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지배주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자신들의 소유권이 낮은 특정 계열사의 자원과 수익을 자신들의 소유권이 높은 다른 계열사로 이전시키는 터널링(tunneling)이라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위는 ...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지배주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자신들의 소유권이 낮은 특정 계열사의 자원과 수익을 자신들의 소유권이 높은 다른 계열사로 이전시키는 터널링(tunneling)이라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커질수록 증가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하락시켜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의 하나인 이사회의 지배주주로부터의 사회적 독립성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들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 및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행동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들은 이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목적에서 자신들과 학연이나 지연 등의 사회적 연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하여, 이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이사회가 자신들에게 보다 협력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유도할 것이다.
2007년과 2008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1) 기업성과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2) 지배주주와 사외이사 간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한 학연으로 형성된 사회적 연결의 정도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3) 특히, 고등학교를 통해 형성된 학연은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의 성과 간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지배주주로부터의 이사회의 사회적 독립성의 역할에 주목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론적, 실무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social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to examine the effects of ownership-control disparity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n the firm performance. Prior studies demonstrated that controlli ...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social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to examine the effects of ownership-control disparity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n the firm performance. Prior studies demonstrated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to maximize their own private benefits, tend to engage in tunneling behavior whereby they transfer resources and profits from those firms where they have relatively small ownership to other firms where they have large ownership, resulting in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control disparity and firm performance.

When boards effectively function, however, controlling shareholders’ tunneling behaviors will be less successful. We, therefore, expect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will have a strong incentive to shape the board by appointing outside directors who are more likely to comply with them. We argue that directors who are socially connected with controlling shareholders will be such directors.

Using data from group-affiliated Korean firms from 2007 to 2008, we found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control disparity (1) decreases firm performance, (2) but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school ties with outside directors. (3) We further find that high school ties mediate the negative effects of ownership-control disparity on firm performa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corporate governance research by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ties between outside directo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in understanding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control disparity and firm performance.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이사회의 사회적 독립성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자신의 소유권이 낮은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이사회의 사회적 독립성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자신의 소유권이 낮은 특정 계열사의 자원과 수익을 자신의 소유권이 높은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터널링(tunneling)이라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커질수록 증가하며, 기업 성과를 하락시킨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성과 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대리인 문제의 감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의 하나인 이사회의 사회적 독립성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 및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행동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므로, 지배주주는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자신들과 사회적으로 연결된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이사회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보다 협력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유도할 것이다.
2007년과 2008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1) 기업성과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2) 지배주주와 사외이사 간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한 학연으로 형성된 사회적 연결의 정도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3) 특히, 고등학교를 통해 형성된 학연은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의 성과 간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지배주주로부터의 이사회의 사회적 독립성의 역할에 주목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론적, 실무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성과 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사회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의 가치 및 경영성과 간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행동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성과 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사회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의 가치 및 경영성과 간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행동에 주목하여 두 변수 간 부(-)의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행동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와 경영성과가 하락하는 것은, 대리인 이론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에서 주목하였던 경영자와 주주 간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와는 다른 형태의 대리인 문제(principal-principal problem)로,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기업의 소유권이 분산되기 보다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경영자와 주주 간 대리인 문제 못지않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대리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 특히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 간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의 가치와 경영성과를 하락시키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사회의 사회적 독립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존재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자신들과 사회적으로 연결된 사람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사회의 사회적 독립성을 저하시키고, 그 결과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통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는 기업성과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지배주주와 사외이사 간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통한 학연으로 형성된 사회적 연결의 정도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고등학교를 통해 형성된 학연은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이 살펴보지 않았던, 이사회의 역할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공헌점을 가진다. 즉, 본 연구는, 학연과 지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를 통한 사회적 연결이,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의 가치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 간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이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원인을 설명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지배주주와 이사회 구성원 간 사회적 연결은 기존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중요한 변수로, 영․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기업에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현실임을 고려할 때, 기업의 소유구조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즉,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성과 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였던 이사회의 구조적 독립성 이외에도, 경영자 혹은 지배주주로부터의 이사회의 사회적 독립성의 역할을 함께 살펴볼 것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발생시키는 대리인 문제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사회적 독립성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사회의 사회적 독립성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학연과 지연 등의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감안할 때, 이사회의 사회적 독립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이사회의 통제기능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