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FTA의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위반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F&ET조항을 ISD의 만능조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피해 발생은 존재하지만 적합한 원용조항이 없는 경우 예외없이 F&ET위반이 청구원인이 되고 있다. ...

BIT/FTA의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위반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F&ET조항을 ISD의 만능조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피해 발생은 존재하지만 적합한 원용조항이 없는 경우 예외없이 F&ET위반이 청구원인이 되고 있다. F&ET 개념이 모호하고 그 적용 범위가 무제한 확장되고 있어 신청인에게는 매우 유리하다. 둘째, ISD는 투자수용국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국가행위(police power)는 모두 F&ET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셋째, ISD중재에서 위반의 경중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수용국 공익목적의 규제보다는 BIT 목적인 투자자/투자 보호에 더 중점을 두어 판정하고 있다.
기존 BIT의 F&ET조항은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에 대한 운영ㆍ관리ㆍ유지ㆍ사용ㆍ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NAFTA 협정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제1105조는 최소기준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라는 표제(title)아래 “각 당사국은 F&ET와 FP&S 등 '국제법에 의한' 대우를 적용 대상 투자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① ‘MST’ 라는 표제의 삽입② ‘국제법에 의한’ 이라는 문구의 부가 ③ 기존 BIT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 조항은 해석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쟁점은 첫째, 제1105조의 최소기준대우가 국제법에 의한 대우인가 관습국제법에 의한 대우 여부였다. 둘째, 제1105조의 최소기준대우 공정·공평대우와의 관계, 셋째, 공정·공평대우의 구성요소, 즉 의무의 내용에 대한 논쟁이었다. NAFTA의 ISD중재판정(Award)에서는 각각 결론을 달리하였다.
NAFTA 자유무역위원회는 제1105조에 대한 해석노트((NAFTA Free Trade Commisson, Notes of Interpretation of Certain Chapter 11 Provisions)를 발표하였다. 해석노트에서는 외국인대우에 관한 관습국제법상 MST를 NAFTA에 규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더하여 “F&ET와 FP&S 개념들은 그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 외의 부가적 대우 또는 동 기준의 요구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하지 않으며, 부가적인 실체적 권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는 MST와 F&ET 및 FP&S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해석노트의 내용은 2004년 미국 모델 BIT 제5조에서 반영되었다. 그리고 한·미FTA 제1105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NAFTA의 관습국제법의 외국인대우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지독, 부당, 충격 그리고 기타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1926년 미국과 멕시코 배상위원회의 중재사례인 Neer case에서 확립된 경계(Threshold)기준이다.
최근의 중재판정의 경향은 F&ET의 실체적 내용을 검토하는 경향이 크다. 이유는 BIT/FTA의 F&ET 규정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별은 NAFTA형 F&ET와 일반 BIT의 F&ET조항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서에는 중재판정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F&ET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분석한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F&ET구성요소는 차이가 없다. 구성요소가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재판정에서 중점적으로 제시된 위반사례를 포괄적 혹은 세밀한 분석의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다.
공통적인 F&ET 구성요소는 ①주의와 보호의무 ②적법절차, 사법거부, 자의 ③ 투명성과 선의 존중, 자의성, 합리적 기대이익 등이다. 첫째, 주의와 보호의무는 충분한 보호와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을 향유(enjoy)하기위하여 수용국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둘째, 투명성의무이다. 투명성은 합리적 기대이익과 연계되어 수용국의 입법, 사법 및 행정기관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난다. 셋째, 합리적 기대이익이다. 합리적 기대의 발생요건은 ①계약적 약속② 비공식적인 약속③ 일반적 규제체계 등이 있다. 넷째, 차별과 자의의 금지이다. 이는 법의지배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사법거절은 가장 전형적인 F&ET의 구성요소이다.
ISD중재에서 발생된 효과만을 고려하게 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규제권(police power)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의 목적과 효과간 적정한 균형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국내법이나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판정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의 ISD중재판정의 경향이며 외국인투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우리나라 BIT의 F&ET조항은 상술한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미FTA에서는 최소기준대우와 동일한 F&ET조항을 규정한다. 일반적인 F&ET조항은 독자성(self-contained)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독자적인 조항이라면, 관습국제법상 최소기준대우와 다르게 F&ET 구성요소가 창설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NAFTA중재판정 사례를 부정하고, 새로운 구성요소와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발전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BIT에 F&ET조항이 독자성을 가져도 MFN조항에 의하여 무력화 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한미FTA의 제1105조가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 ISD중재사례에서 MFN을 원용하여 다른 BIT의 F&ET를 원용한 사례가 존재한다. NAFTA 중재에서 F&ET의 구성요소 및 의무 내용은 이미 관습국제법화 되어서 거의 표준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BIT의 F&ET조항도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에 체결된 한국·르완다공화국BIT(Korea- Republic of Rwanda BIT)와 한국·우루과이 BIT(Korea-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BIT)가 한·미FTA의 제1105조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F&ET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ISD사례를 검토하여 본다. 론스타(Lone Star)가 ‘외환은행과 기타 투자 관련 국제중재 청구의향서를 우리정부에 제출하였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12년 매각까지 금융감독 당국이 매각승인을 거부 혹은 지연하여 F&ET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정부행위는 모순되고, 법적근거 없이 여론과 정치적 이유로 승인과 지연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부당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한다. ISD중재의 신청내용이 비공개여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중재의향서와 사실관계를 통하여 중재에서 다투어질 F&ET관련 내용을 유추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가조작이나 산업자본의 이유가 매각승인의 지연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국내금융기관의 매각절차에서 국내법 위반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사례가 있으면 차별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4조(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등)제2항 3호에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 투자업무에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둘째, 절차적 문제로서 매각승인 거부 혹은 지연이 자의적 혹은 차별적인지 여부이다. 자의적인 것은 법의 지배에 위배되는 것으로 승인의 지연이 행정절차법이나 금융감독 관련규정의 준수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주가조작이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매각승인의 지연과 거부할 만큼 중대한 사인인지에 대하여서는 국내법원의 판결내용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위반판결을 하였고, 승인의 거부와 지연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매각승인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의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당사자 참여보장 및 협의 등과 같은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여부가 다투어질 것이다. 행정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투명성 확보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된다. 론스타에 행한 행정처분이나 통지 혹은 청문회 등의 기록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강조된다.
넷째, 수사와 감사를 통한 정부의 투자자에 대한 괴롭힘의 존재 여부이다. F&ET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괴롭힘은 충분한 보호와 안전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수사와 감사의 결과인 국내법 위반의 문제가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었기에 FP&S 위반은 문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자의 국내법 위반문제인 산업자본의 적합성 여부와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자체가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투자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로 과도하고 장기적인 수사와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괴롭힘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다만 국내사례와 동일한 통상의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였다면 F&ET위반이 아니다.
다섯째, 매각을 방해하고자 하는 매수자에게 압력이나 행정적 조치가 존재한다면 악의로 F&ET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매수자와의 접촉과 행정조치의 시행이 존재하였다면 악의의 소지는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주가조작사건의 법원 판결이 유사한 국내 사건과 달리 과도하게 장기적이었다면 사법거절 논쟁도 존재한다. 한편 금융당국의 승인과 거부의 기간이 장기간이면 행정적인 사법거절로서 쟁점이 될 것이다.

Fair and Equitable Treatment(F&ET) violation of BIT/FTA accounts for a great portion. Therefore F&ET article is called the universal provision of ISD. There are several reasons. One is that F&ET violation is the cause for claim without exception if da ...

Fair and Equitable Treatment(F&ET) violation of BIT/FTA accounts for a great portion. Therefore F&ET article is called the universal provision of ISD. There are several reasons. One is that F&ET violation is the cause for claim without exception if damage is occurred but there is no adjustable claim article. It is very advantageous for petitioners because the concept of F&TA is ambiguous and the application scope is being extended. Additionally, ISD is premised on the action of host country. Any policy power performed during the investment process can be included in the scope of F&ET. At last, when the importance of violation is unclear in ISD arbitration, it focuses on the protection for investor/investment which is the purpose of BIT rather than control for public purpose in the host country.
There existed the F&ET article of BIT stating that "Investments made by investor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t all times be accord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shall enjoy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t has additional regulation as follows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any way impair by arbitrary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 operation,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s or disposal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NAFTA revised this article. The article 1105 is about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specifying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other words, NAFTA added ①the 'MST',②'by the international law' and ③ deleted the line 'prohibit the arbitrary and discriminative treatment. These articles has been given various interpretations. First discussion is measured against whether the International law or Customary International Investment. Second, it depends on its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mum standard of law an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ird, there is a debate about the constituen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which is related to obligation. ISD Award of NAFTA gave different conclusions of the F&ET requirement under Article 1105 of the agreement.
Following this, the NAFTA Free Trade Commission issued a binding note of Interpretation of Certain Chapter 11 Provisions. In this note, NAFTA regulates MST dealing with the treatment for foreign investors.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at standard, and do not create additional substantive rights.
This confirms that MST, F&ET and FP & S are the same. The content of this notebook are reflected in the article of BIT model of America in 2004. And it was regulated article 1105 in FTA between S. Korea and America. 　
As for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the Customary International Investment of NAFTA, Arbitration Tribunal is done by egregious, outrageous, shocking and otherwise extraordinary. This is an established criteria of Threshold in the Neer case which is an arbitration case of The General Claims Commission between US and Mexico in 1926.
Arbitration judgment tends to review the substantial contents of F&ET. The reason is that F&ET of BIT/FTA has various regulation, but the most important distinction is made between F&ET in the type of NAFTA and article F&ET in the general BIT. The study report analyzes try to make various analyses of components of F&ET found in the arbitration judgment case. However, there is no different in the components of F&ET in the arbitration judgement. This is because the components are complexly connected in a complex way.
The common components of F&ET include Obligation of vigilance and protection, Due process/ denial of justice/arbitrariness, Transparency, The good faith principle as a combination of elements: respect of basic expectations, transparency, lack of arbitrariness. First, the duty of caution and protection is related to the one which the recipient country should share to enjoy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Second is the duty of transparency. Transparency is a result of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ction which is related to the expected benefit of rationality.
Third is the rationally expected benefit. The main causes for rational expectation include contractual arrangements, informal presentations, general regulatory framework. Fourth is the prohibition of noncrimination & arbitrariness. This will be shown through the form of being ignorant of legal control. Finally, the jurisdiction denial is the most typical component of F&ET.
If we take into consideration only the effects caused through the ISD arbitration, it is criticized that the police power for public interest would be violated. A general tendency is to consider the balance between the purpose and effect of regulations. That is, the position should be made by applying the propositional ratio well-recognized through domestic and internal law. This is the general tendency of the arbitration judgement of ISD and lead the directionality of foreign investment policy.
The articles of F&ET in BIT of our country has the detailed form mentioned above. The FTA between Kora and America regulates the detailed F&ET which is the same as the minimum standard treatment. The prolem is whether F&ET has its self-contained indepence. If it is independent, it is possibly suggested that the components of F&ET would be create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minimum standard treatment of Customary International Investment.
At the moment, the situation refuses the judgement case of the arbitration of NAFTA. it would be lack of the theoretical development to introduce the new components and duties. It can be said that even though the detailed of F&ET in BIT has its own independence, it can be denied by the articles of MFN. In this case, the Article 1105 of the Korea and America FTA would be claimed. There exists a case of claiming the F&ET in a different BIT citing MFN from the ISD　arbitration case. it can be said that the components and duties of F&ET in the NAFTA arbitration are standardized becoming customary international investment. Recently, it is noticed that the transformed F&EF in BIT appears. Both BIT(Korea- Republic of Rwanda BIT) and BIT(Korea-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BIT) are the direct reflections of Article 1105 of the Korea-America FTA.
Through the review of F&ET, the first review of ISD case in our country will be made in the current paper. Lone Star present the Intent to File Arbitration Claim Regarding Korea Exchange Bank and Other Investments to our government. Lone Star violated F&EF because the Financial Supervisory has refused or delayed the sale approval by 2012 since it bought the Foreign Exchange Bank in 2003. The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were illogical and therefore the approval was delayed mainly due to the political reasons without any legal adequacy. It was insisted that it gave a hard time to investigators through examinations and inspections.
First, the issue is whether stock-in-trade manipulation or industrial funds can be the rational reason to delay the sale approval. Second is that the delay or refusal of sale approval caused by the procedural issue is arbitrary or discriminal. Third, the following will be the main issues: to provide enough inform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through the sale process and to go through the proper proceedings such as negotiation. Fourth, governmental intervention took place by examining and inspecting the inspectors. Fifth, if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taken to put some pressure on the buyers to block selling, there would be a possibility of violating F&ET out of malice. In addition, there exists the issue of jurisdiction refusal if court judgement were long enough unlike the similar domestic cases.

기존 BIT의 F&ET조항은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 행한 ...

기존 BIT의 F&ET조항은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에 대한 운영ㆍ관리ㆍ유지ㆍ사용ㆍ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조항을 NAFTA 제1105조는 최소기준대우라는 표제아래 “각 당사국은 F&ET와 FP&S 등 '국제법에 의한' 대우를 적용 대상 투자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① ‘MST’ 라는 표제의 삽입② ‘국제법에 의한’ 이라는 문구의 부가 ③ 기존 BIT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 조항은 해석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쟁점은 첫째, 제1105조의 최소기준대우가 국제법에 의한 대우인가 관습국제법에 의한 대우 여부였다. 둘째, 제1105조의 최소기준대우 공정·공평대우와의 관계, 셋째, 공정·공평대우의 구성요소, 즉 의무의 내용에 대한 논쟁이었다.
NAFTA 자유무역위원회는 제1105조에 대한 해석노트를 발표하였다. 해석노트에서는 MST와 F&ET 및 FP&S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해석노트의 내용은 2004년 미국 모델 BIT 제5조에서 반영되었다. 그리고 한·미FTA 제1105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최근의 중재판정의 경향은 F&ET의 실체적 내용을 검토하는 경향이 크다. 이유는 BIT/FTA의 F&ET 규정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별은 NAFTA형 F&ET와 일반 BIT의 F&ET조항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통적인 F&ET 구성요소는 ①주의와 보호의무 ②적법절차, 사법거부, 자의 ③ 투명성과 선의 존중, 자의성, 합리적 기대이익 등이다. 첫째, 주의와 보호의무는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하기 위하여 수용국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둘째, 투명성의무이다. 투명성은 합리적 기대이익과 연계되어 수용국의 입법, 사법 및 행정기관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난다. 셋째, 합리적 기대이익이다. 합리적 기대의 발생요건은 ①계약적 약속② 비공식적인 약속③ 일반적 규제체계 등이 있다. 넷째, 차별과 자의의 금지이다. 이는 법의지배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사법거절은 가장 전형적인 F&ET의 구성요소이다. ISD중재에서 발생된 효과만을 고려하게 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규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의 목적과 효과간 적정한 균형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법에서 인정되는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판정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BIT의 F&ET조항은 전형적인 형태이다. 한미FTA에서는 최소기준대우와 동일한 F&ET조항을 규정한다. 일반적인 F&ET조항은 독자성(self-contained)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독자적인 조항이라면, 관습국제법상 최소기준대우와 다르게 F&ET 구성요소가 창설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NAFTA중재판정 사례를 부정하고, 새로운 구성요소와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발전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BIT에 F&ET조항이 독자성을 가져도 MFN조항에 의하여 무력화 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한미FTA의 제1105조가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 ISD중재사례에서 MFN을 원용하여 다른 BIT의 F&ET를 원용한 사례가 존재한다. NAFTA 중재에서 F&ET의 구성요소 및 의무 내용은 이미 관습국제법화 되어서 거의 표준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BIT의 F&ET조항도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에 체결된 한국·르완다공화국BIT와 한국·우루과이 BIT가 한·미FTA의 제1105조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살펴본 F&ET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ISD사례를 검토하였다.

1. 후속연구의 학술적 이론축적

국내법학분야에서 국제투자법분야의 연구는 가장 미진하다. 국제투자법 연구는 「국제법논총」,「통상법률」그리고 「국제거래법연구」 등에서 소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2008년에서 2013년간 최근 5년간 모든 학술지의 관련분야 연구논문 ...

1. 후속연구의 학술적 이론축적

국내법학분야에서 국제투자법분야의 연구는 가장 미진하다. 국제투자법 연구는 「국제법논총」,「통상법률」그리고 「국제거래법연구」 등에서 소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2008년에서 2013년간 최근 5년간 모든 학술지의 관련분야 연구논문은 총 12편이 검색된다. ISD는 간접수용과 F&ET위반에 청구가 집중되는데 F&ET 관련 연구는 단 2편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① 중재판정사례 분석을 통한 F&ET의 개념추론 ② 2010년 이후의 F&ET 판정의 적용 근거로 비례원칙 ③ F&ET와 간접수용과의 관계 ④ F&ET와 충분한 보호와 안전의 개념과의 관계 등 ISD 분야에서 아주 세밀한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F&ET를 구성하는 합리적 기대이익 혹은 투명성 등과 같은 개개의 요소 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연구주제가 될 만큼 풍부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어 개별 연구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다.

2. 정부와 기업의 ISD 대응논리 제공

중점 연구사항인 F&ET의 중재판정사례의 분석, 최근 중재판정의 동향 등은 우리나라의 ISD 대응논리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국제투자 정책분야에서 분쟁의 법적 대응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부문에서 F&ET관련 ISD중재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공정책의 실체·절차적인 문제는 F&ET의 대상이 되므로, 외국자본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입안과 실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정부의 ISD예방 기능을 할 수 있다.

3. 정부의 BIT/FTA의 정책의 참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2004년 모델BIT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F&ET관련 입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F&ET관련 입장을 정립하는데 효용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 F&ET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한 정책제안을 하고 있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교육에 활용

국제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각 대학의 통상관련학과에서는 국제투자법 관련과목으로 국제경제(통상)법, 국제거래법, 국제투자법, 국제투자분쟁사례연구, 국제투자실무, 중재법, 중재연습, 상사중재실무의 명칭으로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국제투자법 교과서가 없어, 영문원서나 기 발표된 관련 논문을 편철하여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ISD관련 주요내용은 실체법적으로는 F&ET와 간접수용에 쟁점이 있고 절차적으로는 ISD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요성을 본다면 국제투자법 교육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교재기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