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동안 국제무역에서의 주력 운송방식은 해상운송이었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주력 운송방식을 해상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바꾸게 하는 동인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1년 9월 ...
20세기 동안 국제무역에서의 주력 운송방식은 해상운송이었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주력 운송방식을 해상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바꾸게 하는 동인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1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는 “거대지역권(Mega Region)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며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해 한·중 해저터널을 비롯한 3개의 해저터널 필요성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조선일보, 2011년 9월 21일.
즉 한반도에서 중국을 비롯한 일본 및 제주도까지 바다 밑을 뚫어 자동차·열차로 오가려는 3대 해저터널 구상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기 시작했음을 처음으로 공식화 한 것이다. 한·중 해중/해저터널에 대한 공식논의는 이렇게 시작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한·중간 해중/해저터널의 구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무역의 활성화 시각에서 볼 때, ⓐ 해상운송 중심의 수송형태는 향후에도 계속 유효할 것인가, ⓑ 한·중 해중/해저터널의 구축에 따라 TCR(중국횡단철도, Trans-China Railway) 황해 연안에 있는 중국의 연운항에서 출발, 중국의 동서대륙을 연결하고 구소련의 국경을 통과하여 TSR과 연계, 대서양의 로테르담까지 이어지는 대륙간 횡단철도.
을 활용하여 유럽으로 운송하는 철도운송에 대한 활용 방안 그 동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국내의 철도노선인 TKR(한반도 종단 철도, Trans-Korea Railway)를 활용하여, TSR(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 Trans-Siberian Railway)과 연계하는 방안만이 주로 논의되어 왔었다. 그러나 TSR을 이용할 경우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이동 상품의 동파, TCR보다 2,000km 정도가 더 길다는 등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국제철도 시대에서의 물류 허브(=해중/해저터널 기종점 지역)를 위한 국내 지역별 시각에서 볼 때, 해중/해저터널 기종점 지역의 결정 포인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의 기종점 지역을 결정할 경우, 효율성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평성 중심으로 할 것인가 등이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 수도권지역과의 연결, 새만금 지역과의 연결, 목포 또는 제주와의 연결 등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산항과의 연계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또 다른 기종점인 중국의 입장 등도 주요한 결정사항이 될 것이다.
셋째, 한·중 해중/해저터널의 기종점으로서, 새만금 지역이 적정하다는 시각에서 볼 때, ⓐ 새만금으로의 한·중 해중/해저터널 구축은 필요한가, ⓑ 새만금에 한·중 해중/해저터널을 구축하기 위한 논리는 충분한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