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학 각론 분야의 법이론을 정립하고 녹색성장 관련 입법기준을 정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과 관련하여 국제환경협약과 국제통상과의 관계 및 녹색상품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학 각론 분야의 법이론을 정립하고 녹색성장 관련 입법기준을 정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과 관련하여 국제환경협약과 국제통상과의 관계 및 녹색상품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의존도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특히 2단계 연구과정에서는 본격적인 녹색성장법학이라는 신학문 분야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법이론 분야와 법제(입법론) 분야의 두 개의 틀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규범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법이론적・법제적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면, 제2단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녹색성장관련 법제들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개별적 입법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 분석을 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2단계 연구는 제1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3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제1세부과제는 녹색성장관련 기초법이론을 연구하는데, 환경관련 법적책임문제의 이론구성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중요한 과제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녹색성장사회에서 환경책임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 동시에 환경소송에서의 원고적격확대 문제 등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환경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제2세부과제는 녹색성장산업과 법학의 각론을 연구하는데, 녹색산업과 민간투자 법제 등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해당 주제들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녹색성장 관련법의 세부분야에서 해당 법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세부과제는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환경협약과 외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국제환경협약과 WTO 규범과의 충돌가능성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와 배출권거래제 및 녹색금융에 대한 외국의 법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배출권거래제와 녹색금융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econd pha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standards for green growth related legislation and legal theories throughout each part of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green growth based on advanced research performed in the first phase of ...

The purpose of the second pha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standards for green growth related legislation and legal theories throughout each part of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green growth based on advanced research performed in the first phase of this study. In addition, it is conducted to study on Green Growth Market and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trade related to green growth jurisprude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tudy has tried to seek for solution to enhance Korea's global positioning through its researches in the context of Korea's high level of dependence on exports and energy intensive industries under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society'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The study has tried to establish regular 'Green Growth Jurisprudence' as a new branch of legal studies in the second phase. It has been performed in two parts; one is for legal theories, the other is for legislation. The second phase is a period to seek leg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related to diverse aspects of green growth more than in the first phase. Empirical analysis is used to find out impacts of green growth related laws through specific and individual analysis of legislation.
The second phase has performed in three Sections like the first phase. Section 1 has studied basic legal theories related to green growth. Its research has been performed to seek solutions for environmental liability under green growth society, and to investigate the fundamental cause of environmental conflict thoroughly.
Section 2 has studies green growth industry and related branches of jurisprudence. Its research has been performed to seek their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Section 3 has studies green growth among international relations. Its research has been performed to seek balance between the environment and economy, and to find ways how to maximize positive effects of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Green Finance.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학 각론 분야의 법이론을 정립하고 녹색성장 관련 입법기준을 정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과 관련하여 국제환경협약과 국제통상과의 관계 및 녹색상품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학 각론 분야의 법이론을 정립하고 녹색성장 관련 입법기준을 정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과 관련하여 국제환경협약과 국제통상과의 관계 및 녹색상품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의존도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특히 2단계 연구과정에서는 본격적인 녹색성장법학이라는 신학문 분야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법이론 분야와 법제(입법론) 분야의 두 개의 틀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규범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법이론적・법제적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면, 제2단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녹색성장관련 법제들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개별적 입법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 분석을 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2단계 연구는 제1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3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제1세부과제는 녹색성장관련 기초법이론을 연구하는데, 환경관련 법적책임문제의 이론구성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중요한 과제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녹색성장사회에서 환경책임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 동시에 환경소송에서의 원고적격확대 문제 등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환경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제2세부과제는 녹색성장산업과 법학의 각론을 연구하는데, 녹색산업과 민간투자 법제 등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해당 주제들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녹색성장 관련법의 세부분야에서 해당 법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세부과제는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환경협약과 외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국제환경협약과 WTO 규범과의 충돌가능성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와 배출권거래제 및 녹색금융에 대한 외국의 법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배출권거래제와 녹색금융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은 현존하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적응함은 물론 환경보전을 통한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녹색성장법학의 연구결과는 환경친화적인 입법과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녹색성장과 관련된 통일적인 논의를 전개 ...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은 현존하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적응함은 물론 환경보전을 통한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녹색성장법학의 연구결과는 환경친화적인 입법과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녹색성장과 관련된 통일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법이론을 정립하고 법제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인 낭비를 줄이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여러 학문 분야의 병렬적 나열을 보이는 다학문적 접근을 뛰어 넘어 유기적인 학제적 연구를 체현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주제로 하는 학문을 종합화함으로써 학계 전체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물은 연구진 각자의 연구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자료로 활용하여 후학들에게 녹색성장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육 과정에서 녹색성장 관련 수업을 진행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녹색성장 관련 개별 법률의 쟁점연구, 규제완화 및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오염총량제도, 집단소송제도연구 등과 같은 법제연구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수립 및 입법안에 대한 지도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통하여 연구의 성과물을 외부에 알리고 입법 제안 및 정책 제안 등을 입법 및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기상청, 환경부, 국토교통부(K-water 등)의 입법 및 정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입법과 더불어 최근에는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수립과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각종 환경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는 환경관련 국제조약,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의 법제 분석이 포함될 것이며,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통하여 연구의 성과물을 외부에 알리고 입법 제안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하여 본 연구의 성과들이 입법과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제 연구의 대부분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후변화체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에는 기후변화체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에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논거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자간 환경협약(MEAs) 및 주요 통상국가 및 선진국들의 녹생성장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자 및 양자간 국제통상 및 환경 관련 국제협상에서 국가이익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문제해결과 국제적 의무부담 문제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상과 논의 과정에서 녹색성장법학은 중요한 법이론과 입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