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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에서 Incoterms 2010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FOBㆍ CIF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시간강사(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5C-B00209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9월 01일 ~ 2012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박진숙
연구수행기관 경상국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올해 관세청에서 발표된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국제교역량을 살펴보면 수출 4,663억불과 수입 4,252억불을 기록하여 총무역량이 8,715억불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총생산(GDP)은 9,860억불을 기록하여 GDP 대비 약 90%에 이르는 무역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무역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오는 7월 한-EU FTA는 잠정발효를 예고하고 있어 세계 제일의 단일경제권과의 자유무역거래로 올해 우리나라 교역량의 1조원대 신기원을 달성할 수 있는 원년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이어 제2의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까지 포함되는 상황 하에서 성공적인 무역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의 내용과 그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
    무역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발휘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쟁우위의 전략으로서 다각적인 접근과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경제성을 갖춘 실용적인 정형거래조건의 적절한 선택은 비용의 간접적인 절감과 교역조건의 개선에 따른 경쟁력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연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의 무역관행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다 현실성을 반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난 개정 과정동안 이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그 결과물로서 Incoterms 2010을 다시 우리 무역업계와 관련한 유용성의 측면에서 FOB와 CIF를 중심으로 부분별 유의미한 재평가 작업을 하려고 한다.
  • 기대효과
  •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를 활용하여 본 주제에 관한 연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성과는 사실 미약할 수 있으며 또한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감히 예상을 하자면, 무역에서 가장 쉽게 당사자의 의무와 비용 · 위험에 대한 무역계약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정형거래조건의 선택을 선점하는 것이다. 보다 더 실질적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올바른 규칙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국제물류에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관습적이고 수동적인 Incoterms 규칙의 채용수준에서 보다 더 우리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규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하나의 지침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연구요약
  •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Incoterms 2010과 관련된 연구는 첫째 새로운 버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D규칙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연구의 초기 단계를 의미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각 규칙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송선욱의 세관을 중심으로 한 통관과 보완제공의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특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 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와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FOB와 CIF규칙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시사점과 양 규칙의 사용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또는 대안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컨테이너 기반 복합운송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해·수로운송에 집착하는 현상이 단순히 정통적인 조건에 집착한다는 기존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제적인 규칙인 Incoterms를 잘 준수하면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밝히려 한다.
  • 한글키워드
  • 인코텀즈 사용실태조사,인코텀즈 2010,정형거래조건,준거규정,운임ㆍ보험료 포함조건,본선인도조건,터미널 인도조건,목적지 인도조건,무역거래조건의 해석,국제상업회의소
  • 영문키워드
  • Incoterms 2010,DAT,FOB,ICC,CIF,DAP,Governing rules,Trade Terms,Rules for the Intepretation of Trade Term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Incoterms 2010의 시사점과 FOB와 CIF에 대한 변화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FOB와 CIF는 Incoterms를 대표하는 규칙이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을 대표하는 중심규칙임을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은 Incoterms 2000에 비해 큰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되는데 첫째, 전통적인 선박운송수단으로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명확하게 된 점이다. 무엇보다 관계당사자인, 매도인․매수인․운송인 그리고 보험인 이들간의 이해관계가 분명해졌다는 사실이다. 둘째, 전자메시지와 종이서류의 등가물인정으로 전자무역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한 점, 셋째, 연속매매시 조달(procure)에 의한 물품인도의 인정 셋째, 보안통관 규정 신설 등이 있었다. 그러나 본 개정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컨테이너선 중심의 국제운송실무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시켜 올바른 규칙을 사용하도록 하고자 한 의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즉 국제운송실무와 새로운 규칙사이에 존재하는 상관습의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컨테이너선 중심의 운송실무를 제대로 반영하기위해 단순히 각 규칙에 대한 올바른 규칙선택과 사용안내로만은 단시간에 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무역업자들이 이미 FOB와 CIF규칙을 관행처럼 이용함에 따른 친숙함과 둘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제도적으로 이들 규칙을 사용함에 따른 편리함 등으로 운송수단에 알맞은 적절한 Incoterms 규칙을 사용해야하는 노력을 단시간의 Incoterms 자체의 개정만으로 고무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새로 개정된 규칙과 각국의 제도적인 무역환경 그리고 무역인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 영문
  •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new rules and focused more on FOB and CIF which arefrequently being used in Korea customarily.
    It is estimated that there were many development in this revision compared to those of Incoterms 2000.
    Firstly, the devided point of costs and risks became clear which had been controversial as an traditional shipping mode.
    Above all, the interests became apparant among parties concerned, sellers buyers carriers, and insurers.
    Secondly, because of electronic record(messages) and paper documents are being functionally equivalent, it motivated development of e-trade.
    Thirdly, acknowledgement of delivery goods by procurement during multiple sales became possible, and finally, security clearances was founded.
    In terms of basic purposes of its revision, however, the intension, those purpose was having proper rules to be used through the changing reality of container ship centered international transport practice, still remains as a problem.
    In other words, there still remains some problems of reducing the gap between the new Incoterms rules and the current transport practices.
    To reflect the container ship centered transport practice properly, with only proper rule selection and guidance note for each of the rules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remains follwoing limitations.
    Because of 1. Familiarity derived from conventional use of FOB and CIF rules by traders. and 2. Familiarity derived from use of these rule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t seems hard to inpire efforts to use proper Incoterms rules which are adequate to model of transport only by revising Incoterms rules itself.
    Thus these problems will be solved naturally when the efforts of newly revised rules, institutional trading environments of each country and traders go together.
    To use both of the rules; FOB and CIF correctly, it requirees more attention and study continuous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Incoterms are contractual sales standard trade terms most commonly used internationally and the 7th Revision, Incoterms 2010,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11, to replace Incoterms 2000. This rules take account of the continued spread of customs-free zones, the increased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creasing concern about security in the good's movement, and changing in transport practices, etc.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new rules and focused more on FOB and CIF which are frequently being used in Korea customarily. There are some important changes. Among them, concerning "transfer of risks and goods delivery, the risk and the goods transfer when the goods are placing on board the vessel instead of passing the ship's rail. It became more obvious and clear than before.
    But there still remains some problems reducing the gap between the new Incoterms rules and the current transport practices in order to bring the rules in line with Incoterms 2010's purpose of revision. To use both of the rules; FOB and CIF correctly, it requires more attention and study continuously.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Incoterms 2010의 시사점과 FOB와 CIF에 대한 변화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FOB와 CIF는 Incoterms를 대표하는 규칙이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을 대표하는 중심규칙임을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은 Incoterms 2000에 비해 큰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되는데 첫째,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명확하게 된 점 둘째, 전자메시지와 종이서류의 등가물인정 셋째, 연속매매시 조달(procure)에 의한 물품인도의 인정 셋째, 보안통관 규정 신설 등이 있었다. 그러나 본 개정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컨테이너선 중심의 국제운송실무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시켜 올바른 규칙을 사용하도록 하고자 한 의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국제운송실무와 새로운 규칙사이에 존재하는 상관습의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첫째, 무역업자들이 이미 FOB와 CIF규칙을 관행처럼 이용함에 따른 친숙함과 둘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제도적으로 이들 규칙을 사용함에 따른 편리함 등으로 운송수단에 알맞은 적절한 Incoterms 규칙을 사용해야하는 노력을 단시간의 Incoterms 자체의 개정만으로 고무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새로 개정된 규칙과 각국의 제도적인 무역환경 그리고 무역인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 색인어
  • 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00, 본선인도조건, 운임보험료포함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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