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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운송에서의 국제철도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만금-산동성 기종점의 한․중터널 필요성/당위성/추진과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China Tunnel(Submarine / Submerged Floating Tunnel) which is O/D from SaeManGeum to Shandong in the Era of Worldwide Railway for Global Transport : ‘Why should be done’ and ‘What should be don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038200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허은경
연구수행기관 원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해중/해저터널은 기존의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수단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중(海中) 또는 해저(海底)에 터널을 건설하여 기차 또는 자동차로 터널을 통과하여 대륙간 또는 국가 간, 연육 간을 연결하는 교통시설이다.
    이러한 해중/해저터널을 기본으로 한·중터널의 필요성 및 새만금-산동성 노선의 당위성/추진과제 등을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전개된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 제기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주요 연구목적으로 설정한다.
    첫째, 한·중 해중/해저터널은 한국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철도운송에 의한 육로로 연결하게 하는 기종점 지역으로 유효할 것인가 대한 연구를 한다.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해중/해저터널의 한국쪽 기종점지역으로서 연결하는데 수반되는 국가간 경쟁과 협력구조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간으로서, 새만금-산동성간 구간이 최적의 구간인가에 대하여, 당위성 및 우위성 등의 관점에서 비교연구한다.
    셋째, 새만금 기종점의 한·중터널에 의한 철도운송의 영향 및 이를 현실화시킬 새만금-산동성간 해저터널 연결전략방향과 사업추진에 관한 과제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여기에서의 영향에 대하여는 a.새만금-산동성간 초광역경제권 형성에의 영향, b.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며, 연결전략방향으로는 a.해저지형, b.시공공법, c.적용가능한 철도기술, d.해상도시 등을 연구하며, 과제로는 a.한·중터널의 기술사회학 과제, b.기종점 지역으로서 전북/군산지역 시민의식 조사, c.새만금-산동성간 사회문화적 과제 등을 연구한다.
  • 기대효과
  •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① 무역학의 교육 및 연구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즉, 그 동안 해상운송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던 무역학 분야에서, 철도운송에 대한 학문적 비중이 최소한 같은 비중으로 증가할 것이에, 특히 대륙간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철도운송 이용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일 것이 될 것이기에, 무역운송을 포함하는 무역학의 전반적인 교육 및 연구 분야들에 현실적인 외연적 확대를 가져올 것이 때문이다.
    ② 해저/해중 터널에 의한 무역거래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국제무역거래에서의 국제규범 및 상관습 등이 새롭게 개정되어야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③ 한국과 중국간 초국경광역경제권 형성에 큰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 육로로는 단절되었던 해중/해저 터널의 양쪽 기종점 지역은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초국경광역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중터널은 한·중간의 미래지향적 관계형성의 기반시설로서, 한·중터널의 건설을 계기로 한·중 양국 간의 정치,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서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한·중터널의 실현에 따라 새만금-산동성 초국경광역경제권에 의한 소비시장 확대, 상호 해외직접투자 증가 및 제3지역(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확대, 제반 제조업에서의 공급연쇄 형성에 의한 경제력 확대, 의료시설·쇼핑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의 공동이용 확대 등이 뒤따를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이렇게 진전되는 상황에 기초적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2) 인력양성 방안

    (1) 전국대학에 대한 연구자료의 보급
    본 연구의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각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무역 및 국제물류 전문가 양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각 대학에는 무역 및 국제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역 및 국제물류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는 학과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결과가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새로이 신설되어야 할 철도물류 전문가, 철도&항만 복합물류전문가 양성방안과 연계
    그 동안의 무역학 분야에서의 주력 운송방식은 해상운송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부산신항과 광양항에서 한중터널을 통하여 유럽대륙까지 이르는 철도운송에 논의가 진전될 것이기에, 이제부터는 철도운송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비중이 높아지는 철도물류 분야와 철도&항만 복합물류 분야 등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로 할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특히 그 동안 해상운송에서의 환적화물 위주의 물류 전문가들만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유럽과 동북아를 잇는 노선에서의 결절점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더욱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철도물류, 철도&항만 복합물류전문가야 말로 새로운 인력양성의 한 분야가 될 것이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① “철도운송 시대에서의 새만금-산동성 한·중터널”에 대한 연구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그 동안 해상운송 분야로만 집중되었던 사회진출의 꿈을 철도운송 및 철도/해운의 복합운송 분야로 까지 키울 수 있게 하는 촉발요인이 될 것이다.
    ② 본 연구의 결과로서, 형성될 “새만금-산동성 초국경광역경제권”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이 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극적인 동인(動因)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초국경광역경제권에서의 정치, 문화, 경제 등에서 각자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훌륭한 학습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③ 본 연구의 결과는 21세기에 주역으로 등장할 철도운송 시대를 맞이하여, 전세계적으로 펼쳐질 각종 해중/해상터널 및 대륙간 연결 분야와 관련된 교육현장에서의 사례 자료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다.
    ④ 본 연구의 결과는 해중/해저터널과 경제자유구역간의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학습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다로 인하여 공간상의 제약을 받았던 지역들간에 제약사항을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측면과 관련된 교육현장에서의 사례 자료 및 학습자료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연구요약
  • 20세기 동안 국제무역에서의 주력 운송방식은 해상운송이었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주력 운송방식을 해상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바꾸게 하는 동인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1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는 “거대지역권(Mega Region)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며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해 한·중 해저터널을 비롯한 3개의 해저터널 필요성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조선일보, 2011년 9월 21일.
    즉 한반도에서 중국을 비롯한 일본 및 제주도까지 바다 밑을 뚫어 자동차·열차로 오가려는 3대 해저터널 구상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기 시작했음을 처음으로 공식화 한 것이다. 한·중 해중/해저터널에 대한 공식논의는 이렇게 시작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한·중간 해중/해저터널의 구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무역의 활성화 시각에서 볼 때, ⓐ 해상운송 중심의 수송형태는 향후에도 계속 유효할 것인가, ⓑ 한·중 해중/해저터널의 구축에 따라 TCR(중국횡단철도, Trans-China Railway) 황해 연안에 있는 중국의 연운항에서 출발, 중국의 동서대륙을 연결하고 구소련의 국경을 통과하여 TSR과 연계, 대서양의 로테르담까지 이어지는 대륙간 횡단철도.
    을 활용하여 유럽으로 운송하는 철도운송에 대한 활용 방안 그 동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국내의 철도노선인 TKR(한반도 종단 철도, Trans-Korea Railway)를 활용하여, TSR(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 Trans-Siberian Railway)과 연계하는 방안만이 주로 논의되어 왔었다. 그러나 TSR을 이용할 경우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이동 상품의 동파, TCR보다 2,000km 정도가 더 길다는 등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국제철도 시대에서의 물류 허브(=해중/해저터널 기종점 지역)를 위한 국내 지역별 시각에서 볼 때, 해중/해저터널 기종점 지역의 결정 포인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의 기종점 지역을 결정할 경우, 효율성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평성 중심으로 할 것인가 등이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 수도권지역과의 연결, 새만금 지역과의 연결, 목포 또는 제주와의 연결 등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산항과의 연계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또 다른 기종점인 중국의 입장 등도 주요한 결정사항이 될 것이다.
    셋째, 한·중 해중/해저터널의 기종점으로서, 새만금 지역이 적정하다는 시각에서 볼 때, ⓐ 새만금으로의 한·중 해중/해저터널 구축은 필요한가, ⓑ 새만금에 한·중 해중/해저터널을 구축하기 위한 논리는 충분한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글키워드
  • 해저터널, 해중터널, 철도운송
  • 영문키워드
  • Submarine / Submerged Floating Tunnel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중간 해저터널은 세계 최대 터널사업으로 사회경제적, 국제경제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구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간 해저터널 건설이 한국과 동북아 국가들의 물류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다.
    결론적으로 ‘군산 새만금-중국 산동성 위해’ 구간의 한‧중 간 해저터널 건설은 한국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군산 새만금은 임향 지향적 특성이 강하면서 내륙연계의 시발점을 지닌 내륙 및 해양의 결절지이다. 이러한 군산 새만금 지역은 해저터널의 연결로 남북축과 동서축의 영향권역이 확대되고, 비수도권의 연계강화로 성장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터널건설로 인해 산업의 활성화, 경제의 부가적 활성화, 지역개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 영문
  • The Korean-China undersea tunnel is the largest tunnel business in the world, which is a business idea that brings soci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economistic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erform an analysis on how such tunnel construction impacts on logistics activ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Analysis methods are documentary method.
    Conclusively, it is researched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China(Gunsan SaeManGeum-Shandong Weihai) undersea tunnel will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Korea Trade. Gunsan SaeManGeum is the joint of land and ocean as a starting point of inland connection while has a strong special characteristic of a harbor. Such city spatial structure of Gunsan SaeManGeum is researched to expand the area of the influence along vertical and horizontal axis by the undersea tunnel and possess high growth potential 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non-metropolitan areas. Also, the research shows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tunnel brings out the activation of industry, the activation of added value of economic, and the effect of community developm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세기 동안 국제무역에서의 주력 운송방식은 해상운송이었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주력 운송방식을 해상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바꾸게 하는 동인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한·중간 해저터널의 구축과 관련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무역의 활성화 시각에서 볼 때, ⓐ 해상운송 중심의 수송형태는 향후에도 계속 유효할 것인가, ⓑ 한·중 해저터널의 구축에 따라 TCR(중국횡단철도, Trans-China Railway)을 활용하여 유럽으로 운송하는 철도운송에 대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국제철도 시대에서의 물류 허브(=해저터널 기종점 지역)를 위한 국내 지역별 시각에서 볼 때, 해저터널 기종점 지역의 결정 포인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의 기종점 지역을 결정할 경우, 효율성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평성 중심으로 할 것인가 등이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 수도권지역과의 연결, 새만금 지역과의 연결, 목포 또는 제주와의 연결 등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산항과의 연계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또 다른 기종점인 중국의 입장 등도 주요한 결정사항이 될 것이다.
    셋째, 한·중 해저터널의 기종점으로서, 새만금 지역이 적정하다는 시각에서 볼 때, ⓐ 새만금으로의 한·중 해저터널 구축은 필요한가, ⓑ 새만금에 한·중 해저터널을 구축하기 위한 논리는 충분한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주요 연구목적으로 설정한다.
    첫째, 한·중 해저터널은 한국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철도운송에 의한 육로로 연결하게 하는 기종점 지역으로 유효할 것인가 대한 연구를 한다.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해저터널의 한국쪽 기종점지역으로서 연결하는데 수반되는 국가간 경쟁과 협력구조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간으로서, 새만금-산동성간 구간이 최적의 구간인가에 대하여, 당위성 및 우위성 등의 관점에서 비교연구한다.
    셋째, 새만금 기종점의 한·중터널에 의한 철도운송의 영향 및 이를 현실화시킬 새만금-산동성간 해저터널 연결전략방향과 사업추진에 관한 과제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① 무역학의 교육 및 연구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즉, 그 동안 해상운송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던 무역학 분야에서, 철도운송에 대한 학문적 비중이 최소한 같은 비중으로 증가할 것이에, 특히 대륙간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철도운송 이용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일 것이 될 것이기에, 무역운송을 포함하는 무역학의 전반적인 교육 및 연구 분야들에 현실적인 외연적 확대를 가져올 것이 때문이다.
    ② 해저 터널에 의한 무역거래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국제무역거래에서의 국제규범 및 상관습 등이 새롭게 개정되어야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③ 한국과 중국간 초국경광역경제권 형성에 큰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 육로로는 단절되었던 해저 터널의 양쪽 기종점 지역은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초국경광역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렇게 진전되는 상황에 기초적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④ 우리나라의 국가철도망 사업에 큰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즉 그동안의 국가철도망 사업은 북한을 경유하여,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연결하는 내용을 중심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 촉발되는 영향으로 인하여, 해저터널을 통하여 중국의 산동성과 연결된 후, TCR(중국횡단철도)과 연결되게 하는 새로운 국가철도망 사업의 등장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⑤ 본 연구의 결과는 동북아 경제통합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게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⑥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이 가졌던 가장 큰 장점인 환적물류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허브의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⑦ 본 연구의 결과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교육 및 연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즉 공간상의 제약을 제거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욱 친숙한 교육 및 연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인력양성 방안

    (1) 전국대학에 대한 연구자료의 보급
    본 연구의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각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무역 및 국제물류 전문가 양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각 대학에는 무역 및 국제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역 및 국제물류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는 학과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결과가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새로이 신설되어야 할 철도물류 전문가, 철도&항만 복합물류전문가 양성방안과 연계
    그 동안의 무역학 분야에서의 주력 운송방식은 해상운송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철도물류 분야와 철도&항만 복합물류 분야 등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로 할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특히 그 동안 해상운송에서의 환적화물 위주의 물류 전문가들만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유럽과 동북아를 잇는 노선에서의 결절점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더욱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① 본 연구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그 동안 해상운송 분야로만 집중되었던 사회진출의 꿈을 철도운송 및 철도/해운의 복합운송 분야로 까지 키울 수 있게 하는 촉발요인이 될 것이다.
    ② 본 연구의 결과는 21세기에 주역으로 등장할 철도운송 시대를 맞이하여, 전세계적으로 펼쳐질 각종 해저터널 및 대륙간 연결 분야와 관련된 교육현장에서의 사례 자료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다.
    ③ 본 연구의 결과는 해저터널과 경제자유구역간의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학습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④ 본 연구의 결과는 바다로 인하여 공간상의 제약을 받았던 지역들간에 제약사항을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측면과 관련된 교육현장에서의 사례 자료 및 학습자료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색인어
  • 한‧중 해저터널, 중국횡단철도, 군산 새만금- 중국 산동성, 국제철도운송, 기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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