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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삶의 질과 행복
질병, 건강, 행복의 에피-데모크라시(epi-demos-cracy): 퍼지셋질적비교연구방법 등을 활용한 통합방법론 (Mixed-methods)의 적용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3A2033416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3 년 (2012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강민아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서동철(이화여자대학교)
배현아(이화여자대학교)
김융석(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of Yeshiva University)
이승윤(이화여자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행복의 중심에는 건강이 있다. 쎈은 건강이야말로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자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잠재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물론 ‘건강=행복’은 아니지만, 객관적이고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개선 가능한 구체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접근은, 추상적이고 객관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행복’에 비하여 더 구체적인 논의로 진행될 수 있으며 다양한 개선의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건강과 질병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지극히 작은 인과관계 (생의학적 모형이나 라이프스타일 모형)로 환원하는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반대로 거시적 정치, 사회, 경제구조의 결과물로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여, 건강과 질병의 미시적 원인(분자역학, 호르몬 변화 등)과 거시적 원인(복지국가 유형, 민주주의 체제 등)간의 단절된 영역을 복원하고 이 두 가지 접근을 이어줌으로써 건강과 질병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하나의 총체적 설명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간극을 메꾸어줄 수 있는 중위적 개념으로서, 법과 규제, 행정조직의 유형 및 효과성, 행정능력 등을 포괄하는 의미의 소위 ‘좋은 정부’에 대한 논의 중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의 질 (Quality of Government)이다. QoG의 기본 개념은, 단순한 경제와 사회의 양적 발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부를 가진 국가여야 그러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정부 역량의 중요성은 각 국가들이 정책적 개입을 실현하는 역량과 의지에서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는 깨달음과 함께 더욱 더 중요해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건강’의 경우,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으로 의료기술과 의료보험제도 등이 발전하고 의료지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QoG의 개념은 더욱 중요하다. 즉, 향상된 의료기술과 발전된 보건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 및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정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 무지, 외부효과, 소수의 독점 등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재화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보건의료영역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 건강향상에 대한 정부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현장의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데 이는 보건의료체계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는 재정적 노력과 “최선의 진료”를 처방하는 기술적 노력만으로는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학적, 교육적, 경제적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단, 수립, 시행, 평가하는 각 국가의 행정적 역량과 그러한 시행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 등이 그러한 정책적 개입 노력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QoG가 실제로 건강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아직 거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QoG에 대한 구체적 정의들이 아직까지 너무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거버넌스와 매우 유사한 개념. 민주주의, 법치, 부패통제,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휘하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질적 수준이 건강향상을 도모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의 맥락으로서 혹은 독립적 요인으로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려면 과연 어떠한 정부를 ‘좋은 정부, 질적으로 수준 높은 정부’로 볼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QoG가 건강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QoG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고 그러한 이론적 틀을 근거로 하여 측정가능하고 국제적이나 시간적 차원에서 비교가 가능한 개념으로 지표화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QoG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정치경제적 요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대효과
  • 1) 학문적/정책적 기대효과: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체계의 맥락으로서 작동하는 정치졍제적 요소, 특히 정부의 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여 개념적 틀을 개발한 후 이러한 틀을 적용하여, 통시적으로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정치경제적 요소에 대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공간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필요한 정치경제적 요소의 역할 및 상호작용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도 국가간 비교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함께 개별 국가의 사례연구, 퍼지셋 QCA방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장점은 더하고 단점은 보완한 연구가 될 것이며, 이러한 방법론의 확장과 적용의 선례를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건강향상 정책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2) 건강정책분야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 건강정책의 분야는 의학, 간호학, 약학 등과 같은 의료전문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학,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통계학 등과 같은 사회경제 분야의 도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더욱이 건강정책 결정의 뿌리에는 정치학, 철학 등과 같은 분야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학문분야보다도 더 학제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건강정책 연구는 각 개별 학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융합한 학문으로의 발전으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건강정책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차후 지속적인 학제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3) 학문후속세대양성: 본 연구를 통해 학제적 연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학문후속세대와의 정기적인 세미나 연구모임을 활성화 할 것이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소속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관련 내용 강의 컨텐츠 개발 또한 이루어 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주제에 관심있는 전문가, 공무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정책학문의 사회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생의학적, 생활습관적 모형 등의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건강에 대한 위험요소들을 결정하는 맥락적 요인들 중에서 정치경제학적 요인으로 그 관심을 확장한다. 특히, 정치제체 및 복지국가의 유형 등 거시적 분류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위적 수준의 변수라 할 수 있는 QoG가 건강향상에 미칠 수 있는 매개적 혹은 상호작용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핵심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QoG의 개념화 및 지표화: 건강향상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QoG는 어떻게 개념화되고 측정되어야 하는가? (2) QoG와 건강수준간의 관계 분석: 건강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입, QoG 그리고 건강 수준 간의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의 구체적인 경로나 유형은 어떠한가? (3)다양한 방법론, 지역과 지표에의 적용: QoG 와 건강수준간의 상관관계는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의 선정 혹은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따라 달라지는 가? 이 연구는 국제보건이나 정치학 분야에서 사용되던 전통적 연구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다. 계량적인 연구들은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변수의 의미나 측정방법이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또한, 소수의 국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례연구의 경우 자료의 선택적 편향으로 인한 문제, 체계적인 분석절차의 부재, 그리고 경쟁가설에 대한 고찰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의 다년도 자료를 분석하는 계량적 시계열분석과 미시적이나 중시적인 관점에서 소수의 국가사례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사례연구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합하는 통합적 방법(Mixed methods analysis)을 적용한다. 우선, 국가비교 계량분석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분야의 현황, 건강수준, 및 정치경제적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적 계량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례연구방법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제도 발전 및 건강향상에 대한 역사 맥락적 연구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 사례 연구의 경우,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정책과 법, 정부의 질 등의 변화가 국민의 건강 향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 지를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두 연구방법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퍼지셋질적비교방법론도 활용하고자 한다. 퍼지셋 QCA는 국가비교연구를 통해 결합적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 방법에서는 앞선 두 연구방법을 통해 발굴한 주요 변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적 결합요인을 구성할 수 있는 속성들을 선택한 후 선진국과 중개발국의 두 국가 집단 내에서 각각 국가들을 선택하여 중간사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가 자문 및 기존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QoG를 이론화하고 하부 개념을 명확히 한다. 둘째, 다양한 QoG 지표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정립된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다. 이때 분석단위의 수준 (국가별, 지역별 혹은 시기별)에 따라 국제간 비교에 유용한 지표, 국가 사례별 역사적 고찰에 유용한 지표, 그리고 10~15개의 국가를 비교하는 퍼지셋QCA 분석에 적절한 지표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수준과 범위에서 개발된 QoG 지표는 3가지의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이 연구의 중요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수준의 측정지표로는 소형과제에서는 국제적 비교가 용이하고, 정부의 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건강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후 중/ 대형과제에서는 보다 다양한 건강 지표를 적용하며 행복의 핵심요소로서의 포괄적 의미로서의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소형과제 단계에서 QoG의 개념을 이론화하고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주요 건강지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관계 모형을 확장 적용하여, 행복의 핵심요소로서의 보다 포괄적 의미에서의 건강지표, 기타 삶의 질 요인에 해당하는 다양한 정책분야 (예: 사회, 환경, 복지, 교육 등)를 포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중/대형 연구의 과정에서는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의 아시아지역 개발 도상국 및 스웨덴 등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로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와 연구모형의 국제적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분야와 여러 국가 및 역사적 시기를 포괄하는 이러한 중장기적 연구프로젝트를 통하여 삶의 질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찾아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팀의 소형과제는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서 기존의 생의학적‧생활습관적 모형 등의 개인주의적‧생물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건강에 대한 위험요소들을 결정하는 맥락적 요인들 중에서 정치경제학적 요인으로 그 관심을 확장하고, 정치체제 및 복지국가의 유형 등 거시적 분류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위적 수준의 변수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QoG)로 대표되는 정부의 역량과 거버넌스 구조가 건강향상에 미칠 수 있는 매개적 혹은 상호작용적 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 소형과제는 다음의 핵심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 건강수준의 결정요인: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사회문화 혹은 정치경제적 요인은 무엇인가? (2) QoG(혹은 거버넌스)와 건강의 개념화 및 지표화: 건강향상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QoG나 건강은 어떻게 개념화되고 측정되어야 하는가? (3) QoG와 건강수준간의 관계 분석: 건강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입, QoG 그리고 건강 수준 간의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의 구체적인 경로나 유형은 어떠한가? (4)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정교화 및 적용: QoG 와 건강수준간의 상관관계는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의 선정 혹은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따라 달라지는가?
    1) 1차년도에는 삶의 질과 건강수준 결정요인 파악 및 QoG(혹은 거버넌스)와 삶의 질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개념적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논문으로 출간하였고, 삶의 질과 QoG에 관한 국내외 지표들을 수집‧데이터베이스화하여 2-3차년도에 수행될 연구들의 기초를 다졌다. 아울러 퍼지셋QCA 방법론과 조사 자료 계량적 분석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 통합적 방법론(Mixed methods analysis)의 적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2) 2차년도에는 본격적으로 QoG를 측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모아 QoG 통합 인덱스를 생성하였고, QoG와 건강 간 관계의 분석에 앞서 대표적인 건강지표 선정을 위한 근거자료 수집, 지표를 선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계량연구와 퍼지셋QCA를 적용한 개별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QoG와 건강 간의 관계를 밝히는 논문들을 출간하였으며, 퍼지셋QCA 방법론에 대한 저서가 출간되었다. 한국과 미국 보건의료에 대한 역사맥락적 비교고찰연구도 진행되어, QoG의 하위개념 중 하나인 법의 지배(rule of law) 측면의 법제비교연구 또한 수행되었다.
    3) 3차년도에는 QoG와 건강 및 QoG와 삶의 질의 관계 연구에 주력하였고,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도 중점적으로 수행되어 다수의 논문으로 출간되었다. 아울러 QoG의 개념을 로컬 혹은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적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로컬거버넌스 개념화와 보건의료 글로벌거버넌스를 지칭하는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개념을 탐구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에 대한 비교연구도 계속 진행되어 AIDS 검사과정에 대한 양 국가의 법제비교연구가 논문으로 출간되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소형단계에서 연구목표로 세웠던 네 가지의 세부 핵심연구주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도 중층적이며 다층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소형단계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으며, 중형단계로 진입할 기반마련을 완료하였다.
  • 영문
  • Our research project mainly focused on determination factors of health, expanding from existing individual and biological factors including biomedical and biological models to more contextual factors that determine risk factors of health, especially political and economic models. Another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dentify mediator and interaction effect of medium-level variances, represented as Quality of Government (hereinafter, QoG) including government capacity and governance structure to health improvement.
    This project was proceeded under major research questions as following: (1) Determination factors of health status: What are sociocultural or political/economic factors that determine health status? (2) Conceptualization of QoG (or governance) and health: In what way should QoG and health be conceptualized and measured to achieve health improvement as policy objective? (3)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QoG and health status: What kind of policy interventions for health improvement exists? Is there any specific route or type of causality or correlation between QoG and health status? (4) Elaboration and application of diverse research methodologies: Does the correlation between QoG and health status differ according to indicator selection that measures health status or methodology that analyzes such relationship?
    1) During the first year of research, to identify Quality of Life (hereinafter, QoL) and determination factors of health status and specify the concept of QoG(or governance) and QoL, such concepts were systematically discussed and published. Domestic and foreign indicators of QoL and QoG were collected and transformed into the form of database, which also became the basis of further researches those would be implemented during the second and third year of research. Moreover, groundwork for mixed method analysis application was prepared through continuous learning of and research on diverse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fuzzy-set/QCA methodology and research data measuring analysis methodology.
    2) In the second year, QoG combination index was formulated by thoroughly gathering major variances that measure QoG. Evidence data was collected to select representative health index and index was selected prior to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oG and health. Based on such activities, researches on individual case study that applied measuring research and fuzzy-set/QCA were implemented, which were ultimately published not only as the paper that focused on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oG and health but also as a book about fuzzy-set/QCA methodology. Furthermore, comparative research based on historical context of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system of Korea and United States was proceeded, which led to legislatio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spect of rule of law, one of the subordinate concepts of QoG.
    3) Last but not least, research trend w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QoG and health, QoG and QoL during the third year. Researches on determination factors of health were also implemented and published into numerous papers. On top of that, conceptualization of local governance and studies about Universal Health Coverage (hereinafter, UHC), global governance of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system, took place as the spadework to expand and apply the concept of QoG in local and global level. Comparative research on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system of Korea and United States was continued from the second-year research, which was finally published into legislation comparative research on AIDS examination process of both countries.
    Namely, this research team implemented systematic and multilevel research about four major research subjects, which were established as research objectives. Consequently, those objectives are fully accomplished and spadework building to enter the next step is completed as well.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소형과제 연구팀은 지난 3년간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중 특히 건강에 대한 위험요소들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고, 정치체제 및 복지국가의 유형 등 기존의 거시적 분류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중위적 수준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QoG)' 및 거버넌스 구조가 건강 향상에 미칠 수 있는 매개적 혹은 상호작용적 효과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핵심 연구질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 건강수준의 결정요인: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사회문화 혹은 정치경제적 요인은 무엇인가? (2) QoG(혹은 거버넌스)와 건강의 개념화 및 지표화: 건강향상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QoG나 건강은 어떻게 개념화되고 측정되어야 하는가? (3) QoG와 건강수준 간의 관계 분석: 건강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입, QoG 그리고 건강 수준 간의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의 구체적인 경로나 유형은 어떠한가? (4)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정교화 및 적용: QoG 와 건강수준간의 상관관계는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의 선정 혹은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따라 달라지는가?
    본 연구팀의 지난 3년간의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1차년도에는 삶의 질과 건강수준 결정요인 파악 및 QoG(혹은 거버넌스)와 삶의 질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개념적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논문으로 출간하였다. QoG 개념화를 위해서는 문헌고찰 및 SSK 타 연구팀과의 세미나 및 연구회의를 통해 개념을 구축하고 정교화 하였으며, QoG 지표와 건강 수준 자료의 수집 및 정리를 위해 건강 및 정부의 질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사례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팀은 양적, 질적 연구 등 각각 독립되어 진행되어 오던 기존의 연구방법에서 벗어난 보다 다양한 방법론의 연구 적용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퍼지셋(Fuzzy-set) 질적비교연구방법론(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등 통합적 방법론(mixed methods analysis)의 적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2차년도는 특히 앞선 기반을 토대로 연구방법론의 확장 및 적용을 모색했던 시기로서, 1차년도에 수집하고 개념화한 건강과 QoG관련 지표들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QoG와 건강 간 관계의 분석에 앞서 대표적인 건강지표를 선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계량연구 및 퍼지셋QCA를 적용한 개별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QoG와 건강 간의 관계를 밝히는 논문들이 출간되었으며, 퍼지셋QCA 방법론에 대한 저서도 출간되었다. 또한 QoG의 하위개념 중 하나인 법의 지배(rule of law)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역사맥락접근법에 따른 법제비교연구 역시 진행되었다.
    3차년도에는, 2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QoG와 건강향상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이 계속해서 다수의 논문으로 출간되었다. 또한 1차년도부터 계속해서 축적해 온 퍼지셋QCA 방법론적 탐색이 QoG와 건강향상, QoG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논문 출간이라는 큰 성과로 귀결되었다. 이와 더불어 2차년도에 진행되고 있었던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에 대한 비교연구도 계속 진행되어 AIDS 검사과정에 대한 양 국가의 법제비교연구가 논문으로 출간되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QoG의 개념을 로컬 혹은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적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로컬거버넌스 개념 및 최근 보건의료부문의 글로벌 거버넌스라 불리우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개념에 관해 탐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팀은 소형단계 진입시 연구목표로 세웠던 네 가지의 세부 핵심연구주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도 중층적이며 다층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소형단계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으며, 중형단계로 진입할 기반마련을 완료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팀은 각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의 제도, 특히 정부의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삶의 질과 행복을 설명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정부의 정책과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의 질에 대한 다양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 연구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분야 고급 공무원 교육 사업과 개발도상국 정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성과 관리 운영 프레임 워크 구축 사업 등을 기획하였다. 이와 동시에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본 연구의 주제에 관한 풍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주간세미나,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해외연수, 학위배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사회과학분야 신진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러한 소형단계에서의 성과는 정부의 질이라는 공식적 제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의 질이라는 비공식적 제도 영역까지 분석의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중형단계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연구진의 중형단계 연구 목표는 한국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관계와 건강 보장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불안정성 사이의 상호 역동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생애주기에 따라 개인이 어떤 불안정성을 경험하며, 불안정성 형성의 질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개인과 지역, 국가라는 다수준적 접근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불안정성과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실증분석이 수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도 및 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역사회 변화 전략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플랫폼형 연구허브로서 ‘불안정성 통합 연구센터’의 설립을 목표로 하여 불안정성과 행복에 대한 이론적 역량과 정책 생산 역량을 갖춘 세계적인 Think Tank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나아가 대형단계에서는 소형단계와 중형단계의 연구 성과를 이어받아 삶의 질과 행복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의 통섭적 이론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대형단계를 통해서 본 연구팀은 사회발전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부의 질과 사회의 질 연구와 불확실성, 불안정성 패러다임에 기초한 위험사회론, 불안정성론의 접근방법을 융합하는 새로운 이론 패러다임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는 소형단계에서의 연구 성과를 집적하고 정교화하며, 국내·외 학계에서 검증받은 과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학제 간 융합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사회과학 연구의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색인어
  • 삶의 질, 건강, 행복, 정부의 질, 통합적 방법론, 질적비교연구방법론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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