에서 때로는 정책 조언자로, 때로는 공공이익을 위한 압력 행위자로 행동하는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유럽통합 과정에 대한 이해를 보다 풍요롭게 하고 현재 유럽통합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역통합의 또 다른 행위자를 발견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유럽통합은 우리에게 항상 동북아공동체라는 가정에 대한 선험적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지역통합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모두 유럽통합으로부터 온 것이며, 따라서 유럽공동체는 때때로 동북아공동체의 이상적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엘리트 중심주의적이거나 제도나 정책의 형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공동체를 가정하는 사람들 역시 유럽의 길을 따르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럽통합 과정 속에는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유럽통합에 대한 유럽의 초국가적 시민사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적극적 연대행동이 들어 있다. 이러한 동의된 연대성은 유럽통합 과정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유럽통합을 위한 유럽의 초국가적 시민사회조직인 대중운동조직의 활동 연구는 지역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초국가적 수준에서의 조직된 시민사회가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요약
  • 유럽통합을 바라보는 엘리트 중심주의적 시각은 유럽연합 건설 과정에 참여해 왔던 유럽 대중들의 역할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도록 만들었다. 대중들은 유럽통합에 대해 ‘관대한 동의(permissive consensus)’나 ‘온건한 무관심(benign neglect)’만을 보여주었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은 엘리트 중심주의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본 연구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유럽통합 연구를 지배해 왔던 엘리트 중심주의를 되돌아보고, 유럽의 초국가적 통합을 위한 유럽 시민사회의 노력을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유럽의 연방적 통합을 위해 조직된 Think tank network인 초국가적 대중운동조직의 조직구성 및 활동을 이해한다. 둘째, 시기에 따라 초국가적 대중운동조직의 로비와 압력 활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고찰한다. 셋째, 초국가적 대중운동조직의 로비와 압력이 실제 유럽통합 과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유럽의 초국가적 대중운동조직인 EM, UEF, MFE는 모두 1940년대 중반에 형성되어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중운동조직으로 유럽의 연방적 통합을 위해 유럽적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유럽연합이나 회원국 출신의 고위 정치인 및 관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인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유럽의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이다. 이들 조직 중 가장 큰 조직은 유럽운동(EMI)으로 이탈리아 지부인 MFE를 위시해 거의 전 유럽에 하부조직을 가진 UEF를 포함해 유럽의 거의 모든 연방주의 대중운동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조직들은 모두 독립적 혹은 연합하여 유럽통합의 연방적 발전을 위해 토론회, 세미나, 전시회, 캠페인, 거리시위 등을 통해 연방주의 이념을 전파하거나 유럽연합의 정책이 보다 연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이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think tank 역할을 하고 있다.
  • 한글키워드
  • 대중운동,유럽연방주의운동,초국가주의,유럽통합,유럽운동,유럽연합,유럽연방주의자동맹,연방주의자,비정부기구,스피넬리,시민사회,연방주의
  • 영문키워드
  • Altiero Spinelli,European Integration,Civil Society,European Federalist Movement,European Movement,Federalism,Union of European Federalists,Supranationalism,Public Movement,NGO,Federalists,European Un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지난 수십년동안 유럽통합 연구를 지배해 왔던 엘리트 중심주의를 되돌아보고, 유럽의 초국가적 통합을 위한 유럽 시민사회의 노력을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반세기 동안의 유럽통합 과정은 엘리트들의 활동 주변에 있던 유럽연방을 후원하는 초국가적 대중운동조직, 즉 조직된 유럽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적극적인 로비와 압력과 함께 진행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1940년대 중반 이래 유럽연방을 추구하면서 유럽통합 과정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유럽의 초국가적 대중운동조직의 활동과 역할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통합 과정이 엘리트와 관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연방적 유럽통합을 고무하는 초국가적 대중운동단체와 같은 시민사회 조직이 끊임없이 유럽통합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해 왔음을 밝혔다.
  • 영문
  •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and activities of the European civil societies for supra national integration of Europe. This study will rethink Elite centric research that has dominated the study of European integration. Thus, this study traced the activities of the European supranational mass movement organizations that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rough this research it is evidenced that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has not been the exclusive possession of Elite or Politicians, but European public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the European Un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유럽통합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질문은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유럽통합의 주체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유럽통합이 모네, 스피넬리와 같은 지식인들이나 슈만, 아데나워, 데 가스페리와 같은 유력 정치인들을 포함한 소위 ‘유럽의 설립자들(founding fathers)’에 의해 구상되어 이끌려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럽통합사나 유럽통합의 주체세력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이들 ‘설립자’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입증된다. 그렇다면 유럽의 시민 혹은 대중들은 과연 유럽통합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 채 수동적인 객체일 뿐이었을까? 이 연구는 정치지도자와 같은 엘리트 중심적 시각과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럽통합 과정 속에서 엘리트 중심주의적 유럽통합과 이에 부응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고 유럽운동, 유럽연방주의자동맹, 유럽연방주의운동 등 유럽통합을 위한 유럽 시민사회의 노력을 재조명해 유럽통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차년도 연구 결과는 2012년 6월 EU연구에 게재되었다. UEF를 대상으로 하는 제 2차년도 연구는 여전히 출판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상당수의 UEF의 활동에 관한 자료가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UEF의 대외적인 활동은 이 조직에서 발행한 각종 자료(팜플랫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들의 활동이 실제 어떻게 유럽통합 과정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셋째, UEF의 최근 활동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UEF의 활동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UEF의 활동은 대부분 제 3차년도의 연구 주제인 MFE의 활동과 겹쳐있기 때문에 제 3차년 연구와 병행해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연구자는 제 2차년 연구를 제 3차년도 연구와 병행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3차년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이점을 발견했다. 유럽통합에 대한 MFE의 기여는 MFE가 때때로, 특히 중요한 시기에 EM과 UEF의 활동을 고무하면서 연방주의로의 변환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EM과 UEF는 주로 유럽통합의 연합주의적 성격을 지향하면서 발전했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었다. 반면 MFE는 목표로서 연방주의를 추구하기도 했지만 전략으로서도 연방주의라는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스피넬리 등과 같은 연방주의자들의 지도에 이끌려 연방주의 전략을 고수하다가 때대로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MFE는 EM 및 UEF의 지부로 활동하면서 소수에 머물렀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조직이 되었다. MFE의 활동은 특히 1980년대 한동안 침체해 있던 유럽통합이 보다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유럽통합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 2. 유럽통합 과정에서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사회라는 또 다른 행위자를 통해서 유럽통합을 고찰한다.
  • 색인어
  • 유럽통합, 연방주의, 유럽운동, 유럽연방주의자동맹, 유럽연방주의운동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