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CCTV의 유형 및 사용 목적 중 ‘방범용 CCTV‘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및 통제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CCTV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기간인 3년 동안의 연차별 연구계 ...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CCTV의 유형 및 사용 목적 중 ‘방범용 CCTV‘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및 통제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CCTV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기간인 3년 동안의 연차별 연구계획은 크게 검증단계, 진단단계, 제안단계로 구성된다. 1년차의 검증단계에는 CCTV의 문제점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2년차인 진단 단계는 1년차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CCTV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표준형 CCTV통합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3년차인 제안단계는 1년차와 2년차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실질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2차년도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In this study, the use of a variety of types of CCTV and ' V ' C C T a room centered on a universal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nd analyze performance issu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CTV in the future address the issue of improving the effectiv ...

In this study, the use of a variety of types of CCTV and ' V ' C C T a room centered on a universal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nd analyze performance issu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CTV in the future address the issue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direc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tudy period of 3 years, annual verification of phase discrimination research plan is largely composed of the proposed diagnostic steps, step. 1 year verification phase to validate the issue of CCTV. The second year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agnostic phase 1 year addresses the issue of CCTV and direction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s a way to provide a standard CCTV integration guidelines. In addition, a third-year 1 year and 2 year of steps based on the substantial operational and management results for a comprehensive and standardized in order to provide the guidelines outlined in the second year for the importance and priority to the analysis of the guidelines.

‘CCTV가 수많은 유형의 범죄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와 ‘이러한 CCTV의 범죄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CCTV의 무한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고품격 실용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안 모색의 시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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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수많은 유형의 범죄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와 ‘이러한 CCTV의 범죄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CCTV의 무한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고품격 실용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안 모색의 시도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다양한 CCTV의 유형 및 사용 목적 중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방범용 CCTV‘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및 통제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CCTV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며 범죄통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취지라 할 수 있다.
연구기간인 3년 동안의 연차별 연구계획은 크게 검증단계, 진단단계, 제안단계로 구성된다. 1년차의 검증단계에는 CCTV의 문제점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2년차인 진단 단계는 1년차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CCTV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표준형 CCTV통합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3년차인 제안단계는 1년차와 2년차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실질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2차년도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즉, 첫 번째 검증단계로서 제1차년도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및 통제 효과성과 방범용 CCTV의 기술, 운영, 정책적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방범용 CCTV의 개선방향과 통합형 CCTV 표준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였다.
두 번째 진단단계로서 검증단계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제2차년도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의 기술, 운영, 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분석 및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통합형 CCTV 표준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3차년도 연구는 제안단계로서, 진단단계에서 제시된 ‘통합형 CCTV 표준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하여 제3차년도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검증 및 진단하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준에 대한 명확화를 통해 실제적 활용이 가능한 ‘통합형 CCTV 표준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차년도 연구에서는 2차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방범용 CCTV의 통합형 표준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하여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검증 및 진단하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준에 대한 명확화를 통해 실제적 활용이 가능한 ‘통합형 CCTV 표준가이드라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CCTV의 범죄예방 및 범죄대응의 효과성은 본 연구에 앞서 진행된 1차년도의 연구의 분석결과가 뒷받침해주듯이, CCTV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 폭행범죄’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범죄 증거물 확보, 범죄자 확보, 범인 검거에도 효과적임을 ...

CCTV의 범죄예방 및 범죄대응의 효과성은 본 연구에 앞서 진행된 1차년도의 연구의 분석결과가 뒷받침해주듯이, CCTV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 폭행범죄’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범죄 증거물 확보, 범죄자 확보, 범인 검거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에서 실시된 연구의 분석 결과 CCTV의 기술, 운영, 정책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경찰의 치안업무와 범죄예방, 범죄대응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CCTV의 화질과 기능의 저하, CCTV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모든 CCTV의 자료가 한 군데에 저장되어 있지 않아 영상을 검색 및 복제하는 것이 불편하며, 전송속도가 느려 실시간 자료제공에 근접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 저장장치의 부재, 실시간 알람과 저장,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점들이 나타났다.
운용‧정책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경찰이 활용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업무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유지 및 보수의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여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점, CCTV의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가 없다는 점, 지방경찰청별로 업무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나타났다.
또한, 제2차년도의 결과에서 나타난 이에 대한 개선요청의 필요성으로는 기술적 측면에서 실시간 자료제공에 근접할 수 있는 전송속도의 개선, 고화질 CCTV 카메라, 저장장치의 확보, CCTV의 통합연계 및 이를 위한 기술적 표준화, 실시간 알람과 저장, 검색이 가능한 통합방범시스템의 도입, 방범용 CCTV의 전문 설치 및 유지, 보수업체의 선정기준의 마련, CCTV의 데이터에 대한 인증제 도입, 기존의 CCTV와 새로 설치될 CCTV 간 연동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업체 선정 기준 마련, CCTV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설치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주체의 통일, 지방경찰청 단위의 업무연계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간 지리적 근접 또는 경찰서 내 구축이 요청되었다.
이에 제3차년도 연구에서는 제2차년도에서 제시된 방범용 CCTV의 통합형 표준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하여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검증 및 진단하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준에 대한 명확화를 통해 실제적 활용이 가능한 ‘통합형 CCTV 표준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관리적 측면에서 통합차량방범시스템의 구축은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형사정책적 의사결정 및 치안행정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유관기관간의 연계가 용이해지며 정보통합으로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이와 같은 통합연계 프로그램은 치안정책 시스템에 활용하여 통합 수집된 정보를 채증을 위한 도구, 즉 디지털 포렌식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수사정책 연구체계에 도움을 주어 범죄 양상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범죄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되어 예산 운용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개발을 통해 시스템 운용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부족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다. 또한 통합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고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어 운용 및 유지보수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통합차량방범시스템 운용은 범죄예방과 비용절감이라는 양방향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운용자 측면에서 이 시스템은 업무의 간소화를 돕고, 업무 과부하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 환경 개선의 발판이 될 것이다. 현재 CCTV프로그램의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용할 만한 인재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는 전문운용가가 아니라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업무가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CCTV관련 프로그램을 진일보시켜 운용에 있어 현실화를 꾀할 수 있다는데 타 기술과의 차별성을 둘 수 있다는데도 의의가 있다.

넷째, 기술개발 측면에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보안시장에서 본격적인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어 시스템 제어 및 관리와 대용량 영상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외에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능형 범죄예방 시스템 기술 영역에 있어 선점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