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국가에서 군대의 역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군사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로 나눌 수 있다. 군사적 역할은 군의 기본임무이다. 반면, 사회적 역할은 국가 안보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직접적인 존재 이유와 ...

■ 통상 국가에서 군대의 역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군사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로 나눌 수 있다. 군사적 역할은 군의 기본임무이다. 반면, 사회적 역할은 국가 안보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직접적인 존재 이유와 관련이 적다. 그래서 군의 사회적 역할은 대체적으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

■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무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한편, 북한 군대는 경제건설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지만 시기별로, 내용별로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학술적,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북한으로의 현지 조사 및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연구는 북한 군대 창설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북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탈북자 인터뷰는 최근 북한 군대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 이 연구는 1948년부터 2012년까지의 방대한 기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1차년도>는 1948년부터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1980년까지로 하였다. <2차년도>는 1981년부터 2012년까지로 하였다. <1차년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 사회는 국가건설, 한국전쟁, 전후복구, 국방-경제 병진노선과 수령의 유일체제를 경험하였다. 북한 군대는 인민과의 협조 속에서 주로 농업과 건설 분야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방과 경제의 동시 발전이라는 정책 과제가 주어지면서 북한 군대는 본연의 임무인 군사적 역할에 충실하였다. <2차년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 북한 군대는 본래의 임무 외에 건설 현장 등에 투입되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는 주로 농업 분야에 매진하였다. 북한 자료를 보면, 2000년대 이후에는 과거에 비해 건설업, 농업, 광업, 일상에서의 봉사활동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군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또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군인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 Usually the role of a nation’s military can be divided into many categories by the nation’s conflicts of its time, but a military’s rol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its military and social roles. The military role of the military is its primary rol ...

■ Usually the role of a nation’s military can be divided into many categories by the nation’s conflicts of its time, but a military’s rol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its military and social roles. The military role of the military is its primary role.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role of the military has little relation with the direct reason for a military to exist, which is to uphold homeland security and to protect its nation’s citizens and property. Therefore, regardless of the nation, the social role of a nation’s military is a secondary role in comparison.

■ In 2011,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continuing into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is still in pursuit of increasing its military power. On the one hand, the North Korean military plays a crucial role in building its nation’s economy etc. However, there is little knowledge regarding the specific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s social role broken down by time period. At this time, from an academic and political policy point of view,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comprehensively scrutinize and analyze the North Korean military’s social role.

■ Because it is difficult to obtain local data and gather meaningful intel from North Korea, this study has reviewed all the data that could be gathered from the creation dat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to the present date. The North Korean leading party’s 『Rodong Newspaper』 has been instrumental in analyzing the historical social rol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In addition, interviews with defectors of North Korea have provided valuable insights into the current rol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 Because this study covers a broad period of time, from the year 1948 to 2012, it designates the period from 1948 to the Workers' Party of Korea’s 6th Congress in 1980 as the <First Period>. The <Second Period> is from the years 1981 to 2012. Looking into the research of the <First Period>, this period shows North Korea experiencing an age of nation building, the Korean War, postwar recovery, ‘Byungjin Nosun’, which mandated the “parallel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economy” and the ‘One Dictator Ruling Party System’. The North Korean military fulfilled its social role through cooperating with the North Korean civilian population in both the agricultural and construction areas. However, once the policy to simultaneously develop the economy and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was mandated, the North Korean military once again heavily fulfilled its primary military defense role. Looking into the research of the <Second Period>, the North Korean military, in additional to its primary military role, was deployed to help at construction sites etc. in the 1980’s. Then in the plight of North Korea’s ‘Arduous March’ in the 1990’s, the military mainly focused on helping out in agricultural areas. According to historical data from North Korea, the rol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in the post 2000 years, compared to those of the past, is heavily noticeable in a variety of areas including construction, agriculture, mining, and everyday community service etc. This exemplary role of the North Korean Army emphasizes the role that a nation’s military can fulfill.

1) 북한군의 총체적․동태적 접근을 통한 군의 사회적 역할 연구

□ 본 연구는 기존 북한의 군(軍)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군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현재까지 북한군에 대한 학술적 연구경향 및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북한군 ...

1) 북한군의 총체적․동태적 접근을 통한 군의 사회적 역할 연구

□ 본 연구는 기존 북한의 군(軍)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군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현재까지 북한군에 대한 학술적 연구경향 및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북한군이 건군 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북한군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자료 발굴 및 DB 구축

□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북한군에 대한 사회적 역할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체계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로동신문』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요《학술지》등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책임자가 재직 중인 대학연구소가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과제인 『로동신문』과 북한《학술지》에 대한 전반적인 DB구축을 해놓았기 때문에 본 연구과제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

□ 이는 북한군에 대한 자료들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관련 문헌들과 일부 인터뷰 자료들을 교차 분석하여 영역별 분류표를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함이다.

□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로동신문』에 대한 기사분석이다. 언론, 특히 신문은 그 어떠한 자료보다 우선하여 당시 상황을 분석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따라서 북한 언론을 대표하는『로동신문』에 나타난 군의 모습 분석은 북한군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3) 자료구축을 통한 군의 전반적 활동 메커니즘, 군과 민의 관계 유형화

□ 본 연구는 북한군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DB화하고, 나아가 군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군이 단순히 국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상에서 탈피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모델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에 대한 연구를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하고 군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 참여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군의 역할은 당과 국가기구 및 엘리트의 위상변화에 따라서도 변화하며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의 관계에서도 달라진다. 군대는 상명하달(上命下達)을 통한 명령체계가 명확한 집단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변화와 연계 혹은 병행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군과 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군의 전반적인 활동 메커니즘을 유형화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4) 선군(先軍)에 대한 미시적 탐구 및 객관적 전망

□ 기존 북한 선군에 대한 연구는 선군에 대한 이론적 해석, 선군으로 인한 군의 위상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군에 대한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군인들의 삶에 대한 위상 변화 등을 연구에서 제외하여 왔다는 것이다.

□ 본 연구는 선군에 대한 분석에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북한이 선군에 대한 주장으로 인한 북한 군인에 대한 삶의 변화와 위치, 사회적 역할변화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

□ DB 자료의 다양한 활용 : 6.25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DB로 구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다. 특히 군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자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학문 ...

□ DB 자료의 다양한 활용 : 6.25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DB로 구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다. 특히 군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자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학문적 담론의 활성화 : 북한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군의 사회적 역할을 발굴하고 규명하는 것은 학문적 깊이를 다양하게 하고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한다. 차후 이를 토대도 보다 확대하여 군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대북정책 수립에 기초자료 제공 :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DB는 북한군의 역할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유관 정보기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 군 사회참여 사례의 컨텐츠 제공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성과를 DB로 구축하여 북한 군 사회참여의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초․중등, 대학교의 사회관련 교과목 수업에 부교재 등으로 적절한 활용이 가능하다.

□ 통일교육에 활용 : 무엇보다 올바른 통일 및 대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지금 군의 사회적 역할 사례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탈북자, 북한 전문가 등이 대중강연, 심포지움, 학술회의의 참여에서 본 연구 결과물의 구체적인 자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민들이 북한을 정확히 인식하고 접근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