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초월한 SMART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용물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통신심의 관련 법제의 방통위설치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심의규정 상호 간 모순 제거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어린이 ...

국경을 초월한 SMART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용물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통신심의 관련 법제의 방통위설치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심의규정 상호 간 모순 제거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적합한 규제제도 및 법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송과 통신은 지금까지 각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왔지만, IT의 발달에 따라 양 영역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방송·통신의 융합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한편 융합현상이 진전되면서 산업구조는 특히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 부문이 분리된 형태로 경쟁하면서 보다 활발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미디어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등에게 유해하고 명예훼손적·자극적·선정적 내용이 인터넷 공간에서 매우 급속히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멀티캐스트 등을 통해 전파되는 메시지의 경우 방송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하게 되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멀티미디어가 고도로 발전하여 멀티캐스트 기술에 의한 의사전달이 기존의 방송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높기에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 고도화로 인한 멀티캐스팅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1차년도에는 방송통신규제 관련 법제 상호간의 체계적 정합성 및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2차년도에 방송통신 및 멀티미디어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3차년도에는 현행 멀티미디어 심의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3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관련 논문 11편의 게재와 공동연구원 6인이 3년간 총 100회 이상의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여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당초의 계획대로 방송통신규제 및 멀티미디어규제에 관한 정책과 입법에 이미 기여하고 활용된 바가 있고, 융복합연구의 특성에 따라 그 독창성이 제고된 바 향후 우리 사회의 미디어 규제 관련 연구와 실무에 유의하게 활용될 것이다(자세한 연구성과는 보고서를 참조).

With an era of smart media that goes beyond national boundaries, contradictions and issues within current regulatory systems on contents provided through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s are on the rise. This study is to provide a theoretical ground ...

With an era of smart media that goes beyond national boundaries, contradictions and issues within current regulatory systems on contents provided through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s are on the rise. This study is to provide a theoretical ground to establish reasonable regulatory and legal systems to protect children and teenagers by eliminating contradictions among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Deliberation Regulation. Until recently,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had two separate domains but, as technologies in IT develops,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domains is being torn down, and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s an universal phenomenon now. Meanwhile, as the phenomenon develops, contents production, service, network and terminal equipment sectors will compete separately to form a more lively industrial structure. When such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causes a more intensified inter-media competition, it is concerned that defamatory, provocative or violent contents that are harmful to children and teenagers will proliferate rapidly on the internet.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messages sent through multicast and etc. are not subjected to the Broadcasting Act, and thus, a blind spot is occurred in the regulatory system. With the rapid developments in multimedia, it is predicted that communication through multicast technology will soon achieve a great social influence as broadcasting, and therefore, there is a great need for a long-term interdisciplinary study on the issue. This study is to examine desirable regulatory measures on multicasting with advancements in multimedia.
In Year I of the study, actual conditions and systematic consistency among the legislations relating to broadcasting communication regulation were examined. In Year II, possibiliti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were reviewed. In Year III, overal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urrent multimedia deliberation structure were studied.
Through the three years of the study, six researchers in this study have published 11 papers and participated in more than 100 symposiums, conferences and discussions to establish a network. As planned, the results of the study has already been utilized in policy-making and legislation processes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regulation, and the originality of this study was rais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ultidisciplinary study. Thus, this study is greatly expected to contribute in future studies and practices of media regulation in our society. (Please refer to the Report for more detailed study results.)

국경을 초월한 SMART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용물에 대한 현행 규제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통신심의 관련 법제의 방통위설치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심의규정 상호 간의 모순 제거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어 ...

국경을 초월한 SMART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용물에 대한 현행 규제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통신심의 관련 법제의 방통위설치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심의규정 상호 간의 모순 제거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적합한 규제제도 및 법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송과 통신은 지금까지 각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왔지만, IT의 발달에 따라 양 영역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방송·통신의 융합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멀티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장점과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명예훼손 등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융합현상이 진전되면서 산업구조는 가치사슬 단계별로 모두 분화된 각 단계별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 부문이 분리된 형태로 경쟁하면서 보다 활발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미디어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등에게 유해하고 명예훼손적·자극적·선정적 내용이 인터넷 공간에서 매우 급속히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멀티캐스트 등을 통해 전파되는 메시지의 경우 방송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하게 되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멀티미디어가 고도로 발전하여 멀티캐스트 기술에 의한 의사전달이 기존의 방송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높기에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전문가, 미디어전문가, 미디어법제 전문가, 국제법·헌법·행정법 등 법제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멀티미디어 고도화로 인한 멀티캐스팅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1차년도에는 방송통신규제 관련 법제 상호간의 체계적 정합성 및 실태파악을 연구 목표로 하여 방송통신 및 멀티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인한 법적·사회적 문제점 파악, 방송통신심의 관련 양법제의 비교, 방송통신심의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등의 세부주제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2차년도에 방송통신 및 멀티미디어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능성 검토를 연구목표로 하고, 시정요구와 관련된 문제점, 현행 심의규정의 대통령령 상향 조정 검토 연구를 하였다.
3차년도에는 현행 멀티미디어 심의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심리적 약자에게 적합한 멀티미디어 심의 구조 제언, 심의규정의 위임구조 적법성 검토, 심의규정의 대외적 효력 인정여부 고찰, 통신심의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제시를 연구과제로 삼았다.
이와 같은 3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관련 논문 11편의 게재와 공동연구원 6인이 3년간 100회 이상의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여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팀은 연구기간 동안 방향성이 모호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융합적 연구형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법학이 이론 연구에 중점을 두어 자칫 탁상공론이 되기 쉬운 한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언론학과 아동청소년학을 접목시킬 수 있었기에 팀의 연구력이 유·무형으로 향상되었다. 본 연구팀은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를 통한 3년간의 융·복합적 연구 성과와 축적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방송통신규제 및 멀티미디어규제에 관한 정책과 입법에 이미 기여하였거나 관련 연구 분야의 초석을 쌓는 성과를 거두었다(자세한 연구성과는 보고서를 참조).

1. 연구결과
방송통신 융합환경과 급변하는 멀티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얻게 되는 편리함과 효율성의 증대 효과만큼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분쟁에 대비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당면 과제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높은 만큼 균형성 ...

1. 연구결과
방송통신 융합환경과 급변하는 멀티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얻게 되는 편리함과 효율성의 증대 효과만큼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분쟁에 대비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당면 과제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높은 만큼 균형성과 합리성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심도 깊은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섣부른 입법 및 개정이 초래할 사회적 파장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소형 연구단계에서 얻은 성과를 통해 기초적인 동향의 파악 및 일부 문제의 해결을 이루었다고 판단하며, 연구기간 동안 게재한 논문과 학술대회 등을 통한 네트워킹의 결과 축적된 연구역량으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보다 우리 사회에 적용가능하고 유의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는 본 연구팀의 3년간 연구 논문 게재 성과이다.

(1)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규범적 검토 -ICANN에 의한 Domain Name System 규제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2014.08
(2) 정보헌법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쟁점,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4.06
(3) The constitution and the Future of Internet Self-Regulation,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4.03
(4) The Status of Reviews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4.03
(5) 방송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3.12
(6)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규제의 원칙에 대한 시론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013.12
(7)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에 대한 체계적 해석과 재구조화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013.06
(8)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공동체자율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2013.05
(9) 방송법 제9조에서 허가·승인·등록의 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013.09
(10)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모색, 토지공법연구, 2013.05
(11) 새 정부의 진흥정책이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 중점관리효과와 경로의존성 개념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013.06

2. 활용방안
본 연구팀은 융합적 연구를 시도한 바, 헌법, 행정법, 국제법과 언론학, 아동·청소년학이 맞닿은 미디어 관련 규제에 있어서 시대착오적이거나 부조리하거나 혹은 흠결이 있는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그 방향성이 모호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융합적 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학 이론 연구에 중점을 두어 자칫 탁상공론이 되기 쉬운 법학 연구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언론학과 아동청소년학을 접목시킬 수 있었기에 팀의 연구력이 유·무형으로 향상되었고, 연구의 독창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국내외 100회 이상의 학술대회 및 컨퍼런스의 참여성과는 연구팀의 연구 역량과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할 수 있으며, 이같은 연구역량은 향후 후속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팀이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를 통한 3년간의 융·복합적 연구 성과와 축적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더욱 발전시켜왔고, 당초의 계획대로 방송통신규제 및 멀티미디어규제에 관한 정책과 입법에 이미 기여하였거나 후속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기초 연구를 수행한 만큼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정책입안과 법령 제개정에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