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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게임이론에 따른 제도의 변화와 지속
Institutional Persistence and Change: An Evolutionary Approach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8022517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5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황성하
연구수행기관 서강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진화 게임이론 (evolutionary game theory)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 계약과 이를 유지하는 제도가 어떻게 발전되고, 변화하는 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된 확률론적 진화 게임이론 (stochastic evolutionary game theory)은 기존의 게임이론과는 달리, 게임 참가자들이 인지적인 제약 (cognitive limitation)을 가지며 근시안적(myopic)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 기반 하여 다양한 사회현상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는 이론틀을 제시한다. 이처럼 개인들이 제한적인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을 가졌다는 사실은 최근 행동, 실험 경제학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의 결과들과 부합한다. 확률론적 진화 게임이론의 여러 기여 중에서 다 균형이 존재할 때의 균형 선택 문제(equilibrium selection)에 대한 분석을 중요한 기여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이 이론은 기존의 협상 해(bargaining solution)인 Nash solution과 Kalai-Smorondinsky solution이 근시안적이며 자신의 보수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low-rationality agent)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이러한 확률론적 진화 게임이론은 특히 많은 수의 서로 상관이 없는, 그리고 제한된 인지적 능력 (congnitive capacity)를 가진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선택, 그리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총계적 현상(aggregate phenonmena)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시한다.

    제도 경제학 (institutional economics)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다양한 제도들이 어떻게 발생, 변화하고 지속하는 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어떤 비효율적인 경제적인 관습과 계약 체계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반면, 다른 효율적인 제도와 관행들은 순식간에 다른 제도로 전이하기도 한다. 최근 다수의 문헌들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결정 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고착화된 제도를 들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 Zamindari라고 하는 토지 임대제도 (land tenure system)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오래 동안 비공식적인 제도(informal institution)로 지속되었다. 또한 소작농 계약 혹은 불평등한 성 규범 (gender norm) - 예를 들면, 중국에서 수세기 동안 존재한 전족 (foot binding) - 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 관행이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었다. 주지하다 시피, 대부분의 비공식적인 계약, 관행 등은 많은 수의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출현하고 소멸하는데, 진화 게임이론은 이러한 계약, 제도의 발생, 변화와 지속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시한다.

    제도 경제학 (institutional economics)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다양한 제도들이 어떻게 발생, 변화하고 지속하는 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어떤 비효율적인 경제적인 관습과 계약 체계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반면, 다른 효율적인 제도와 관행들은 순식간에 다른 제도로 전이하기도 한다. 최근 다수의 문헌들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결정 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고착화된 제도를 들고 있다 (Nunn, (2009) 와 Acemoglu (2006) 참조). 예를 들면, Banerjee and Iyer (2005)는 인도에서 Zamindari라고 하는 토지 임대제도 (land tenure system)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오래 동안 비공식적인 제도(informal institution)로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보이며, 이에 따라 경제 발전이 늦어 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작농 계약 혹은 불평등한 성 규범 (gender norm) - 예를 들면, 중국에서 수세기 동안 존재한 전족 (foot binding) - 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 관행이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었다. 주지하다 시피, 대부분의 비공식적인 계약, 관행 등은 많은 수의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출현하고 소멸하는데, 진화 게임이론은 이러한 계약, 제도의 발생, 변화와 지속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시한다.
  • 기대효과

  • 현재 미국 경제학계에서 저명한 학자중에 하나로 꼽히는 Daron Acemoglu는 "Institutions as the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Growth"라는 논문에서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인 중으로 하나로 제도를 꼽고 있다. 경제 발전 초기에 어떤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택하였는가에 따라 이후 경제 발전의 궤적, 성과가 상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난제중의 하나인 경제성장, 발전,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경제, 정치,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결정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제도들을 효울성(efficiency)와 평등성(equality)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각각의 제도들이 영속, 변화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인 조건을 밝혀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연구요약
  • 사람들은 종종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비이성적이지만, 집단의 이해관계를 진작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은 개인들의 행위는 이타심 (altruism) 혹은 집단 정체성의 자각에서 비롯된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s)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두 집단이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관계를 관철시키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떤 종류의 계약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자신의 집단에 유리하지만 개인적으로 불리한 특이한 행동 (idiosyncratic behaviors)을 진화게임 이론에서의 확률적인 변이 현상(stochastic mutations)으로 모형화 하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안정적인지를 연구한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사회적 갈등 (social conflict) 이론과 균형선택 (equilibrium selection) 이론을 결합하여 비공식적인 계약관계와 제도 (informal institution)의 변화와 지속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서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집단 간의 상대적인 규모의 효과를 연구한다. 특히, 어떠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안정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률론적 진화게임에서 개발된 확률적 안정성 (stochastic stability)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간단한 기본 모형 (Benchmarking model)을 통해서 contract 게임에 참가하는 두 집단의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인다. 즉 규모가 큰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관계, 관습을 다른 작은 집단에 관철시키는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우며, 규모가 작은 집단은 이와 반대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계약을 관철시키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Olson의 집단이론의 주장과 부합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성립하는 이유는 Olson의 1/n incentive 문제가 아니라, 집단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의 용이성 때문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이론은 지주와 같은 소수의 집단에는 유리하면서, 소작농과 같은 다수의 집단에는 불리한 소작제 같은 경제적인 관계, 제도가 장기간 영속된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합리적인 이론 틀을 제시한다. 직관적으로, 어떤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에 현재의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행동 (idiosyncratic behaviors)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규모가 큰 집단이 작은 규모의 집단에 비해 장기적으로 불리해진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집단 크기와 이에 따른 제도 선택의 주요한 직관과 함의(insights)들이 두 집단의 크기가 내생화된 모형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인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모형은 제도, 계약의 발생, 변화, 지속이 불평등 정도 (degree of inequality), 집단 간 이동의 장벽 (class mobility barrier)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게 해준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진화게임이론에 기반 하여) 제도경제학의 중요한 주제인 제도의 영속 (persistence)과 변화(change)를 설명하고자 한다. 어떤 경제적인 제도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반면, 또 다른 제도들은 순식간에 다른 제도로 전이하기도 한다. 최근 다수의 문헌들은 지속적인 제도적 차이 (persistent institutional differences)가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였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의 Zamindari라고 하는 토지 임대제도 (land tenure system)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에 오랜 동안 비공식적인 제도(informal institution)으로 지속되었다. 또한 다른 연구들은 소작농 제도 혹은 불평등한 성 규범 (gender norm), 중국에서 수세기동안 존재한 전족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 관행이 대규모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제도의 영속과 변화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진화 이론을 제시하고 한다.
  • 영문
  • Many institutional changes affecting the degree of economic inequality are the result of large number of private actors informally adopting new norms or conventions that are only later consolidated by changes in formal governance structures. Examples include the decline of serfdom in medieval Western Europe, the desegregation of the U.S. South in the 1960s, and changes in the racial labor market in South Africa prior to the fall of apartheid. We model these bottom-up institutional transitions by extending the theory of evolutionary contract games in three ways: we replace random “mutations" with idiosyncratic social conflict shocks, where individuals will deviate from the status quo convention by attempting to change the equilibrium, we allow interclass mobility, making the size of the classes endogenous; and we study state interventions to modify evolutionary processes, identifying conditions under which pre-emptive redistribution may be adopted to deter institutional change. We use this model of institutional transitions to show that a highly unequal contract may persist in the very long run despite being inefficient. The reason is that when the poor are numerous it is unlikely that deviations from the status quo will be sufficient to induce concessions by the rich, providing a reason why societies with higher barriers to upward class mobility, and hence larger subordinate classes, also tend to have more cross-sectional inequal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진화게임이론에 기반 하여) 제도경제학의 중요한 주제인 제도의 영속 (persistence)과 변화(change)를 설명하고자 한다. 어떤 경제적인 제도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반면, 또 다른 제도들은 순식간에 다른 제도로 전이하기도 한다. 최근 다수의 문헌들은 지속적인 제도적 차이 (persistent institutional differences)가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였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의 Zamindari라고 하는 토지 임대제도 (land tenure system)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에 오랜 동안 비공식적인 제도(informal institution)으로 지속되었다. 또한 다른 연구들은 소작농 제도 혹은 불평등한 성 규범 (gender norm), 중국에서 수세기동안 존재한 전족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 관행이 대규모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제도의 영속과 변화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진화 이론을 제시하고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재 미국 경제학계에서 저명한 학자중에 하나로 꼽히는 Daron Acemoglu는 "Institutions as the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Growth"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5)라는 논문에서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인 중으로 하나로 제도를 꼽고 있다. 경제 발전 초기에 어떤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택하였는가에 따라 이후 경제 발전의 궤적, 성과가 상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난제중의 하나인 경제성장, 발전,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경제, 정치,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결정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제도들을 efficiency와 equality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각각의 제도들이 영속, 변화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인 조건을 밝혀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필요한 문헌적, 실증적 자료의 수집, 조사를 석•박사급 연구 보조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요한 방법론으로 사용되는 진화게임을 연구 보조원에 교육시킬 예정이다. 수집한 자료들은 연구보조원의 학위 논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진화 게임 이론과 같은 방법론적인 툴은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연구의 성과, 결과들을 연구자의 대학원 및 학부 강의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최근의 경제학의 흐름을 소개하고 앞으로 경제학의 발전 방향을 예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된다.
  • 색인어
  • 제도 경제학, 진화 경제학, 제도의 영속, 통계적 안정성, 집단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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