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 신용평가 산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으로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을 아래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첫째, 신용평가사의 평가상 오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의 경우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 ...

우리나라를 포함 신용평가 산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으로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을 아래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첫째, 신용평가사의 평가상 오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의 경우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신용평가사 등급산정의 부정확성은 시장에서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CRA간의 경쟁이 늘어날 경우 개별 CRA의 평가 오류(또는 정밀도)가 개선되는지 여부도 동시에 검토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등급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시도한다. 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워, 판별을 위해 실증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외국에서 문제되었던 구조화채권 시장이 아직까지는 크게 발달되지 않아 구조화채권 발행과 관련된 등급쇼핑 또는 등급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내 신용평가사의 경우 신용평가사의 업력이 해외와 비교해 짧고, 구조화채권, 연기금 및 뮤추얼 펀드 등에 대한 평가 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회사채 평가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나 보니 개별 신용평가사 수입에서특정 회사 내지 기업집단이 지급하는 회사채 평가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 부분에서 등급 상향 조정 압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회사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신용평가사의 등급인플레이션 존재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결과가 도출될 경우 활용방안으로는 첫째,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CRA산업개편과 관련된 정책방향 제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간단히는 산술적 경쟁도제고보다는 평판형성과 관련된 자율적인 시장내 측정도구를 활성화시키는 ...

본 연구의 이론적 결과가 도출될 경우 활용방안으로는 첫째,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CRA산업개편과 관련된 정책방향 제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간단히는 산술적 경쟁도제고보다는 평판형성과 관련된 자율적인 시장내 측정도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정책제안이 되겠다.
둘째로는 실증분석의 결과 등급인플레이션이 뒷받침 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수익모델 개선방안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개편논의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주요과제로는 신용평가기법을 세계적인 평가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양시켜야 한다는 정책논의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그리고 관련된 정책논의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들은 명성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고, 발행사의 압력이 강한 상태인 것을 감안하여 향후 신용평가사들의 풀(pool)을 만들고 별도의 공적기구(credit rating authority)를 두어 일정 범위의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는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현재의 발행자 지급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 모색을 겸해나가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두가지 논의(평가의 적정성, 등급인플레이션 개선책)를 보다 발전하는 차원에서 추후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가해 보고자한다. 현재 국내 3개 신용평가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및 NICE신용평가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들이 발표한 부도율지표, 전이행렬을 과거 5년이내 범위내에 모두 공시하고 있다. 이점을 활용하여 추후에는 이들 공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도율지표의 적정성과 전이행렬에서 나타난 평가정보의 적정성을 계량화지표로 변경하고 이 변수와 판정기업 수의 변화추이를 시장점유율로 연관시켜 상기 두가지 논의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장에 경쟁이 도입될수록 신용평가사의 평가 질이 개선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현재 연구계획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답은 일반상식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상당히 신선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소비자는 ...

첫째, 시장에 경쟁이 도입될수록 신용평가사의 평가 질이 개선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현재 연구계획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답은 일반상식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상당히 신선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소비자는 생산자가 많아질수록 후생이 개선된다. 그런데 CRA 산업의 경우 일반상품과 달리 대상 상품(내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그 속성상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복수의 CRA로부터 상이한 평가가 내려질 경우 정보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평가를 두고, 어느 쪽이 더 옳은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즉 CRA의 숫자가 늘더라도 제공받으려는 평가서비스 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단순히 서비스제공자간 경쟁의 증가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일반 경제학적 상식, 효율성과 대치될 소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으로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연구이다. 실제 미국 및 유럽 등 대부분 나라에서 신용평가사는 3-5개사가 전체시장을 분점하는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사실상 3개사간의 과점체제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용평가산업은 고도로 집중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과점적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특이한 현상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채시장에서 일부 비중이 큰 고객의 압력에 따라 등급쇼핑이나 등급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시장에서는 이를 증언하는 발언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실증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관련하여 해외에서 등급쇼핑 또는 등급인플레이션 연구들이 일반회사채가 아닌 주로 구조화채권(structured bond)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회사채 발행 고객으로부터 개별 신용평가사가 얻는 수입이 전체 회사채등급 평가서비스 수수료 수입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발행기업으로부터 신용평가사들의 판단이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구조화채권의 경우 투자은행(investment bank)들이 주요 발행자이며 이들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개별 신용평가사의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회사채 경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아 신용평가사들은 구조화채권의 경우 등급 상향 조정 압력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내 신용평가사의 경우 신용평가사의 업력이 해외와 비교해 짧고, 구조화채권, 연기금 및 뮤추얼 펀드 등에 대한 평가 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회사채 평가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나 보니 개별 신용평가사 수입에서특정 회사 내지 기업집단이 지급하는 회사채 평가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 부분에서 등급 상향 조정 압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회사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신용평가사의 등급인플레이션 현상이 존재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