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발전정책의 영역을 지역사회의 생활세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1)성장, (2)복지, (3)환경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따른 지방정부, 기업, 지역 시민사회간의 갈등을 레짐 정치(regime politics)의 틀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

본 연구는 지역발전정책의 영역을 지역사회의 생활세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1)성장, (2)복지, (3)환경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따른 지방정부, 기업, 지역 시민사회간의 갈등을 레짐 정치(regime politics)의 틀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지역사회에서의 인간의 경제 활동이 시장교환, 재분배,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 경제에서 도출된다. 이처럼 본 연구가 지역사회 생활세계의 세 가지 영역으로 설정한 성장, 복지, 환경부문은 이러한 시장교환, 재분배, 호혜성에 조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세 영역은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병존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생활세계에서 융복합됨으로써 주민의 삶에 갈등을 초래한다고 가정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를 소형, 중형, 대형의 단계로 나누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형단계에서 본 연구의 목표는 전국 단위에서 지역사회내 성장, 복지, 환경 영역의 주요 쟁점과 갈등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각 생활영역과 관련된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 레짐 정치의 동학을 살피는 데에 있다. 또한 중형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민간협력형 지역거버넌스 체제 확립의 조건과 성장 가능성을 지자체 규모(광역 및 기초지자체)별 비교 사례분석과 국제적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밝히는 목표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대형 단계의 목표는 최고의 주민자치 모델인 <주민거버넌스 자치모형>의 정착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생활세계에서의 숙의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따라 여러 지역사회들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과 쟁점, 특성들에 대한 방대한 양적 및 질적 조사 자료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 양상, 해결을 심층적으로 정리․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 ...

본 연구는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따라 여러 지역사회들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과 쟁점, 특성들에 대한 방대한 양적 및 질적 조사 자료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 양상, 해결을 심층적으로 정리․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내 갈등의 중심축이 되는 성장, 환경, 복지 간 대립과 조정의 양상들을 학제적 접근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성과와 구별되는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실증적 근거 확보와 대안적인 제도적 방안 모색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대효과를 지닌다. 본 연구는 전국의 주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제적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의 양상과 구조, 특성에 대한 방대한 양적, 질적 데이터를 수집․축적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차세대 연구 인력들의 학문간, 지역간 공동조사, 공동연구를 활성화함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연구 참여와 해외연수 기회를 적극 제공할 것이다. 또한 연구 수행과정에서 차세대 연구자간의 공동조사, 자료공유 및 토론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0여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축적․보완될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지역자료와 연구 성과는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서, 사회과학 전공자들의 지역에 대한 교육적 관심 뿐 아니라 창조적인 학술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자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생활민주주의가 정착된 미래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 수립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주적 정치의식 및 사회의식의 고양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1단계 소형 과제는 3차년에 걸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갈등의 실태와 원인, 지역사회 레짐 정치의 구성과 동학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각 연차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년도 연구주제는 “지역사회 갈등의 실태와 원인”이다. 1년차 연구과제는 현 ...

본 연구의 1단계 소형 과제는 3차년에 걸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갈등의 실태와 원인, 지역사회 레짐 정치의 구성과 동학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각 연차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년도 연구주제는 “지역사회 갈등의 실태와 원인”이다. 1년차 연구과제는 현 단계의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따른 레짐 정치의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지역사회 갈등의 실태와 원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경험-특히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요 영역별에서 경험된 지역사회내의 대립과 갈등의 경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수행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따라 성장-복지-환경 영역별로 주요한 갈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각 영역별로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의 주체들은 지역사회 갈등의 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2. 레짐 정치의 사례로 설정된 생산적 복지, 생태적 활성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각 주체별 대응과 갈등의 원인과 구조화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 3.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은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4. 이러한 갈등의 지역별 차이는 레짐 정치의 구성 및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갈등의 경험을 대표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질적 조사를 통해, 레짐 정치의 전개 양상 및 구조화 과정을 분석, 규명하고자 한다. 레짐 이론의 틀에 의하면, 지역내 갈등과 대립은 일시적, 혹은 과도적 양상이기 보다는 집단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구조적인 형태의 갈등과 대립을 보이게 된다. 지역내 갈등이 어떤 형태와 구도로 전개되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 되는지에 따라,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대응한 생활민주주의의 전망은 지역에 따라 질적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서 식별된 생산적 복지레짐, 생태적 활성화 레짐, 녹색성장 레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내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의 관련 행위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고자 한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갈등 구조의 고착화와 함께 형성된 지역 레짐이 향후 거버넌스 구축과 생활민주주의 실현의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전망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1, 2년차의 연구결과는 물론 외국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레짐 정치 과정과 그 구성인자(agency)의 동학을 성장, 복지, 환경 영역의 공통부분인 ‘성장복지환경 레짐’을 중심으로 해명함으로써, 4년차 이후 거버넌스 구축과 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의 의의를 갖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