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에서는 ‘소련의 해체’라는 격렬한 거시적 충격과 그 여파가 맹위를 떨친 1992~96년의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인 국가들과 심각한 경기후퇴에 휩쓸린 국가들이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에 속하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

중앙아시아에서는 ‘소련의 해체’라는 격렬한 거시적 충격과 그 여파가 맹위를 떨친 1992~96년의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인 국가들과 심각한 경기후퇴에 휩쓸린 국가들이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에 속하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후자에 속하는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보다 기업수준의 경영개선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일견 역설적인 현상도 발생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기조에 들어선 1990년대 후반기에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상황은 그 이전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중앙아시아 국가 간에 나타났던 경제성과의 질적인 차이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기업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배치 면에서의 차이와 공식적․비공식적 제도 간 정합성(consistency)의 차이가 경제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각국을 ‘명령국가’와 ‘구제국가’라는 범주로 구분하는 분석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기업 관계가 경제성과에 미친 영향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대다수 국가에서 경제실적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에 포함되는데, 정부-기업 관계는 경제정책의 결정과 기업의 전략 모두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포스트소비에트의 국가들은 정부-기업 관계라는 면에서 아주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이들 국가 간의 차이는 개혁전략의 선택에 따라 내생적인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 그에 따른 차이는 그 다음 시기의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정부-기업 관계가 경제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론적 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과 특성 및 제도 간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체제전환 이후 이들 국가의 경제실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1) 중앙아시아 지역연구에 대한 학문적 토대 강화

중앙아시아의 정부-기업관계에 관한 본 연구는 동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앙아시아 체제전환 경제의 중위적ㆍ미시적 이해를 위한 ...

1) 중앙아시아 지역연구에 대한 학문적 토대 강화

중앙아시아의 정부-기업관계에 관한 본 연구는 동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앙아시아 체제전환 경제의 중위적ㆍ미시적 이해를 위한 기초를 마련

기존에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 관련 연구가 주로 거시적 측면의 제도 및 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정부-기업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중위적 차원 및 미시적 차원의 분석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에 기여

정부-기업관계가 중앙아시아의 경제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촉진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을 재구성한 후, 중앙아시아에서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화 작업을 통해 유형별 특성을 밝히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간의 정합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기업 관계의 차이 및 제도 ...

본 논문은 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을 재구성한 후, 중앙아시아에서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화 작업을 통해 유형별 특성을 밝히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간의 정합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기업 관계의 차이 및 제도 간의 정합성의 차이가 경제실적의 차이를 유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해명하려고 했다. 이상의 분석에 따른 결과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 각국은 체제전환 초기에 다양한 개혁과정을 전개해 왔지만, 이들 국가는 정부-기업 관계의 관점에서 대조적인 제도배치를 가진 2개의 국가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명령국가로서의 제도배치를 형성했으며,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구제국가로서의 제도배치를 형성했다.

둘째, 소련의 해체라는 강력한 거시적 충격에 대한 위기관리체제로서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이 선택한 집권적인 생산조정 메커니즘은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의 보다 분권적인 그것보다 나은 기능을 발휘했다. 즉,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계획경제의 지식과 경험, 기존의 제도나 조직 등을 활용하여 체제전환 초기의 생산 저하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반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체제전환 초기의 거시적 충격에 대해 위의 두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셋째, 그러나 다방면으로 분권화 과정을 전개한 후자의 국가들에서는 기업 수준의 경영개선노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과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있다. 이로 인해 체제전환의 초기단계를 거치고 나서는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이 더욱 높은 경제실적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 카자흐스탄은 석유 붐의 영향도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10%를 넘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도 했다.

넷째, 카자흐스탄은 2000년대 들어 재국유화 과정과 보호주의 증가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영향을 축소시키고 국유기업의 역할을 증가시키고 있는 데 비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부-기업 관계에서 정부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 간에 커다란 부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급속한 경제개혁을 실시한 카자흐스탄이 체제전환의 초기 단계에 더욱 큰 수준의 부정합성에 직면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단계에서 기대의 적용과 사적주체의 행위패턴은 그 부정합성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재국유화 추세는 부정합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지만 제로수준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부정합성의 비용은 소비에트 행정적 시장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씨족구조와 준 시장제도가 존재하는 데 기인하여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