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와 시위 1만 1036건이 모두 불법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회적 손실 비용이 무려 12조 3천억원으로 추정되며, 합법적이라고 하여도 손실 비용은 6조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와 시위 1만 1036건이 모두 불법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회적 손실 비용이 무려 12조 3천억원으로 추정되며, 합법적이라고 하여도 손실 비용은 6조 9천억원에 이른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볼 때 불법, 집회시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시위는 기업 내 생산 현장의 불법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사용자가 노조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노사관계비용은 파업 등 쟁의 행위로 발생한 생산 차질액 및 기타 기회비용을 추정하면 실로 엄청나게 클 것이다. 과거 현대차 사례를 보더라도 현대차가 입은 생산손실액은 1조 6천억으로 추산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파업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적게는 1% 많게는 3%까지 감소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기업 경영자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적절한 선에서 노동자들과 타협 하거나, 아니면 강경하게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영자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파업 동기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기업의 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문제(노동자의 현금보상)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경영자는 이러한 현금보상동기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경영자의 행동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현금보상 문제로 인하여 동인되었을 경우, 경영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며 노조파업이 줄어들 경우 개별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본 논문의 필요성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목적은 경영자들이 노동조합과 협상 시 보다 높은 협상력(bargining power)을 갖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을 적절히 활용하는지를 실증검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KRX(특히 KOSPI시장)에 상장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가입율이 높은 산업 또는 기업들이 노동조합과의 협상 시 집단 협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금성자산을 전략적으로 줄이는가?“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업의 이익을 은폐하는가?“를 검증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1) 본 논문은 국내에서 연구가 되지 않은 첫 번째 실증분석 논문이 됨.
(2) Strong unions에 직면한 기업은 전략적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른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금보유를 낮게 유지한다는 증거 제시함.
(3) 기업과 노동조합간 협상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고려사 ...

1) 본 논문은 국내에서 연구가 되지 않은 첫 번째 실증분석 논문이 됨.
(2) Strong unions에 직면한 기업은 전략적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른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금보유를 낮게 유지한다는 증거 제시함.
(3) 기업과 노동조합간 협상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고려사항들이 어떻게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됨.
(4) 기업과 input supplier간의 전략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기업재무의사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파악.
(5) 기존 제시된 현금결정요인이외에 노동조합간의 관계도 현금보유 결정에 중요하다는 증거를 제시함.

1. 문헌고찰
먼저 기업과 노동조합간의 집단 협상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인 정태적 모형의 경우 노동조합은 임금을 통제할 수 있지만 기업은 고용자의 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Leontif, 1946; McDonald & Solow, 1981). Earle & Penca ...

1. 문헌고찰
먼저 기업과 노동조합간의 집단 협상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인 정태적 모형의 경우 노동조합은 임금을 통제할 수 있지만 기업은 고용자의 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Leontif, 1946; McDonald & Solow, 1981). Earle & Pencavel(1990)등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집단협상 모형을 제시하였고, Clark(1990) 및 Johnson(1990)등의 연구에서 노동자의 노동규율에 대한 집단협상 모형이 제시되었다.
Nash(1950)모형을 기초로 두 집단의 집단적 협상력을 증가시키는 상호이익과 두 집단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성과 모두를 두 집단이 인식할 경우 어떻게 협상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가 제시 되었다. Rubinstein(1982)의 순차적 협상모형을 기초로 한 모형의 경우, 두 집단이 협상 에 도달하기 위해 지연되는 비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Fundenberg & Tirole(1986)의 마찰 모형에서 파업을 계속적으로 참아낼 수 있는 집단이 보다 더 강한 협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기업과 노동조합간의 집단 협상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다음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학자들의 기존 연구를 보면, 많은 실증연구에서 노조화가 높은 기업일수록 노동조합과 집단 협상력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DeAngelo & DeAngelo(1991)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에 미국 철강회사들의 재조직 과정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기업이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기업의 생존력이 현재 경제상태로 인하여 매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하였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증거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전에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양보를 얻어 낼 목적으로 기업 이익을 과소하게 보고하여 이익을 관리(은폐)한다는 것이다. D'Souza, Jacob & Ramesh(2001)의 연구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영자는 이익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즉 이들 연구에서 퇴직혜택을 줄이기 전에 먼저 기업들은 새로운 회계기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당 시점 순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이 설정되었다.
Bronars & Deere(1991), Hanka(1998), Matsa(2006)등의 연구에서 보다 많은 타인자본을 발행함으로써, 즉 재무레버리지를 높임으로써, 노동조합과 협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또한 현금흐름의 많은 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부채상환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일부분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보다 더 노동조합 결성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은 타인자본, 즉 부채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또한 제시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보다 많은 부채 사용은 노동비용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다.

2. 연구방법론
2.1 자료 및 표본
본 논문에서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사용, 즉 1981-2010년까지 KRX의 KOSPI시장에 상장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이 존재한 기업을 이용하여 기업의 현금성자산과 노동조합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자료의 원천은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조합(민노총 포함) 등의 기관으로부터 산별, 기업별 파업관련 자료를 사용한다.

2.2 연구 방법론
A. 협상력 대리변수측정: IUC1
Rosen(1969), Karier(1985), Connolly, Hirsch & Hirschey(1986), Bronars & Deere(1991), Klasa, Maxwell & Ortiz-Molina(2009)등이 사용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별 노조화율을 계산 함.
- 산업별 노조화율= 산업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원 수/산업 내 총 노동수(여기서 blue 및 white collar 노조원을 분리하여 계산)
B. 추가적인 협상력 대리변수 측정(추가적인 아이디어): IUC2
위에서 논문들에서 사용된 협상력(bargaining power)의 대용치로서 산업별 노조화율(industry unionization measure)는 산업 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measure임. 즉 노동집약적 산업 및 특성상 장치산업이 많은 산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산업과 bargaining power을 비교할 경우 bias존재 가능성 있음. 그래서 상대적 bargaining power의 measure로서 다음과 같이 industry unionization concentration measure(IUC)을 사용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것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추가적인 협상력의 대용치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IUC=[Union-E(Union)]^2
E[Union]= 전체 산업의 노조에 가입된 평균비율
Union(i)=i산업의 노조가입 율=노동조합에 가입된 노조원 수/i산업의 전체 노동자 수(total(blue and white collar) 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