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위기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국민재산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는 중요한 테마로 논의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학자들이 이와 ...

국가의 위기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국민재산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는 중요한 테마로 논의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학자들이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했지만, 체계적인 저서로 출간된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저술은 이론적인 모델연구와 상황에 맞는 제도적 장치 및 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과 대응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이 주제는 우리의 분단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대응전략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는데 기초적인 작업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미시적인 접근방법에서 거시적인 접근방법으로 전환하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연구하고 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T)을 통해 국가위기관리를 보다 생산적으로 대응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전략을 이론적인 바탕에서 각 영역별로 그리고 선진사례 등을 연구하여 저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긴급한 국가위기관리의 대응을 위해서 총체적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위기관리방안을 연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역주민의 위기관리능력을 높이는데 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 국가위기관리의 대응을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형 국가위기관리능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 협력적 국가위기관리 거버넌스 시스템구축: 현재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이 참여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최근 실시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국가위기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 국가간의 협력관계 강화: 국가위기관리는 국가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국가위기는 한 국가에 국한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 혹은 동시 다발적으로 국가위기발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체계를 연구하는데 있다.
- 국민의 위기관리의식 강화: 대부분 국민의 국가위기 및 재난의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식은 위기관리대응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고 국가위기발생 시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기의식 결여로 위기대응능력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위기관리의식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최첨단 정보통신(IT)기술 응용: 일부 선진국은 국가위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최첨단 위성관리시스템을 응용해 국가위기관리대응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미 세계적인 IT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기술을 국가재난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에 따른 연구목표를 두고 연구해야 한다.
- 외국사례의 연구(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국가위기관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상당히 진전된 시스템구축과 대응으로 위기관리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사례의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그 대표로 하여 구체적인 국가위기관리의 시스템 구축과 대응방안을 연구해 한국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국가재난관리의 대상에 따른 연구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국가위기관리 등): 한 국가가 직면하는 재난상황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재난관리의 대상을 영역별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러한 영역별로 연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영역별 연구가 필요하다. 즉 자연재해는 해일, 폭풍, 폭우 및 홍수, 폭설, 폭염 등의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인위적인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은 국가테러 및 전복분야, 가축 및 대인 전염병, 대형화재, 산불, 폭발물 화재, 화공약품폭발(공장) 등의 대상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목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가간의 협력 등에서 구체적인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학문적 분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국민, 그리고 국제간 협력 등의 분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대효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
- 학문적 분야: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적 모형과 새로운 모델 개발 ...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학문적 분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국민, 그리고 국제간 협력 등의 분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대효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
- 학문적 분야: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적 모형과 새로운 모델 개발이 가능하며, 후속 연구자들을 위한 선행적 저서로서 기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특히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상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면, 자연재해대응, 테러대응, 홍수예방 및 복구, 전염병예방, 등의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학문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의 대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델을 연구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이론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 도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위기관리대응에 대한 방향설정 및 협력방안 논의;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으로써 국제간의 협력모델 구상; 중앙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재인식과 재설계 구상
-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위기발생에 따른 독자적인 대응책 모색;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 인식; 위기관리능력배양을 위한 독자적인 모델학습,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대응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이 효과적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개발 및 협력관계의 중요도 인식 등
-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의 인적 물적자원 활용: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가 하는데에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위기관리에는 민간기업과 민간단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안은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개인이 갖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인식변화 기대: 개인의 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국민들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국제간 협력의 기대: 특히 국제테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 나라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간 협력을 통해서 대응하는 거시적 방법 및 국가위기관리 대응력을 높이는데 국가간 협력 강화가 기대됨
- 국가위기관리의 과학화 및 첨단화 기대
-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선진시스템의 벤처마킴과 독창적 모델개발 등

본 연구요약은 국가위기관리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위기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 특히 국가위기관리를 담당하게 맡게될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과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및 국제적인 협력관계 등의 세 ...

본 연구요약은 국가위기관리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위기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 특히 국가위기관리를 담당하게 맡게될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과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및 국제적인 협력관계 등의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이미 선진국에서 논의되거나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들, 예를 들면,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을 그 대표적인 모델로 선택하여 연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4개국의 선정은 이미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각 영역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나누고, 양자가 가장 신속히 국가위기관리를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분야별 시스템과 전략을 연구하고, 이러한 국가위기관리가 체계화 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점 및 새롭게 방향,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해 어떻게 시스템 구축을 하는지, 대응전략의 방향을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지을 분석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시사점과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은 국가위기관리의 다양한 영역에서 즉, 자연재해(홍수, 폭염, 폭설 등), 인위적인 위기관리(전염병예방, 대형화재, 테러(테러예방, 테러제압, 국제공조), 등으로 분류해 다양한 모델 및 시스템 구축(메뉴얼 설계) 등을 제시하며 독창적인 모델 및 대안을 찾는데 연구영역을 심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