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그의 권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의욕을 가진다는 사실에 착안항 당사자 주도의 분쟁사실 확정과정 및 그 기본원칙(Rule)하에서 법원의 적극적 개입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법원(법관)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체이자 ...

본 연구에서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그의 권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의욕을 가진다는 사실에 착안항 당사자 주도의 분쟁사실 확정과정 및 그 기본원칙(Rule)하에서 법원의 적극적 개입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법원(법관)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체이자 민사소송절차 전체를 주재하는 자이므로 권리의 확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판결의 권위와 일반적 승인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법관은 가치중립적 태도로 일관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실증주의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법관의 가치관계적 법해석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결의 전제로서 주어진 실정법 적용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법사회학적, 법사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검토한다. 한편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심리주의의 실현이나 항소심 이후 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고자 한다. 한편 법학자와 실무가의 상호 협력체제는 법학 교육에서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에 따라 우리의 법학 교육 시스템도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의 법학자와 실무가의 협력 시스템 구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학교육제도 도입의 핵심적 지향점은 법조인 사회의 다양성 추구라는 시대적 사명에 맞추어 창조적이면서 독립적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법률가 양성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법학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에 맞추어 민사법 전체에 걸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민사소송법 분야에서의 학문 연구의 실용성 강화, 민사 변론절차의 점진적 개혁방안, 전자소송 시대로의 순조로운 이행 방안, 법학교육의 실용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등이 제시됨으로써 민사소송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접근 가능 ...

본 연구를 통하여, 민사소송법 분야에서의 학문 연구의 실용성 강화, 민사 변론절차의 점진적 개혁방안, 전자소송 시대로의 순조로운 이행 방안, 법학교육의 실용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등이 제시됨으로써 민사소송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본 연구 결과 민사재판에 관여하는 당사자, 변호사(소송대리인), 법관 등의 소송행위에 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알기 쉬운 재판', '친절한 민사재판', '당사자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제도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실무계와 학계가 각각의 영역에 안주하고 상호 소통에 소흘히 함으로써 초래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무계는 학자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변화하는 법조 환경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고, 학계는 실용성이 높은 연구결과물을 생상함으로써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현실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변론 과정에서의 사실의 중요성을 고찰함으로써 실무가들에게 민법으로 대표되는 실체법에 대한 접근과 해석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분쟁사실을 실체법상의 요건사실에 맞추어 재구성함으로써 핵심쟁점의 압축, 최소화와 충분한 변론 기회의 보장, 법원(법관)과 소송당사자의 허심탄회한 상호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판결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결과 법학교육이 실무지향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서 나오게 될 연구논문 및 저서 등은 위와 같은 법학교육방법에 중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민사법통합과목,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무수습)을 위한 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화되는 현대적 분쟁의 특수성을 전제로 소송물로서의 권리 개념의 검토, 공동소송당사자 상호간의 주장공통, 증거공통 원칙의 적용, 당사자의 변론 및 법원의 심리 대상, 판결의 효역 확장 문제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쟁 ...

본 연구에서는 집단화되는 현대적 분쟁의 특수성을 전제로 소송물로서의 권리 개념의 검토, 공동소송당사자 상호간의 주장공통, 증거공통 원칙의 적용, 당사자의 변론 및 법원의 심리 대상, 판결의 효역 확장 문제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쟁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사소송법 학자들이 연구하여 오고 있는 것들이지만 분쟁의 신속하고도 효율적 해결이라는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학설이 실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논점들은 모두 민사변론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강화라는 화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 선진 외국의 민사소송절차 개혁의 중점이 법원의 역할 확대에 관한 논의의 전개에 있는데 반하여 우리 민사소송법 학계는 최근에 이르러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침체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와 석명권, 법적관점 지적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이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