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에 심화되고 있는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 정도를 측정해보고 이러한 교육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교육불평등 대처정책에 대한 관련자들의 만족도를 논의하며, 다음에는 미국의 Head Start ...

본 연구는 현재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에 심화되고 있는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 정도를 측정해보고 이러한 교육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교육불평등 대처정책에 대한 관련자들의 만족도를 논의하며, 다음에는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 등 선진국의 교육불평등 대처 사례들을 분석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하며, 이를 토대로 교육불평등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총괄 연구목적을 가진 본 연구과제는 현재 총 8편의 학술연구논문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이 중에서 3편은 이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가 확정되어 출판이 되었으며, 3편은 심사를 완료하고 게재가 확정되어 금년 내로 출간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1편은 심사중에 있으며, 1편은 투고를 중비중에 있다. 따라서 연구기간 내에 정해진 연구실적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arrate the deepening educational inequality in terms of strata, regions, and groups, in order to explore the policies to tackle diverse kinds of educational inequality in Korea. To the end, this study examined the le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arrate the deepening educational inequality in terms of strata, regions, and groups, in order to explore the policies to tackle diverse kinds of educational inequality in Korea. To the end,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and causes of educational inequality in Korea and conducted the case study on the Head Start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as a way of benchmarking to tackle educational inequality.
The outcomes of this study resulted in the writing of eight separate articles: three of them were already published in peer-reviewing academic journals, whereas three other articles are sheduled to be published by the end of this year. Besides, one article is under examination and the other one is in preparation of contribution to academic journals. Thus, this study is expected to accomplish the original object within a set period.

본 연구는 현재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에 심화되고 있는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 정도를 측정해보고 이러한 교육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며, 다음에는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 등 선진국의 교육불평등 대 ...

본 연구는 현재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에 심화되고 있는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 정도를 측정해보고 이러한 교육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며, 다음에는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 등 선진국의 교육불평등 대처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하며, 이를 토대로 교육불평등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 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현재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선진국의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로부터 배울 점은 무엇인가? 넷째,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의 정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우리나라의 현행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선진국의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이나 프로그램들로부터의 벤치마킹을 토대로 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적실하게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상기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교육불평등의 의의를 교육격차,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등 유사개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며, 다음에는 교육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및 교육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지표들을 논의한다. 분석틀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 정도 및 이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불평등 정도를 종속변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한다. 선진국의 교육불평등 대처 사례분석과 관련해서는 이를 거버넌스 체계, 재원의 동원과 관리, 프로그램, 인센티브 체계, 성과관리 및 환류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한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의 현황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패널자료(panel data) 및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 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전술한 거버넌스 체계, 재원의 동원과 관리, 프로그램, 인센티브 체계, 성과관리 및 환류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다음은 선진국의 교육불평등 대처방안들을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 영국의 Sure Start 프로그램 등을 사례로 하여 분석틀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체계, 재원의 동원과 관리, 프로그램, 인센티브 체계, 성과관리 및 환류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공요인과 개선방안을 동시에 모색해 본다. 계속하여 앞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의 정도 및 영향요인,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분석, 선진국 사례분석으로부터의 벤치마킹을 토대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면서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교육불평등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의 정책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토의하며,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교육불평등의 정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선진국 정책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행하며, 이를 토대로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처방적 성격의 정책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 ...

본 연구는 교육불평등의 정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선진국 정책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행하며, 이를 토대로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처방적 성격의 정책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학문적 측면에서,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교육불평등의 개념을 교육소외, 교육격차, 교육부적응 등 유사개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정립하고, 교육불평등의 정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측정변수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교육불평등 관련 후속연구를 자극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처방을 모색하기 위한 분석틀을 개발함으로써, 교육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실증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정립한 분석틀은 교육불평등 뿐만 아니라, 건강불평등, 의료불평등, 문화불평등, 정보격차 등 유사한 영역의 불평등(inequality)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선진국의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일정한 변수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사례를 단순하게 소개하는 데서 벗어나서, 교육불평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비교 논의를 자극할 수 있다. 넷째,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관리운영, 재정, 프로그램, 성과관리, 사회적 지원이라는 통합적인 틀에 입각하여 분석하며, 특히 성과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성과지향적인 교육불평등 대처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섯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반응과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데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불평등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이들 계층의 교육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다음에 실천적 측면에서 첫째, 현행 교육불평등 정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교육불평등 문제의 소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실성 있는 처방책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불평등에 대처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불평등 대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데, 실제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조정이나 연계체계의 부족, 중복과 낭비의 폐단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현행의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통합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교육불평등에 대처하는 데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일선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하는 정책관리체계를 개발함으로써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서 주요 선진국의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의 차원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교육불평등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에 관련한 이론 및 실제를 관련 공무원, 교육관련 단체 종사자, 일선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교육불평등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교육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적 지혜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지역 간 교육불평등 정도 및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불평등 대처 정책을 모색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점검한 다문화가장 학생들의 교육불평등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들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불평등의 현황이 어떠하며, 어떠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한 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전달자인 일선교사들의 교육불평등 대처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점검함으로써 현행 교육불평등 대처 프로그램들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