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가속화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은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현상과 경쟁질서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시장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정보재, information go ...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가속화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은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현상과 경쟁질서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시장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정보재, information goods)의 거래효율성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e-Business와 같은 새로운 경제현상의 경쟁원리를 파악하고, 온라인 채널(online channel)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일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경쟁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시장거래에서 발견된 고전적 시장경쟁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1) 디지털 경제의 대표적인 특징인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는 외부성의 문제를 과도하게 유발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재화 자체의 가치보다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재화의 유용성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시장거래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시장으로 내부화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이 다양하게 고안되고 있다.

(2) 네트워크 효과가 지니는 시장지배성에 의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market)의 시장구조는 필연적으로 독과점으로 귀결되고 이에 따라 경쟁적 시장구조를 재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독과점시장의 효율성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반독점법의 적용문제가 디지털 경쟁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3) 독과점 기업간 네트워크 효과를 확장하기 위한 표준화 전쟁(standards war)이 전면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경쟁전략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개 혁신(open innovation)과 이에 대응한 지적재산권(property rights) 보호를 위한 특허 분쟁 등의 문제는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법경제적인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4) 네트워크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의 선별과정과 배분방법에 있어서 망간 호환성(compatibility)과 보편적 접속을 위한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경제성이 네트워크 시장의 경쟁정책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5) 온라인 채널(online channel)의 등장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촉발시킴으로써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과의 대체성과 보완성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네트워크 시장에 등장한 온라인 채널의 진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내의 수평적인 경쟁관계 혹은 산업간 수직적 경쟁관계를 이해하고 그 경제적 효율성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6) 온라인 비즈니스의 디지털화가 생산시스템과 물류시스템을 혁신시킴에 따라 에너지 자원과 환경오염(energy and environmental pollution)의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트워크 시장에서 디지털 자원과 환경 자원의 상반성(trade-off)을 환경후생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전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저서는 네트워크 경제에 있어서 정보재 시장과 온라인 경쟁이라는 연구주제에 대응하여 과연 네트워크 시장은 기존의 시장원리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기회와 도전이 되고 있는지를 종합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온라인 경쟁에 의한 후생변화를 조감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i) 교육적인 측면: 학부나 대학원 경제학과의 산업조직론 및 정보통신경제학의 보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산업구조의 복합성과 정보통신산업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ii) 연구적인 측면: 정보재와 온 ...

(i) 교육적인 측면: 학부나 대학원 경제학과의 산업조직론 및 정보통신경제학의 보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산업구조의 복합성과 정보통신산업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ii) 연구적인 측면: 정보재와 온라인 경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분야로 확장할 수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시장에 대한 관련 이슈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iii) 정책적인 측면: 정보통신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시장과 온라인 경쟁간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서적에서는 이하에서 기술하는 여섯 가지 대표적인 연구주제를 분류하여 기존에 저자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통합하는 서론과 결론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정보재는 기존의 다른 상품에 비해 중요한 경제적 특 ...

본 서적에서는 이하에서 기술하는 여섯 가지 대표적인 연구주제를 분류하여 기존에 저자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통합하는 서론과 결론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정보재는 기존의 다른 상품에 비해 중요한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경영이나 산업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들을 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급측면에서는 초기 생산비용에 비해 재생산비용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 한계생산비용이 0에 가까워 생산규모의 경제성이 강하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는 사용자의 숫자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여 소비규모의 경제성이 강하다.
본 서적에서는 네트워크 시장에서 정보재의 경쟁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재의 특성, 정보재의 가격차별화와 상품차별화, 정보재의 호환성과 이중구매 등과 같은 정보재 거래의 특성을 기초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분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시장의 반독점법과 경쟁효과, 네트워크 경제에 있어서 망중립성, 표준화 전쟁과 디지털 경쟁, 수평적 및 수직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경쟁과 사회후생,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와 환경후생이라는 주요 주제에 대해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시장거래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들 주제의 연관성을 정보재 거래와 온라인 경쟁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총괄하여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개괄하고자 한다.

제2장 정보재의 거래
(1) 가격차별화 전략
(2) 이중구매와 호환성 선택

제3장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반독점법
(1) 교체비용과 고착화 전략
(2) 경로의존성의 비효율성

제4장 표준화 전쟁과 디지털 경쟁
(1) 오픈소스에 의한 기술혁신
(2) 지적재산권 전략

제5장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망중립성
(1) 망중립성과 보편성
(2) 네트워크와 정보재 거래의 효율성

제6장 온라인 경쟁과 사회후생
(1) 온라인 채널과 거래비용
(2) 수평적 경쟁효과
(3) 수직적 경쟁효과

제7장 온라인 비즈니스와 환경후생
(1) 디지털 자원과 환경 자원의 상관성
(2) 온라인 채널과 최적 조세
(3) 인터넷 무관세정책

제8장 결론
네트워크 시장에서 정보재의 경쟁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전은 네트워크 시장의 범용화(ubiquitous)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글로벌화 되면서 지역적이고 시간적인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고, 특정 상품의 산업영역이 통합화에 의해 복합적 산업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적 제약을 벗어나 융합화 되어가고 있다.
네트워크 시장의 경쟁체계는 네트워크와 정보재간의 수직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재 거래에서 수평적 경쟁이라는 경제적 제약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회원 상호간에 지식을 쌓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 인터넷 시장거래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글로벌화와 융합화가 네트워크 시장거래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전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