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의 《국가》와 《법률》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플라톤의 독창적인 정치사상을 담고 있는 저술이다. 중년의 작품인 《국가》는 이른바 ‘철인왕의 통치’를 중심에 놓고 있고, 만년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법률》은 ‘법에 의한 통치’가 전면으로 부상한다. 같은 저자의 작품이 ...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플라톤의 독창적인 정치사상을 담고 있는 저술이다. 중년의 작품인 《국가》는 이른바 ‘철인왕의 통치’를 중심에 놓고 있고, 만년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법률》은 ‘법에 의한 통치’가 전면으로 부상한다. 같은 저자의 작품이지만 두 작품은 이처럼 저술 시기가 다르고, 표방하는 이념에 차이를 보임으로 해서 두 저술 간의 관계가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통상 전자는 ‘지식의 지배’ 원리에 충실한 이상국가 이론으로, 후자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법치국가 이론으로 대비되는 데, 이러한 차이가 플라톤이 《국가》에서 가졌던 정치사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전과 확대를 의미하는지를 놓고 그동안 여러 해석들이 제시되었고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에 의한 통치’는 일견 ‘철인왕의 통치’라는 이상을 포기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가 하면 《법률》의 여러 대목에서 지·덕을 겸비한 군주와 훌륭한 입법가의 공존을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거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델 국가(마그네시아)의 제도와 법체제 전반에 ‘지식의 지배’라는 원리가 배후에 시종 관철되고 있다고 볼만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의 방향을 좌우하는 요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률》의 구상이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결과임이 분명하다면, 그런 조건들이 역시 마그네시아의 정치제도들 속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고려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표방하는 ‘지식 지배’의 원리가 《법률》에서 ‘법에 의한 통치’ 이념과 그것의 구체적 실현 사례인 마그네시아의 정치제도에서 얼마나 근접하게 관철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런 관심과 문제의식에서 《법률》의 ‘법에 의한 통치’ 개념과 함께 ‘혼합정체’로 불리는 마그네시아의 정치제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플라톤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법률》은 20세기 초반까지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작품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플라톤 철학의 브랜드와도 같은 형상론 때문이었다. 《법률》에는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형상 이론이 등장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점에서 《국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인다. 이후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들이 보여주는 형상 이론의 변화된 모습을 중기 형상 이론의 근본적인 변화 내지는 발전된 형태로 보거나, 통일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국가》 중심의 편견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와 함께 《법률》을 도외시하거나 《국가》의 부록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도 교정되어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치가》, 《편지들》 등을 매개로 해서 두 작품을 일관성 있는 정치철학적 사색의 결과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는 이론적 이상을 표현하며, 《법률》 은 현실의 조건에 맞추어 《국가》를 알기 쉽게 수정한 버전으로 이해한다든가(T.J. Saunders), 법의 지배와 지식의 지배는 근본에서 동일하다는 견지에서 《법률》의 정치이론을 《국가》의 발전 및 확장으로 (G. Klosko, G.R.Morrow)으로 보는 견해가 그러하다.

본 연구자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이들의 미세한 차이점들을 종합해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시도하는 새로운 관점은 혼합정체의 성격과 구조를 드러냄에 있어서 제도적 측면의 혼합과 내용적 측면의 혼합(국가 전반의 일반적인 혼합)을 구별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실천을 위해 경험적 조건의 확장을 고려한 이론(혼합정체, 법에 의한 통치)이 이론적 모델로서의 이상론(철인왕의 통치)을 일관성 있게 매개해 주는 매듭을 밝히는 일인 동시에, 형이상학과 실천철학을 관통하는 플라톤의 혼화 내지 적도 사상의 일면을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의 《법률》은 법에 의한 통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법에 복종해야 하는지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실증해 보이기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국가의 기초를 구 ...

플라톤의 《법률》은 법에 의한 통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법에 복종해야 하는지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실증해 보이기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국가의 기초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받을 만하다. 특히 ‘권력의 분립과 균형’으로 집약될 수 있는 혼합 정체이론은 플라톤이 《법률》에서 처음으로 정식화한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폴뤼비우스를 거쳐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으로 이어져 근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뼈대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플라톤의 철학의 본류에서 소외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후기 정치사상이 플라톤의 철학 내에서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의 학자들이 《법률》의 위상을 《국가》와 대등한 시각에서 보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더구나《법률》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학적 법학적 관심사 속에서 나름대로의 편리한 시각으로 이해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정을 개선하여 플라톤 정치사상의 《국가》 중심적 이해를 교정하고 《법률》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

《법률》에서 플라톤은 혼합정체에 관한 구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모델 국가의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때문에 혼합의 정확한 성격과 의미는 마그네시아의 제반 정치제도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

《법률》에서 플라톤은 혼합정체에 관한 구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모델 국가의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때문에 혼합의 정확한 성격과 의미는 마그네시아의 제반 정치제도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플라톤은 마그네시아의 정치체제를 정확히 ‘혼합정체’라고 표현하지는 않으나 그에 준하는 표현(‘섞임’, ‘중간’)을 사용하는 대목이 몇 군데 있어서 해석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크게 세 곳을 들 수가 있는데, 스파르타의 정치제도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691b-92d, 712d-e)과, 민주정을 택한 아테네와 군주정의 길을 걸은 페르시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어느 하나의 정체로 경도된 국가는 쇠퇴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곳(693d-701b), 그리고 관리들의 선출 방식을 설명하는 곳(756b-e)이다. 여기서 말해지는 ‘섞임’과 ‘중간’의 의미는 표면상 모두 다르다. 첫 번째 대목의 혼합은 권력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뜻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군주정과 민주정의 혼합으로 지목하는데, 마그네시아의 정치제도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 장치가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서 군주정의 요소와 민주정의 요소가 정확히 무엇이며 그 비중과 작용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관리 선출 방식의 혼합은 투표와 추첨의 병용을 두고 하는 말인데, 투표와 추첨의 병용이 어떤 의미에서 군주정과 민주정의 혼합인지도 분명해져야 한다. 더구나 플라톤은 이 대목에서 재산의 등급에 따른 선거의 권리와 의무에 차별을 두고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군주정과 민주정의 혼합이 아니라 과두정과 민주정의 혼합(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1266a이하)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혼합의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에서 중요시 해야할 혼합의 측면이 또 있다. 《법률》에서 플라톤은 ‘혼합’의 구상을 단순히 국가의 지배권과 관직에만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그네시아는 예컨대 땅의 평등한 배분이라든가 공동식사, 교육의 국가관리, 설득과 강제의 혼합, 늙음과 젊음의 혼합, 결혼 통한 배우자들의 혼합 등 사회 경제적인 여러 측면들이 적정하게 혼합되어 있다. 연구자가 이 혼합의 측면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것이 제도적 측면에서 말해지는 세 가지 혼합에 실질적인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플라톤이 의도하는 ‘법에 의한 통치’ 이념의 지속적인 실현을 뒷받침해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이 표명하는 ‘법에 의한 통치’ 이념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요구되며, 본 연구는 이 과제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법률》의 핵심적 정치이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를 획득함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법률》에 이르기까지 플라톤 정치사상의 변모를 짚어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