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저조세체제의 기원

- 전후 일본 조세제도는 미국의 점령에 의해 많은 영향. 사실 샤우프 사절단은 일본의 미래를 통해 미국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설계된 개혁도구. 사절단의 임무는 미국의 제국건설 프로젝트(empire-building project)를 완수하는 것이었으 ...

1. 일본의 저조세체제의 기원

- 전후 일본 조세제도는 미국의 점령에 의해 많은 영향. 사실 샤우프 사절단은 일본의 미래를 통해 미국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설계된 개혁도구. 사절단의 임무는 미국의 제국건설 프로젝트(empire-building project)를 완수하는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money doctor들은 미국의 재정적 이익을 목표로 채무국에 채권회수에 유리한 경제제도를 이식시키는데 주력하였지만 샤우프와 같은 일부 조세전문가(tax doctor)들은 공평과세와 재정강화가 함께 작동할 것이라 믿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주력.

- 샤우프는 수평적 평등을 수립하고 일본 소득세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기 위해 세원확대 개혁을 주장. 수평적으로 공평한 소득세야말로 적자지출, 인플레이션, 공적부문의 결핍의 저주를 우회하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소득세를 공정한 것으로 수용하고 기꺼이 납세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판단.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그리고 평등 추구와 자본 형성이 대립적이지 않고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 일본에서 세제개혁을 통하여 대중의 신뢰, 납세자 순응, 세입능력 강화를 도모하려던 샤우프의 계획은 실패. 은행시스템 내에서 저축동원의 특별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자본투자를 부추기려는 일본정부와 닷지,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의 자본축적전략의 연합전선에 의해 포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 미 점령군 내부의 갈등 역시 샤우프 개혁안의 실패에 영향다. 특히 조세정책을 통해 일본의 공평과세이 기초한 일본사회의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조세전문가(tax doctor)’인 샤우프에 맞서 긴축과 통제를 통해 일본경제의 자본축적을 추구했던 ‘재정전문가(money doctor)’ 닷지와 그의 정책을 뒷받침해준 한국전쟁은 결정적.

- 샤우프 개혁 이후 일본의 조세제도는 법인세 의존과 소득세 인하, 개인저축 세금우대, 과세 합의 결여, 국가재정의 높은 부채 의존도 등 샤우프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진행. 그 결과 1989년 이전의 조세제도와 같이 수많은 세금면제와 공제가 허용되고 공공채권과 적자재정에 의존하는 저조세 체계로 발전.


2. 한국의 성공적인 재정확보 전략

- 복지와 증세의 결합: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도 보았듯이, 성공적인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이끄는 게 관건. 이는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조건으로 하고, 복지 확대 혹은 체험과 함께 추진하는 것도 중요. 우리나라와 같이 지출 구조에 불신이 큰 나라일수록 증세 동의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 존재. 이에 세금과 복지를 결합하는 목적세 방안에 주목해야. 일본도 소비세 인상을 복지와 연동하는 복지증세 방안으로 추진.

- 보편복지와 증세 수용성: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보편복지일수록 복지 축소 공세에 강하게 견딤. 영국 대처정부에서 NHS 복지는 유지. 스웨덴에서도 의료, 교육 등 보편복지일수록 시민들의 증세 수용성 큼(Korpi의 재분배의 역설). 한국은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보편복지 체험을 넓히면서 이를 증세 기반으로 삼아야 함.

- 증세방식의 시기 선택: 증세 방안들도 국민의 동의 수준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함. 전통적으로 보편복지 세력은 선 부자증세 후 보편증세를 주창해 옴. 이러한 2단계 증세론을 유지할지, 아니면 부자증세와 보편증세를 결합하는 일괄 증세를 추진할지 검토해야. 또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개편안을 각각 합리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함.

- 복지민심과 역동적으로 소통하는 정치: 증세는 실제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면서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임. 증세 활동을 통해 보편복지를 강화하고 복지민심의 정치적 지지를 확장해야 함.

- 증세를 숨기기 위한 어설픈 비가시적인(invisible) 증세시도는 매우 위험. 당장은 정치적으로 편리하지만 숨겨진 세금(stealthy tax)이었다는 게 발각될 경우 대중들로부터 가중처벌 될 가능성. 불편하더라도 투명하게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노력이 필요.

- 한국 재정지출을 개혁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누진적인 소득세를 급진적으로 높이며, 이후 부족분을 소비세를 통해 채워야 함. 이때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

1.The origin of low tax-low welfare regime in japan

Tax institution of Japan was influenced very much by America occupation forces. In fact ‘Shoup mission’ was reform instrument designed to implement America goals. Objectives of shoup mission was to ...

1.The origin of low tax-low welfare regime in japan

Tax institution of Japan was influenced very much by America occupation forces. In fact ‘Shoup mission’ was reform instrument designed to implement America goals. Objectives of shoup mission was to achieve America’s empire-building project and most of money doctors tried to implant economy institution favorable to withdraw a bond for financial interest of America. But tax doctors such as shoup believed that imposing taxes fairly and strengthening finance could cooperate, and they concentrated their effort to raise popular confidence to government.

2. Korean strategy of increasing tax for financing welfare

Various attempts to hide increasing tax is very dangerous politically . For the time being they are able to be concealed, but if they are found out ‘stealthy tax’, should be subject to harsh punishment from whole population. It is needed to retrench unnessary expenditure, increase the progressive tax rate radically, and make up for the insufficient budget through consumption tax in Korea.

○ 연구의 목적

한국과 일본이 왜 ‘저조세-저복지’ 체제인지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정치경제적 실정에 적합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전략’을 모색.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조세는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로의 ...

○ 연구의 목적

한국과 일본이 왜 ‘저조세-저복지’ 체제인지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정치경제적 실정에 적합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전략’을 모색.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조세는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가능토록 해주는 핵심적 제도이기 때문.
1차년도에서는 “왜 한국과 일본은 높은 조세부담과 강한 복지제도가 결합된 선진 복지국가와 달리 낮은 조세부담과 낮은 사회적 지출이 결합된 경로를 밟게 되었을까?”를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규명.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실정에 맞는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한국형' 중,장기 증세전략을 제시.

○ 연구의 필요성

(1)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차원에서 ‘조세정책’ 연구의 필요성
모든 사회정책들은 그 결정과정에서 이해집단들 간의 대립이 불가피하지만 조세정책은 그 특성상 더욱 갈등을 야기. 한국의 최근 상황이 말해주듯 조세정책이야말로 증세와 감세를 놓고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저조세-저복지체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그 형성, 발전, 재편되는 과정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의 설명이 필요.

(2)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위한 ‘세입’(revenue)측면 연구의 중요성
세계화 시대에 학문적, 현실적 문제의식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의 구축. 그동안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복지 연구자나 정책결정자들의 주된 관심도 기존의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의 변화 혹은 사회지출 구성의 변화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구체적으로 ‘세입’(revenue)측면의 고려나 본격적인 논의는 부족.

(3) 한국에 적합한 ‘증세’정책 연구의 필요성
조세제도는 국제 경쟁력에서부터 시민권이나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통화와 환율 등 경제는 물론이고 연금, 취업, 보건의료, 근로동기, 은퇴소득 디자인 등 복지정책 전반에 직․간접적인 파급효과. 게다가 한국은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가. 따라서 한국의 현재 조건에서 조세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증세전략의 연구는 장기적으로 한국 복지국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2. 연구 내용과 범위

(1) 1차년도 연구내용

■ 왜 한국과 일본은 낮은 조세부담과 낮은 사회적 지출이 결합된 경로를 밟게 되었을까?

일본의 조세체제는 전체적으로 낮은 조세수준과 소득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일관된 특징으로 보여주는 반면 한국의 조세체제는 낮은 조세수준과 간접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보여줌. 그러나 양 국은 공통적으로 저조세 국가로서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조세수준이 낮음. 저조세 체제의 기원을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설명.

■ 공통적인 낮은 조세수준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과 일본의 ‘조세구조’는 다른가?

낮은 조세수준이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시장경제의 형성기에 성장지향적인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의 산물로서 이해될 수 있음. 그럼에도 조세구조의 측면에서 직접세 비중이 높은 일본과 비중이 낮은 한국의 상이성을 설명.

(2) 2차년도 연구내용

■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서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가능했었나?

증세 없이 복지확대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전제한다면, 증세 없는 복지확대란 불가능. 왜 증세, 특히 부자증세가 필요한지를 많은 OECD 국가들의 조세수준, 조세구조(특히 소득세와 소비세), 세율, 부채(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경제수준 등의 데이터와 통계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

■ 한국의 정치경제적 실정에서 적절한 주세수준, 조세구조, 증세 전략은 무엇인가?

1970년대 형성된 경제체제가 변화되었고, 국가의 경제적 역할도 다소 변경된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으므로 이에 기초해서 배태된 조세체제를 갑자기 바꾸기란 쉽지 않음. 특히 조세저항과 디플레이션 등의 정치적,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다. 복지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증세전략을 모색.

1)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 및 활용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한국의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복지국가 연구의 이론적 발전과 새로운 담론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는 조세정책의 형성과 발전과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 및 활용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한국의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복지국가 연구의 이론적 발전과 새로운 담론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는 조세정책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물론이고 정치적 경쟁구조 및 집권정당의 정파성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1차년도의 한국과 일본의 조세체제 비교연구의 결과는 조세와 복지를 연계하는 후속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2차년도의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제시한 우리의 증세개혁안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장기적인 복지재정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결과의 교육적 기여 및 활용

조세와 복지의 통합적 연구의 결과는 학술회의를 통하여 발표할 뿐만 아니라 학회지에 기고하고, 향후 복지국가 후속연구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연구성과들을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발간된 전문서적 가운데 ‘조세복지’나 ‘조세정치’에 대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다룬 서적이 사실상 전무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성과를 담아 발간할 단행본은 정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재정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대학 상급생 및 대학원생들의 전공수업 교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