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의 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의 양상과 방향을 기존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문헌조사와 인터넷 담론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인종적 배제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개념들을 통한 기존 ...

이 연구는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의 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의 양상과 방향을 기존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문헌조사와 인터넷 담론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인종적 배제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개념들을 통한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인터넷 담론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인터넷 담론은 다문화주의와 이주자 집단에 대해 강한 배타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주자 집단을 “외국인/외국인 범죄자”로 인식하는 인종주의 담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인터넷 상의 인종주의 담론은 다인종사회라는 맥락에서 한국인들이 법질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부축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법의식은 이주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식과 이주자들의 인권보호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이주자들의 인권과 한국인(내국인)의 인권을 대립시키면서, 이주자들의 인권보호는 곧 한국인의 인권침해라는 논리를 앞세운다. 이 인종주의 담론에서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배타적인 권리로 나타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Koreans' legal consciousness in the context of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into a multiracial, multicultural society. This research employs the methods of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study of "Ethnic Exclusionism"a ...

This research investigates Koreans' legal consciousness in the context of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into a multiracial, multicultural society. This research employs the methods of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study of "Ethnic Exclusionism"and "the Korean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nd of the analysis of the internet discourses on multiculturalism.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internet discourses partly confirm the findings of the aformentioned study. However, the internet discourses also reveal the strong antagonistic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ism and migrant groups, which is not found from the aformentioned study, and produce racial discourses rendering migrants groups "foreigners/foreign criminals." Racial discourses on the internet instigate the sense of crisis among people about the collapsing legal system as a multiracial society realizes in Korea. Accordingly, Koreans' legal consciousness appears to demand the reinforc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purpose of containing unruly migrants, and to include passive or negative attitudes toward migrants' human rights. Particularly, the racial discourses pit migrants' human rights against those of Koreans, and furthermore, distort to the extent that the protection of migrants' human rights means the violation of Koreans' human rights. This logic of racial discourses interprets human rights to be exclusive to a particular racial group, rather than available to all human groups.

이 연구는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의 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의 양상과 방향을 인터넷 담론을 통해서 추론해본다. 연구결과는 다인종사회라는 맥락에서 한국인들이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

이 연구는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의 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의 양상과 방향을 인터넷 담론을 통해서 추론해본다. 연구결과는 다인종사회라는 맥락에서 한국인들이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인의 법의식은 이주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식과 이주자들의 인권보호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터넷 담론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한국인의 법의식은 단편적인 것으로 앞으로 인종주의와 법의식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법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 담론에서는 이주자 수용에 대한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체계보다는 이주자와 한국인의 이분법적 구도가 나타난다. 주요 언론에서 동정적으로 묘사되었던 결혼이주여성들도 “외국인 범죄자”로 대표되는 이주자 집단에 함몰되어 나타난다. 이런 이주자-한국인 이분법은 ...

인터넷 담론에서는 이주자 수용에 대한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체계보다는 이주자와 한국인의 이분법적 구도가 나타난다. 주요 언론에서 동정적으로 묘사되었던 결혼이주여성들도 “외국인 범죄자”로 대표되는 이주자 집단에 함몰되어 나타난다. 이런 이주자-한국인 이분법은 한국사회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빈부 양극화, 소외집단의 가시화 등의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가 인종주의 담론을 통해 표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주자-한국인 이분법은 외국인의 통제를 위한 법제도의 강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과 예방책 마련 등에 대한 담론으로 귀결된다. 이 연구는 직접적으로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양적 연구를 보완하고, 양적 연구에서 통계적 수치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의미를 폭넓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법문화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인종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이와 더불어 법과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