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장기매매금지를 전제로 하여 장기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해 정리하고 현행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기 판매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을 중 ...

본 논문은 장기매매금지를 전제로 하여 장기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해 정리하고 현행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기 판매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장기 이식과 장기 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한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다.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 기증은 소유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이식은 앤드류 킴브렐(Andrew Kimbrell)이 주장하는 ‘선물의 원칙(The Gift Principle)’에 의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만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후 필자는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천명하듯이 장기를 공공재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장기보상제도에 관한 윤리적 검토를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장기보상제도와 장기매매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장기매매를 금지하면서 장기보상제도를 정당화할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장기매매의 도덕적 입장들이 법안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의 구성과 행정적 측면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 외에 본 논문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헌혈 기부권을 참고로 하였다. 킴브렐이 주장하듯이 일반적으로 혈액은 장기와 유사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생체 장기 이식에서 대상이 되는 장기는 그 장기가 없어도 생체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혈액을 기증하면 영화표나 우산과 같은 유상의 댓가를 받는다. 게다가 유상의 댓가를 기부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장기를 기증하면 영화표나 우산과 같은 유상의 댓가를 받을 수 없다. 혈액을 기증했을 때 유상의 댓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비도덕적이라 비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것 역시 비도덕적이라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혈액과 장기의 기증 유사성을 장기보상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보상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보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ethical controversy in reference to the sales of human organs, critically examine the system and propose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order under regulation the sale of human organs. For the morality deba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ethical controversy in reference to the sales of human organs, critically examine the system and propose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order under regulation the sale of human organs. For the morality debates on transplantation and sales of organs, first this paper will arrange former researches. Could the donation of living organs be justified from an ownership viewpoint particularly according to The Gift Principle asserted by Andrew Kimbrell? Then, ethical review shall be carried out on the compensation system of human organs from a perspective considering organs as public property. The law amendments and organization & administration efficiency of The National Organ Transplant Management Center are inspected in order to examine how these moral views are reflected on legislation & systems. Further to this, we will refer to the guidelines of Korean Red Cross Blood Services for the research. In my opinion, blood has similarities with organs. The remuneration services are presently carried out in Korea such as movie tickets or umbrellas in return for blood donation or you might refuse those if you don't want to get any reward for organ donation. No one blames it is immoral to be compensated for the blood donation. Thus the suitable rewards should be paid likewise for the organ donation and which should not be criticized to be unethical either. The similar nature of blood & organ donation could be ethically justified as a ground of compensation for the donation of organs.

본 논문은 장기매매금지를 전제로 하여 장기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해 정리하고 현행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기 판매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을 중 ...

본 논문은 장기매매금지를 전제로 하여 장기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해 정리하고 현행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기 판매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장기 이식과 장기 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한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다.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 기증은 소유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이식은 앤드류 킴브렐(Andrew Kimbrell)이 주장하는 ‘선물의 원칙(The Gift Principle)’에 의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만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후 필자는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천명하듯이 장기를 공공재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장기보상제도에 관한 윤리적 검토를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장기보상제도와 장기매매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장기매매를 금지하면서 장기보상제도를 정당화할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장기매매의 도덕적 입장들이 법안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의 구성과 행정적 측면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 외에 본 논문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헌혈 기부권을 참고로 하였다. 킴브렐이 주장하듯이 일반적으로 혈액은 장기와 유사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생체 장기 이식에서 대상이 되는 장기는 그 장기가 없어도 생체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혈액을 기증하면 영화표나 우산과 같은 유상의 댓가를 받는다. 게다가 유상의 댓가를 기부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장기를 기증하면 영화표나 우산과 같은 유상의 댓가를 받을 수 없다. 혈액을 기증했을 때 유상의 댓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비도덕적이라 비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것 역시 비도덕적이라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혈액과 장기의 기증 유사성을 장기보상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보상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혈액과 장기의 기증 유사성을 장기보상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보상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금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장기 기증에 대한 댓가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장기 매매로 ...

본 논문은 혈액과 장기의 기증 유사성을 장기보상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보상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금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장기 기증에 대한 댓가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장기 매매로 볼 수는 없다. 이것은 현행 ‘장기 등 기증자 유급휴가보상금 지급제도’를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장기 보상 제도는 매매제도와 구분되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노력 끝에 얻어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신체를 사고 파는 행위로 인해 돈이면 인간의 신체까지 살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장기 매매 죄의 존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 현재 장기 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타날 확률이 낮은 순수장기이식 대기자를 기다리라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장기 매매 시장으로 이식 대기자들이 달려간다고 하여 그들을 비도덕적이라고 나무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불법 시장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수준의 장기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구득기관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논의를 시급히 활성화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만 한다. 한편 현재 우리 사회는 혈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장기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분들의 선종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2009년 이후에 장기 기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지금은 다시 주춤하고 있다. 장기 구득 기관들은 장기를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그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하에서 우리는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이성에 호소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호소하여야 할 인간은 합리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 않듯이, 자신의 신체를 타인을 위해 기증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비난할 수는 없다. ‘장기이식법은 장기매매행위에 관한 하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출을 위한 수술비용, 회복기간 동안 소요되는 병원비 및 일실소득 등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한다고 해도 이는 매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 매매행위는 상업적 매매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장기보상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으며 또한 장기 기증을 위해 대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