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중단된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을 재개하고자 각자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접촉, 한중, 한러, 북중, 북러, 북미접촉 등 물밑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6자회담이 다시 개최되면 9.19공동성명과 ...

남북한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중단된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을 재개하고자 각자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접촉, 한중, 한러, 북중, 북러, 북미접촉 등 물밑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6자회담이 다시 개최되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정신으로 복귀될 것이다.
본 논문은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평화 협상을 가질 것”(9.19공동성명4항)을 합의하였는데 이를 통일의 기회로 이용하자고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성명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의 기회로 잘 이용하여 북한의 비핵화 및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대비하고자 준비하는 연구이다.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해 남북한 통일방안을 살펴 보았다. 남북한 현존 통일방안은 통일유형으로 평화통일에 입각한 공존공영하는 통일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안적 통일방안으로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단계적 연방국가와 연방구성국(지역정부) 권한배분 문제를 다루었다.
편의상 통일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지역국가에서 연방국가로 권한을 이양시키는 방식을 선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공존공영하는 통일,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면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후유증이 최소화된 민족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남한이 분단 이후 해양시대로 발전하였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대륙시대를 열어 2개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e newly organized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Park, Geun-hye in South, Kim, Jong-un in North, respectively) are trying to improve the re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which has been stopped for a while and resume the Six-party Talks fro ...

The newly organized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Park, Geun-hye in South, Kim, Jong-un in North, respectively) are trying to improve the re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which has been stopped for a while and resume the Six-party Talks from their own footing. Thus, they are trying conducting under-the-table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USA-Japan, South Korea-China, South Korea-Russia, North Korea-China, North Korea-Russia, North Korea-USA, and so on. When the Six-party Talks are held again, the relation will return to the spirit of 9.19 Joint Statement and 2.13 Agreement. This paper suggests making use of the agreement as an opportunity of the unification, specified in the 9.19 Joint statement saying that the direct-related countries should compromise peace negotiation about the permanent peace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per extra forum.
Therefore, this study prepares for the nuclear disarmament of North Korea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hope of all Koreans, by making good use of the construction of the peace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presented by the statement as the opportunity of the peace, stability, and the peace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lso searches the unification pla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 unification preparation. The current plan has a limitation as a unification type for achieving the peaceful unification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For that reason, this paper proposes the progressive federal unification plan and deals with the authority distribution between the federal state and the component states (local governments). For convenience’ sake, the unification stage is classified into the three stages, where the government authorization is transferred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the federal state step by step. If we aim at the unification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and the progressive unification proposed in this paper, we will be able to achieve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hort run, and accomplish the integration of the nation which has minimum aftermath.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 has developed in the maritime age, but for now it should open the lost continental period, and develop by the two axes. Going beyond East Asia, the unified Korea would be the center of Eurasia.

북한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중단된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을 재개하고자 각자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접촉, 한중, 한러, 북중, 북러, 북미접촉 등 물밑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6자회담이 다시 개최되면 9.19공동성명과 2.13 ...

북한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중단된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을 재개하고자 각자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접촉, 한중, 한러, 북중, 북러, 북미접촉 등 물밑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6자회담이 다시 개최되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정신으로 복귀될 것이다.
본 논문은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평화 협상을 가질 것”(9.19공동성명4항)을 합의하였는데 이를 통일의 기회로 이용하자고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성명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의 기회로 잘 이용하여 북한의 비핵화 및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대비하고자 준비하는 연구이다.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해 남북한 통일방안을 살펴 보았다. 남북한 현존 통일방안 통일유형으로 평화통일에 입각한 공존공영하는 통일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래서 대안적 통일방안으로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단계적 연방국가와 연방구성국(지역정부) 권한배분 문제를 다루었다.
편의상 통일단계를 제1단계 연합형 연방제,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로 3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지역국가에서 연방국가로 권한을 이양시키는 방식을 선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공존공영하는 통일,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면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후유증이 최소화된 민족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남한이 분단 이후 해양시대로 발전하였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대륙시대를 열어 2개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연구결과

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이 아주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즉,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정치현실이 어렵고 한반도 주변 4강의 이익이 교차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 민족의 생각만 가지고 접근 ...

1.연구결과

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이 아주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즉,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정치현실이 어렵고 한반도 주변 4강의 이익이 교차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 민족의 생각만 가지고 접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과정은 단계적 접근, 시간은 장기적 접근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후유증이 최소화된 민족의 재결합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그래서 본연구가 꼭 필요한 연구물이다고 다시 한번 중요성을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 국내․외 통일교육에 활용한다.
이제까지 통일교육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다. 통일교육이 추상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예측 가능한 통일교육, 관리 가능한 통일교육,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통일교육, 민족의 미래와 비전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통일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인접학문분야의 교육컨텐츠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법학분야에서 통일헌법 중에서 연방통일헌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기초자료가 되고 정치학분야에서 북한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치가를 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학분야에서는 한민족 경제공동체 건설 및 경제통합에 관심있는 학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행정학분야에서는 연방국가의 재정론, 조직론, 인사행정론을 연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역사학분야에서는 분단 역사학을 한반도 통합역사학으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학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