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접하는 접경지역에서 국경을 넘는 월경취업 노동은 최근 세계화에 따른 지역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월경취업 노동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월경취업 노동은 유출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유입지역에서 지역노동시장을 구성하 ...

국경을 접하는 접경지역에서 국경을 넘는 월경취업 노동은 최근 세계화에 따른 지역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월경취업 노동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월경취업 노동은 유출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유입지역에서 지역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월경취업노동은 노동자가 거주지의 이전 없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위기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노동력을 지역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상호 지역경제의 역동성에 기여한다. 하지만 월경취업 노동은 숙련된 노동력의 유출로 첨단기업 및 첨단산업의 입지를 저해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은 떨어지고, 거주지의 지리적 집적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지역간 노동이동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장기여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야기한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월경취업 노동이 이루어지는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회원국가간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의 완전한 자유와 시민권이 보장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유럽연합 15개국 월경취업 노동자 수는 약 67만 명으로 추산된다. 월경취업 노동의 증가와 더불어1990년대 이후 월경취업 노동참여의 동기와 지역간 이동의 특성(Wagnon, 1995; Belkacem et al.) 월경취업 노동자의 행태와 계약관계(Mathias, 2003; Clement, 2002), 월경취업 노동으로 인한 질적 노동력의 고갈 문제(De Gijsel and Janssen, 2000)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초국적 통합(이현주, 2002)과 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 상호작용(김부성, 2006)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유럽의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접경지역간 상호통합과 상호작용의 한 수단으로서 월경취업 노동을 다루었다. 그러나 월경취업 노동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월경취업 노동이 노동시장 구성의 구조적 요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노동시장의 조절요소로서의 월경취업 노동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의 접경지역을 사례로 노동시장의 조절요소로서 월경취업 노동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세부적인 분석내용으로는 우선, 접경지역의 월경취업 노동의 발달배경과 과정을 문화/역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접경지역 노동시장의 조절요인으로서 월경취업 노동의 역할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월경취업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인 월경취업 노동자의 거주지의 지리적 변화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일 한국 이후 또는 남/북간에 자유로운 인적, 물적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때 남/북한의 접경지역에서 나타나게 될 월경취업 노동이동을 예측해 보고, 월경취업 노동이동이 남/북한 접경지역의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과 문제점을 예상하는데 활용될 ...

본 연구의 결과는 통일 한국 이후 또는 남/북간에 자유로운 인적, 물적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때 남/북한의 접경지역에서 나타나게 될 월경취업 노동이동을 예측해 보고, 월경취업 노동이동이 남/북한 접경지역의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과 문제점을 예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에서 접경지역간 월경취업 노동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의 접경지역인 Grande Region에서 월경취업 노동의 노동시장 조절은 다음과 같다.
우선 ...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에서 접경지역간 월경취업 노동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의 접경지역인 Grande Region에서 월경취업 노동의 노동시장 조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접경지역간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충격의 차이로 인한 양적, 질적 노동력의 잉여와 부족문제는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해 조절되었다. 둘째, 접경지역 노동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 및 업종별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해 조절되었다. 셋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임시직 고용과 파견근무 등 유연한 고용형태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월경취업 노동자의 거주지는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집적되고 있으며, 거주지를 인접국가로 이전하고 기존의 지역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비정형적인 월경취업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