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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시스템의 사회적 기업 적용 연구
Applied Research to Social Enterprise of Sharing Economy System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036874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강병준
연구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경제적위기와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사회적 기업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재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산업분야와 업종을 유형화 할 것이다. 둘째, 공유경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산업 혹은 민간 기업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분야를 밝혀낼 것이다. 셋째, 공유경제 시스템이 사회적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론적으로는 융합연구를 통해 인접학문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어 새로운 이론형성 기여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기업 연구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서 해당 분야 학문에만 한정되어 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에는 학제간 연구 또는 융합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융합연구가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행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정보통신학 등이 융합되는 학문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 연구는 이론적‧선험적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유경제를 접목시킴으로써 사회적 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및 홍보 등에 현실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공유경제 시스템을 인터넷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공유경제 시스템의 적용은 신규 사회적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위험감수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 줄 수 있고,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창업을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청년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는 현재 사회적 기업가나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회적 기업 성공 모델에 대한 모방이나 답습에 머물러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은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공유경제 시스템은 이들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교육기관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과목개설을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 최근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과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영학에 비중이 높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에 교과목을 도입함으로써 공적가치를 배양 할 수 있는 ‘나눔 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국제사회에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각 국가를 휩쓸면서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그 동안의 승자독식, 경쟁, 성과지향과 같은 가치에서 공생과 조화, 사회공헌, 나눔과 배려 등의 따뜻한 자본주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사호환경이 변화되어 융합사회로 접어들면서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수직적 자본주에서 분산 자본주의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고, 무수히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생존하고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혹은 공유의 경제(Economy of Communion)는 새로운 자본주의와 변화하는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안적 경제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공유경제는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협력적 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공유경제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빈곤, 교육, 의료, 실업, 양극화 등에 관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혁신의 경제시스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공유경제는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화하게 된다. 인터넷은 기본적인 공유나 나눔에 대한 가치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공유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무대와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공유경제 시스템에 기반한 사회적 마케팅을 활용하여 경제성장 전략, 재분배 전략, 대규모 해외원조, 인구증가 통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대신 변화될 행동에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
    2012년 6월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656개이고, 2007년 사회적 기업 인증이 시작된 이후 4년 동안 10차례 이상의 인증심사를 거쳐 총 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의 유급근로자는 총 13.375명으로 기관 당 평균 24.4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성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2년 정부지원이 끊기는 260곳의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판로개척이나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거시적 지원방향이나 단편적인 지원정책, 내부적인 발전 전략 등에 한정되어 있고, 보다 확장된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한국은 선진화된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2010년 UN이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산업화 선진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2010년 정보문화 실태조사에서 한국인들은 투표참여, 사회이슈나 정책관련 토론참여, 사회이슈나 정책관련 토론참여, 인터넷 매개 봉상활동 등의 온라인 사회참여에서, 온라인 시민참여가 25.2%, 온라인 나눔 참여가 18.2%로 나타나 온라인을 통한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나눔 정보(기부․자원봉사)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눔포털인 나눔코리아(www.namumkorea.go.kr)를 개소했다. 즉, 한국은 선진화된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공유경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터넷 경제활동 인구와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유경제 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공유경제, 사회적 기업, 융합연구
  • 영문키워드
  • Sharing Economy, Social Enterprsie, Convergence Research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방식이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이론적 논의에서 공동체주의, 공유가치창출, 협력적 소비, 전망이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와 서울시의 공유경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성공 모델의 개발,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 개선, 정부차원의 신뢰와 평판시스템의 구축, 관련된 법·제도의 지원과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영문
  • In 2008,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itiated from U.S is the actual condition which doesn't get the effectiveness in spite of the policy for government all sorts of business supports. The sharing economy recognizes the thing as the concept which is not possession concept and which it rents and borrows and which it is bitter and does the economic activity. The majority shares and the sharing economy uses the product and is the economic way of consuming the collaborative consumption putting the foundation on the Internet and Smart phone with the basis. This research discussed the community principle, share value creation,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prospect theory as the exploratory research about the sharing economy in the theoretical discussion. Next, the representative case of the sharing economy and Seoul City share economy present condition was looked into. In the conclusion, the successful model development, recognition improvement of the citizen about the sharing economy, construction of the confidence and reputation system, and necessity of the legal system support and repair were presented in order to diffuse the share econom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방식이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이론적 논의에서 공동체주의, 공유가치창출, 협력적 소비, 전망이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와 서울시의 공유경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성공 모델의 개발,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 개선, 정부차원의 신뢰와 평판시스템의 구축, 관련된 법·제도의 지원과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한국사회에서 공유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통해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에 적합한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소개되고 있는 공유경제 기업의 사례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성공한 모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와의 문화적 차이나 인식으로 인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렵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성공 모델을 개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와 유사한 정책과 사회운동들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호응 부족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자리 잡지 못했다. 또한 일반 기업에서도 신상품이나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은 상품을 출시하면서 시민들의 소비욕구를 자극시키고 있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경기부양 정책으로 상품에 대한 특소세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공유경제가 정착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와 평판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 시스템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공유경제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평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넷째, 공유경제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과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공유경제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서울시가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으로는 공유경제를 막고 있는 여러 행정적·법률적 제한을 해결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생소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한국사회의 구조변화로 지적되는 노령화, 일인가구 증가, 청년실업 증가,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색인어
  • 공유경제, 공동체주의, 공유가치창조, 협력적 소비, 전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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