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다문화주의에 대한 종언이 시작되었다. 즉 공존의 가치를 강조한 다문화주의를 실패로 규정짓고 ‘통합’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2010년 10월 16일 다문화사회 건설시도는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 ...

2011년 이후 다문화주의에 대한 종언이 시작되었다. 즉 공존의 가치를 강조한 다문화주의를 실패로 규정짓고 ‘통합’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2010년 10월 16일 다문화사회 건설시도는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는 2011년 2월 5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국제 안보회의에서 지난 30년의 영국 다문화주의는 젊은 무슬림들을 극단주의에 쉽게 빠지도록 만들었으며 따라서 우리에게는 최근의 소극적인 관용(passive tolerance)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이고 힘있는(active, muscular liberalism) 자유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또한 “우리는 이민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그들을 받아들인 국가의 정체성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유럽 정상들의 발언은 사회의 공통된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싶으면 우리의 가치를 따르라는 것이다. 이는 곧 다름을 인정하며 관용과 타협을 통한 자유주의적 사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가치를 지키겠으며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정신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정신의 대표적인 형태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언어를 통한 문화적인 통합이다. 영국은 현재 이주자의 영어 사용 의무화를 위해 학교에서 영국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메르켈은 이주민들은 독일어를 배우는 등 사회통합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 시대를 다원주의 또는 다문화주의로 특징지우며 이 다원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은 이제 변화되어야 하는가?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도덕원칙이 우세한 현 시점에서 다원주의의 실패에 대한 선언은 다음의 문제를 일으킨다.
1. 자유주의에 기초한 다원주의는 실패하였는가? 우리는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2. 다원주의의 실패에 대한 선언은 단지 다원주의의 부분적 실패로써 다원주의의 단점을 극복하며 계속해서 자유주의에 기반한 다원주의를 유지해 가야 하는가?
3. 다원주의의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가? 즉 자유주의 전통에 기초한 다원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다원주의적 공동체의 건설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다원주의가 무엇이며 다원주의의 문제점으로부터 그 극복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가치 다원주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다원주의에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서구의 대표적 철학자는 자유주의 전통에 기반한 롤스와 하버마스이다. 이들은 다원주의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보편적 도덕원칙을 찾음으로써 그를 통해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만약 다원주의의 실패가 이런 공동생활을 위한 도덕법칙의 현실화의 어려움때문이라면 또는 올바른 도덕법칙의 발견의 문제라면 우리는 여전히 관용과 타협을 통한 자유주의적 전통 위에서 다원주의의 부분적 실패를 규정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치의 다양성과 보편규칙의 도덕성을 구별함으로써 공동생활을 위한 규범의 정당화에 집중하는 윤리학으로는 다원주의의 실패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을 모색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자의 견해이다. 연구자의 견해에 의하면 가치와 문화 충돌의 문제는 관용과 타협에만 기대어 해결될 수 없다.. 롤스와 하버마스의 윤리적 관점은 가치의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기실현의 문제이기에 상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공동생활을 규정하기 위한 도덕적 문제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도덕은 규칙정당화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 또는 가치에 대한 표상과 그 충돌이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문제일 때 그리고 규칙과 규범 자체가 이미 가치의 표현이라고 생각될 때 이 가치 다원주의 문제는 단순히 관용과 타협이 아니라 상호 인정투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가치에 대한 상호인정투쟁을 통해 사회규범이 성립되며 정당화된다. 그리고 이런 관점 하에서만 현대 다원주의의 문제점과 그 해결이 올바르게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국제협력이 증대되고 다국간 다인종간 인간협력시대가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산업과 교역의 분야에서는 국제협력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WTO협상에 따라 교육서비스 개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21세기는 세계 학교교육(global schooling)의 시 ...

21세기는 국제협력이 증대되고 다국간 다인종간 인간협력시대가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산업과 교역의 분야에서는 국제협력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WTO협상에 따라 교육서비스 개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21세기는 세계 학교교육(global schooling)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21세기는 ‘교육이동의 세기(century of educational mobility)’라고 지칭 될 수 있다. 특히 국제화와 교육개방의 문제는 단일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범세계적 경향이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발전 수준에서 낙후되지 않고 국가 목표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생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인 100만 명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 다원주의와 민족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이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우리 이 땅도 가치관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다원주의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단일 민족의 신화 속에서 우리는 때로 외국 문화에 대한 혐오나 질투, 갈등을 드러낸다. 유럽에서 이제 상호통합이 화두가 되었듯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한국사회도 이제 가치관의 갈등과 그의 해결이 문제시된다. 상호통합을 위한 공존과 상호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따라서 먼저 인식변화를 요구된다.
그러나 유럽의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다원주의는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소수자의 폭력과 다수의 소수에 대한 억압, 그리고 점증하는 가치갈등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문제. 이 점에서 공동체주의 문화와 자유주의 문화가 혼재한 한국 사회도 이제 다원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상호통합을 모색할 시점이다. 특히 서구편향적 사고나 서구의존적 문화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먼저 다문화 교육의 강화를 통한 다원주의적 교육(pluralist education)이 요청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화된 사회에서 문화적 사회적으로 예견되는 갈등을 배제할 수 있고, 국제적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차이의 인정에 기반한 다원주의적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상이한 가치가 부딪힐 경우 해결점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는 공동의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 하에 공동선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는 올바른 인정투쟁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측면과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동일하다 하겠다. 사회문화적 예측과 변화의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특정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문화적 동화’나 문화쇄국주의적인 문화적 편견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이다. 이 점에서 교육은 ‘교육적 동화’와 ‘문화적 접변’의 이중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제화와 세계화의 시점에서 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문화적 상대주의에 입각한 타문화 이해교육 등이 주요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나 관행을 바꾸는 개방화와 함께 전통성과 민족적 고유성을 유지하고 국제적 보편성을 인식하며 타문화와 관습, 그리고 타민족의 고유성을 이해하는 태도를 배양하는 내용이 성공적인 다원주의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다. 이를 위해 거시적으로 성공적 다원주의, 다문화주의를 위한 이론적 토대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연구자의 다원주의의 조건에 대한 연구는 이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 교양교육을 통해 차이의 인정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것이다. 가치관에 대한 올바른 상호인정투쟁이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는 다음의 목차에 의해서 수행되며 다원주의에 대한 규정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정치적 자유주의의 두 가지 입장이 우선적으로 탐구된다. 그 후 이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원주의의 부분적 문제점을 다원주의의 완전한 실패로 규정짓지 않으며 해결될 ...

연구는 다음의 목차에 의해서 수행되며 다원주의에 대한 규정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정치적 자유주의의 두 가지 입장이 우선적으로 탐구된다. 그 후 이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원주의의 부분적 문제점을 다원주의의 완전한 실패로 규정짓지 않으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규정한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의 성과인 인정투쟁 개념을 이용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상이한 가치관들의 상호인정투쟁이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며 이는 자신의 자아실현의 과정인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차이에 대한 인정과 성공적 인정투쟁을 위한 규범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찰스 테일러의 다문화주의와 왈쩌의 ‘두꺼운 도덕과 얇은 도덕’에 대한 공동체주의 윤리학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 공동체주의적 윤리학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회통합의 과정을 하나의 문화의 우위에 기반한 소수의 억압으로서의 통합이 아니라 소수와 다수의 정당한 인정투쟁에 기반한 사회통합의 과정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1. 들어가며
2. 다원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규정
3. 다원주의를 위한 도덕적 관점
3-1.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3-2.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공동체
4. 절차윤리의 보완으로서 인정투쟁
4-1. 절차윤리학의 문제점
4-2. 공동체주의의 성과 - 인정투쟁
5. 새로운 다원주의적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